1. 故송석창 열사 약력

1964년 2월 28일 전북 진안 출생
1989년 전주 완산구 지역 의료보험조합 입사
1999년 1월 국민연금공단으로 전입, 전주지사 발령
2000년 1월 동대문중랑지사 전보
2002년 1월 남원지사 전보
2003년 8월 4일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결, 유족은 배우자와 아들(당시 6세)

2. 송석창열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2002년 장석준 이사장 취임 이후, 공단은 지역가입자의 납부예외율 축소와 소득조정 업무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납부예외 사유가 해소된 사람에게 신고를 독려하여 납부예외자 비율을 줄이고, 하향, 허위 신고된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조정하여 소득이 투명한 사업장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했습니다.

물론, 업무의 취지 자체는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목표치에 비해 현장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신고기준소득, 과세자료 등 법적 근거의 기준이 모호해 설득력이 낮으며, 무리한 단기 평가로 지사별 실적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지는 등 문제가 많았습니다. 더 심각한 점은 이러한 문제들이 고스란히 현장에서 업무를 하는 직원들에게 돌아가 매일 고통을 호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적과 돈에 눈이 먼 관리자가 직원들을 닦달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은 요원하고, 과도한 목표치와 업무량에 비해 인력은 없었습니다.

 ○ 무분별한 실적 경쟁
  - 단기평가 2002년 말부터 실시
  - 매월 평가지표 실적을 따진 뒤 지사별 순위 나열
  - 순위 낮은 지사에서 내리갈굼 빈번히 발생
 ○ 주먹구구 업무 수행
  - 신고기준소득의 법령화 필요성 인지했으나 법령화 X
  - 실적경쟁으로 인해 절차를 무시한 직권 처리 강행
  - 민원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등 형평성 결여
 ○ 목표대비 인력 부족
  - 소득조정대상 1, 2단계 합산 330만 건 이상, 1인당 6천건 이상(80개 지사, 490명)
  - 납부예외율 축소 대상 86만 4천건, 1인당 1763건

이러한 상황에서 민원과의 마찰은 더욱 심해졌고, 직원들은 매일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후 2004년 '국민연금 안티사태'가 터진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 민원과의 심각한 마찰 사례
  - 보험료 체납자 카드대금 압류하자 지사 방문하여 난동, 다음날 사업장 방문한 직원에게 칼 들고 협박
  - 체납자가 지사 사무실 바닥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함
  - 체납자가 담당직원 미행하여 집 주소, 차량번호 확인한 뒤 직원에게 전화하여 수차레 협박
  - 차량 압류 통지서 받은 체납자가 지사에 휘발유를 뿌리고 의자에 걸어둔 직원 상의를 손도끼로 내려 찍음
  - 체납자가 인터넷에 제2의 대구지하철 방화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자며 협박성 글을 올림

결국 송석창 열사는 과도하면서도 부실한 업무 수행에서 오는 자괴감과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민연금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눈물로 얼룩진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민연금을 만들어달라고 했던 송석창 열사, 그의 바람은 이제 우리 연금노동자가 이루어야 할 과제이자 투쟁지침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노력은 무엇일까요?

먼저, '국민연금법'이라는 제도를 최일선에서 수행하는 우리 연금노동자가 공단 조직과 제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단순히 현재의 조직에 순응하고 주어진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점 또는 개선할 점이 있으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제도를 수행하는 우리의 노동조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막고, 더 나은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당장 우리 노동이 위협을 받고. 덩달아 생계와 안전이 위험해지면 제도를 과연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요? 연금노동자의 노동조건 보장이 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길입니다.

다시는 제2의, 제3의 송석창 열사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의 노동으로, 사랑받는 국민연금을 만들어 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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