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 송석창 동지의 죽음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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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회보험노조 작성일03-08-08 00:00 조회1,60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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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젊은 노동자 한사람을 떠나 보냈다. 우리와 같은 사회보험의 일익을 담당해온 국민연금의 한 노동자가 강요된 실적과 노동자적 양심의 갈등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이다.
젊은 노동자 고 송석창동지를 죽음으로까지 몰고간 것은 무엇인가?
그는 유서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금 제가 하는일이 이렇게 부실한데 5년,10년 그 뒤에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면 정말 두렵습니다". 고인이 말하고자 하는 참뜻을 우리 사회보험조합원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일찍이 완비되지 못한 미완의 제도를 가지고 소위 국민을 위한다는미명하에 사회보험을 시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국민의 저항을 받아왔는지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 현장속에서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은 기층 민중의 눈물과 탄식을 보아 왔던가?
우리사회보험노조는 소득의 올바른 재분배,국민편의 등 올바른 사회보험의 실현을 위해서는 "통합의료보험 쟁취"가 최우선과제로 판단하고 지금껏 그 목표를 쟁취하기 위해 달려왔고 마침내 그 목표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제 다시 되돌아보면 통합의료보험의 제도 쟁취의 목적은 이루어졌으나 세부적이고 개별적인 부문에서는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
보다 더 기층민중의 입장에서 제도를 개선 운영해 나갈수 있도록 해야함에도 공단의 일방적인 징수기관의 전락과정을 일정부문 유효하게 막아내지 못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사회보험노동자들도 지금 이 순간 현장에서 고인과 같이 강요된 실적과 사회보험노동자적 양심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번민을 하고 있을 것인가?
끝도없이 무차별적으로 남발되는 재산압류,채권압류,법적절차 이행 사전예고통지의 홍수속에서 국민을 위한 기층민중을 위한 사회보험의 본래 취지는 퇴색해 버리고 피도 눈물도 없는 수탈기구로 전락해버린 공단의 기형화속에서 조합원들은 또 얼마나 갈등하고 번민하였던가?
고인을 옥죄인 실적제의 망령을 송석창 동지는 온몸을 던짐으로써 물리쳤다.
공공기관의 경영개선을 내세워 무자비하게 단행된 구조조정이라는 허울속에서 수많은 공공노동자들을 거리고 내몰고 나서 남아있는 공공노동자들에게 몰아치고 있는 실적제의 압박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턱없이 모자라는 직제 정원의 구조속에서 국민과 예민하게 실질적으로 관계되는 중요한 업무를 그 업무성격에 관계없이 강요된 실적제로 노동자를 몰아 붙임으로써 노동자적 양심과 허구적 실적제 생산사이에서 무수한 밤을 노동자들은 고뇌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당국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의 특수성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마치 생산공장에서 공산물을 찍어내듯이 천편일률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실적을 강요하는 이 악순환이 지속된다면 제2,제3의 송석창을 양산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제도를 국민편의적으로 수행하고자하는 양심과 일방적으로 실적을 강요당하는 구조적허구속에서 사회보험에 종사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오늘도 갈등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정부당국과 공단경영진에게 엄중하게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보험제도를 수행하는 기관을 국민을 수탈하는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파행을 멈추어야한다는 것이다. 도시서민,노동자,농.어민등 국민들에게
희망과 도움을 가져다주는 본연의 사회보험제도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연구와 시스템의 변환을 요구한다.
국민의 복지를 목적으로하는 사회보험제도를 이윤추구나 손익분기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수정하여야한다. 그 시각이 교정되지 않고서는 천편일률적으로 징수율 상승을 강요하는,흑자경영 목표를 바탕으로 하는 현재의 사회보험제도의 구조속에서 날로 더해가는 실적제 강요의 악순환과 그로 인한 제도의 파행은 가속화 될 수밖에 없다.
단 한사람의 국민이라도 더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수 있고 그들의 힘든 생활들을 보듬어갈수 있는 정책이야 말로 올바른 국가의 복지정책이 지향해야할 목표가 아닌가 말이다.
국민에 대한 일방적징수,수탈 그로부터 발생되는 강요된 실적제 확대도입은 결국 사회보험노동자들의 저항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의 저항까지도 부메랑이 되어 정부당국이 그 감당하기 힘든짐을 떠않게 될 수 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제 국민연금노동자 고 송석찬동지의 죽음앞에서 우리는 국민을 위한 참사회보험제도의 실현을 위한 사회보험노동자들의 각오를 새삼다지며 고인이 유서 마지막에서 밝힌것처럼 "바보 송석창"이 아닌 흐트려져가는 사회보험제도를 올곧게 바로세운 "열사 송석창"'이 되는 그날을 위해 끊임없이 사회보험 노동자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center>2003.08.08</center>
<b><center>전 국 사 회 보 험 노 동 조 합</b></center>
젊은 노동자 고 송석창동지를 죽음으로까지 몰고간 것은 무엇인가?
그는 유서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금 제가 하는일이 이렇게 부실한데 5년,10년 그 뒤에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면 정말 두렵습니다". 고인이 말하고자 하는 참뜻을 우리 사회보험조합원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일찍이 완비되지 못한 미완의 제도를 가지고 소위 국민을 위한다는미명하에 사회보험을 시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국민의 저항을 받아왔는지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 현장속에서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은 기층 민중의 눈물과 탄식을 보아 왔던가?
우리사회보험노조는 소득의 올바른 재분배,국민편의 등 올바른 사회보험의 실현을 위해서는 "통합의료보험 쟁취"가 최우선과제로 판단하고 지금껏 그 목표를 쟁취하기 위해 달려왔고 마침내 그 목표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제 다시 되돌아보면 통합의료보험의 제도 쟁취의 목적은 이루어졌으나 세부적이고 개별적인 부문에서는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
보다 더 기층민중의 입장에서 제도를 개선 운영해 나갈수 있도록 해야함에도 공단의 일방적인 징수기관의 전락과정을 일정부문 유효하게 막아내지 못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사회보험노동자들도 지금 이 순간 현장에서 고인과 같이 강요된 실적과 사회보험노동자적 양심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번민을 하고 있을 것인가?
끝도없이 무차별적으로 남발되는 재산압류,채권압류,법적절차 이행 사전예고통지의 홍수속에서 국민을 위한 기층민중을 위한 사회보험의 본래 취지는 퇴색해 버리고 피도 눈물도 없는 수탈기구로 전락해버린 공단의 기형화속에서 조합원들은 또 얼마나 갈등하고 번민하였던가?
고인을 옥죄인 실적제의 망령을 송석창 동지는 온몸을 던짐으로써 물리쳤다.
공공기관의 경영개선을 내세워 무자비하게 단행된 구조조정이라는 허울속에서 수많은 공공노동자들을 거리고 내몰고 나서 남아있는 공공노동자들에게 몰아치고 있는 실적제의 압박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턱없이 모자라는 직제 정원의 구조속에서 국민과 예민하게 실질적으로 관계되는 중요한 업무를 그 업무성격에 관계없이 강요된 실적제로 노동자를 몰아 붙임으로써 노동자적 양심과 허구적 실적제 생산사이에서 무수한 밤을 노동자들은 고뇌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당국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의 특수성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마치 생산공장에서 공산물을 찍어내듯이 천편일률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실적을 강요하는 이 악순환이 지속된다면 제2,제3의 송석창을 양산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제도를 국민편의적으로 수행하고자하는 양심과 일방적으로 실적을 강요당하는 구조적허구속에서 사회보험에 종사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오늘도 갈등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정부당국과 공단경영진에게 엄중하게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보험제도를 수행하는 기관을 국민을 수탈하는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파행을 멈추어야한다는 것이다. 도시서민,노동자,농.어민등 국민들에게
희망과 도움을 가져다주는 본연의 사회보험제도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연구와 시스템의 변환을 요구한다.
국민의 복지를 목적으로하는 사회보험제도를 이윤추구나 손익분기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수정하여야한다. 그 시각이 교정되지 않고서는 천편일률적으로 징수율 상승을 강요하는,흑자경영 목표를 바탕으로 하는 현재의 사회보험제도의 구조속에서 날로 더해가는 실적제 강요의 악순환과 그로 인한 제도의 파행은 가속화 될 수밖에 없다.
단 한사람의 국민이라도 더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수 있고 그들의 힘든 생활들을 보듬어갈수 있는 정책이야 말로 올바른 국가의 복지정책이 지향해야할 목표가 아닌가 말이다.
국민에 대한 일방적징수,수탈 그로부터 발생되는 강요된 실적제 확대도입은 결국 사회보험노동자들의 저항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의 저항까지도 부메랑이 되어 정부당국이 그 감당하기 힘든짐을 떠않게 될 수 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제 국민연금노동자 고 송석찬동지의 죽음앞에서 우리는 국민을 위한 참사회보험제도의 실현을 위한 사회보험노동자들의 각오를 새삼다지며 고인이 유서 마지막에서 밝힌것처럼 "바보 송석창"이 아닌 흐트려져가는 사회보험제도를 올곧게 바로세운 "열사 송석창"'이 되는 그날을 위해 끊임없이 사회보험 노동자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center>2003.08.08</center>
<b><center>전 국 사 회 보 험 노 동 조 합</b></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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