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방향 1
적의 가장 약한 고리를 타격하자
- 통합징수공단 거부투쟁으로 공세적인 투쟁을

몰아치는 공단의 공세

현재 공단은 이명박 정권의 공기업 선진화방안에 맞춘 구조조정을 준비하고 있다. 예상되는 공세는 다음과 같다.

- 통합징수공단설립을 위한 업무재설계와 인력재배치
- 노조 전임자 14명으로 감축, 분회장 활동시간 폐기
- 3급 연봉제 및 하위 3%직권면직 등 경쟁체제도입

이를 위해 공단은 무단협 전술을 고수하고 있다. 이제껏 건보중심의 통합이라고 다른 곳보다는 우리의 고용안정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지만, 단협에서 고용안정을 구체적으로 받아내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공단은 구조조정을 위해 노조를 압박하기 위해서 노조활동에 대한 축소와 노동조합으로의 단결보다는 공단에 줄서기를 종용하는 경쟁체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이 같은 저들의 공세가 관철된다면, 현장 분위기는 완전히 공단 측으로 넘어갈 것이 분명하다. 공단의 의도는 이 참에 노조에게 완전히 백기항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다.

미약한 주체적 조건에서 승리하는 법

하지만 다들 알다시피 협조주의 집행부가 현장을 방기하면서 우리의 주체적 조건은 매우 약화되었다. 우리는 이 사실부터 겸허하게 인정을 하고 투쟁을 준비해나가야 한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어떻게 해서 단기간에 조직을 복구한다고 하더라도, 정권의 공기업 선진화와 직접적인 싸움을 하는 것은 현장의 조직력 복구 말고도 전체 노동자 민중의 지지를 획득해야 확실히 승리할 수 있는 투쟁을 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목전에 있는 공단의 공세를 막아내기 위한 전면전을 하기에는 우리의 준비는 너무 미약하다. 이제껏 해왔던 방어적 태도는 반드시 필패로 돌아갈 것이다. 저들도 우리의 상황을 명확히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전면전이 안된다면 기동전으로 적들의 가장 약한 고리를 공격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 예도 아니고 작년 촛불집회를 생각해보자. 이명박 정권의 건강보험 민영화 획책이 대중적으로 폭로되면서 실제로 노조에 대한 공세가 그만큼 줄어 들었던 것 아닌가!

통합징수공단 거부를 걸고 투쟁에 나서자

그렇다면 우리가 공격해야할 적의 약한 고리는 무엇인가? 현재로서 가장 좋은 공격 지점은 통합징수공단 반대이다.

첫째 통합징수공단의 거부는 일단 이명박 정권의 공기업 통폐합과 민영화라는 공기업 선진화의 표본이 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정권에게는 확실히 성공해야할 모델이며, 여기에 제동이 걸리면 이명박 정권의 공세의 폭이 적기 때문이다. 사실 현재의 상황도 이미 통합징수공단을 합의함에 따라서 정권은 나머지 구조조정을 공세적으로 진행해온 것 아닌가!

둘째 통합징수공단투쟁은 아직도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징수공단 법안이 비록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과의 합의가 없다면, 시행령과 구조조정 계획 등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 그리고 실제로 연금노조의 경우 아직 완강한 반대를 하고 있다. 가장 핵심인 사보노조가 통합징수공단을 반대한다면, 정권과 공단은 통합징수공단사업의 첫 삽도 뜰 수 없으며, 우리는 그만큼의 시간을 벌수 있는 것이다.

셋째 통합징수공단에 대한 거부를 천명하고 투쟁을 벌인다면, 사회적으로 국민의 관심사를 사회복지문제에 돌릴 수 있다. 가득이나 민심이반이 되고 있는 이명박 정권에게 이러한 압박은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결정된 통합징수공단에 대해서 다시 반대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자. 공단은 합의의 어떤 내용도 이행하지 않았고, 자신의 고용과 직결된 노동조합의 결정은 언제든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다시 조합원 총회를 진행하여 통합징수공단 거부를 명백히 해야한다.

미래의 투쟁을 위해 준비해야한다.

지금으로는 통합징수공단 반대가 정권과 공단의 공세에 대해서 역공세를 취하는 최선의 전술이지만, 사실 통합징수공단 반대는 엄격히 따지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정권이 민심이반에 신경쓰지 않고 무대포로 덤벼든다며, 전면전을 불사 해야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전면전을 준비해야한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투쟁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 노동자 민중과 함께하는 투쟁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전면전을 위해서 새로운 노동운동을 시작해야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