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쳐 일어서라! - 사회보험 현장노동자회 2009년 11월 18일|‥‥‥‥‥‥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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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5sil 작성일09-11-19 18:36 조회1,93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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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상시퇴출 또한 징수통합 시 까지 정원을 보장한다는 징수통합관련 노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다. 3%퇴출요구가 강제될 시 현재 국회 환노위에 계류 중인 징수통합관련 노사합의 폐기경고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한다...
떨쳐 일어서라! - 사회보험 현장노동자회 2009년 11월 18일|‥‥‥‥‥‥자유게시판
조회 0 | 09.11.19 18:33 http://cafe.daum.net/minjunojo/1OwG/814
떨쳐 일어서라!
무투쟁 5년을 끊은 총파업의 절박함으로,
공공노동자 총파업, 총투쟁의 전선으로.......
갑자기 11.18일 예정된 투쟁복 착용지침이 유보되었다.
11.19일 예정된 쟁의대책위원회가 11.18일로 긴급하게 앞당겨졌다.
들리는 말로는 그간 실장이 맡았던 사측실무협상 대표를 총무이사로 격을 높여 협상을 제안해 온 것이 한 이유라는데, 사실이라면 궁색하기만 하다.
기획재정부는 11.16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97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금동결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0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의 내년 총 인건비 인상을 동결(호봉승급분 1.6%는 인정)키로 했고, 기타 공공기관도 이 같은 지침을 준용하게 했다. 경상경비도 올해 대비 동결, 대졸 초임 삭감분은 전년도 인건비 기준에서 제외, 시간외 수당 할증률 하향, 결원으로 인한 예산 환수, 복리후생 등을 대폭 삭감한다고 발표하면서 한편으로 신의 직장의 화려한 복지제도를 조작하는 쌍팔년도 용공조작 시의 악랄함마저 보이고 있다.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주택자금 대출사내근로복지기금과의 중복지원, 틀니나 인플란트 등의 치과치료 지원, 치료목적이 아닌 성형비용 등의 지원 등등 한 두개 공기업에 있을까 말까한 제도를 백화점식으로 총망라하여 모든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일괄 적용되는 것으로 호도한다.
이 언론조작은 강도에 조금의 차이만 있을 뿐,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에서도 중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명박 자본독재의 서슬은 역사의 강물에 흘러간 줄만 알았던 군사정권 용공조작의 망령을 되살리게 한다. 칼날에 쓰러진 힘없는 민초들의 처연한 명줄이 4대강에 휩쓸려 내몰려지는 공공노동자의 절박한 신세와 겹쳐진다. 용공조작으로 군사독재정권을 보위하였듯, 이명박 자본가 정권의 보위는 노동자의 피로써 유지됨이 당연한 것인가?
일개 언론보도나 보도자료의 잘못으로 애써 축소하지 말자.
입사 20년 만에 4급 대리 하나 달아보는 것이 규정을 위반한 고위직 승진이고,
입사 20년에 연봉 4,000만원이 도덕적해이의 표본인가?
지금까지는 각개화된 우리 사보노동자에게 들어오는 공격이었다면, 이제 전체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공기업선진화라는 이름으로 구조조정 공격이 무차별로 쏟아지고 있다. 우리 이 투쟁에 에둘러 비켜서지 말자.
2009 임단투는 오히려 사측의 요구가 부각된 2009 임,단협의 조문 몇 자의 정리로 끝나는 투쟁이 아니다. 협약안에 살아있는 사보노동자 20년 투쟁의 역사를 사수하는 투쟁이 되어야 한다.
2009투쟁은 정형근의 제왕적 권위를 깨뜨리는 투쟁이어야 한다!
얼마 전 한 동지의 해고로 사내게시판이 뜨거웠다.
이는 징계과정과 양정에 대한 분노만이 아니었다. 연일 쏟아지는 이사장님 말씀 관리지침에 의한 정형근 어록과 태백산의 취임 1주년기념식 등....... 정형근 일개인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공단의 실상과 이로 인한 극심한 노동 강도에 시달리는 동지들의 분노가 징계위협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직장민주화투쟁으로 표출된 것이다. 이 표출된 동지들의 분노를 하나로 결집시켜 2009투쟁의 동력으로 세워내는 것이 노조집행부 및 쟁대위 동지들의 역할이다. 일정과 대오운영으로만 통보되는 투쟁계획은 투쟁주체인 노조원을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피동적인 투쟁객체로 전락시킬 뿐이다. 그간 제왕처럼 군림해왔던 정형근의 무소불위 권력을 깨뜨리고, 노동탄압부서에 대한 투쟁이 배치되어야한다.
이와 함께 사측마저 이행불가로 정리하고 있는 임금반납노사합의에 대한 폐기를 선언하고, 갖은 불법으로 노사합의를 체결케 한 합의마저 지키지 못하는 정형근의 공개사과를 요구하여야 한다. 사측의 상반기 임금반납 공격은 공기업선진화구조조정 공격의 한 기제가 아니었던가?
2009투쟁은 연봉제 및 3% 상시퇴출 분쇄투쟁이어야 한다!
사측은 2009 임협에서 연봉제로, 단협에서 3%상시퇴출 프로그램으로 공단 노동자를 무한경쟁, 무한퇴출 체제로 내몰고 노조를 무력화시키려하고 있다. 3% 상시퇴출은 철도, 발전, 가스 등의 단협에 공통으로 적용된 사항이 아니다. 물론 공공부문선진화구조조정 기제로 10%일괄감축계획이 들어가 있지만 3%상시퇴출은 보다 악랄하다. 그간 사측은 5-4승진 등 갖은 노사합의를 위반하고 오히려 이의 이행을 빌미로 노조의 추가 양보와 굴욕을 요구해왔다. 3% 상시퇴출 또한 징수통합 시 까지 정원을 보장한다는 징수통합관련 노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다. 3%퇴출요구가 강제될 시 현재 국회 환노위에 계류 중인 징수통합관련 노사합의 폐기경고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한다. 3% 해고위협은 현장의 모든 노조활동의 핵심을 파괴할 것이고, 100% 모든 공단 노동자가 무한 착취, 무한 경쟁, 무한 고용불안 속에서 쓰러져갈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사활적으로 맞서 싸워 저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사측은 3% 퇴출을 내세우면서 내심 그것을 이루지 못해도 전임자 축소와 노조활동봉쇄를 관철시키면 3% 퇴출을 관철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판단할 것이다. 사측은 노조 집행부에게 3% 퇴출을 막았다면서 전임자 축소 등을 양보할 명분을 제공하려는 속셈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노조 시도별 책임자마저도 전임하지 못하게 되면, 노조의 조직은 완전히 사측의 손아귀에 떨어질 것이며, 이후 3%퇴출을 막을 힘조차 노조는 잃어버릴 것이다. 결국 노조활동 축소, 전임자 축소 또한 3%상시퇴출 등 상시구조조정체제로 내몰리는 이정표가 될 뿐이다.
2009투쟁은 총자본의 총공격에 맞선 총노동의 총투쟁이어야 한다!
2009년 총자본은 전임자 임금지급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에 대한 교섭 단일화 의무부여 등, 노동법개악강제로 87년 이후 민주노조의 역사와 투쟁의 성과를 송두리째 앗아가려하고 있다. 총자본의 총공세의 최전선에 우리 공공노동자가 있다. 공기업 선진화, 10% 인력감축, 3% 퇴출......... 모든 것은 공공부문 구조조정 공격의 포장만 다를 뿐, 같은 공격이고, 이를 분쇄하기위해 공공부문 노조들이 총투쟁 전선을 만들고 있다. 아직 위력적으로 강화해내지 못하고, 개별 단사별 현안과 투쟁일정 또한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연대전선을 더욱 강화하고, 그 투쟁의 가장 중요한 축이 될 때, 우리의 대정부 영향력은 확대되는 것이며, 공공부문 노조 공동의 힘을 구조조정 분쇄 투쟁에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이 연대투쟁이다.
총자본의 총공세에 맞서 민주노총은 물론 한국노총까지 12월 총투쟁 전선을 조직하고 있다. 개별 단사들이 현안과 일정 등을 이유로 일부 이익을 취해 투쟁에서 이탈한다면 공공부문 공동투쟁은 물론, 총노동의 총투쟁 전선은 결국은 와해되고 말 것이고 당연한 귀결로 우리 노조 역시 역사 속에 사라질 뿐이다.
2009투쟁은 해고동지들을 원직복직 시키는 투쟁이어야 한다!
15명 해고동지들의 원직복직은 해복투 및 해고동지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해고동지들이 오래도록 현장에 돌아가지 못하고 방치될 때, 노조는 누구도 앞에 자신 있게 나서지 못하고 우리 생존권의 침탈에도 대응하지 못하고 쓰러져갈 수밖에 없다. 해고동지들이 현장으로 속속 돌아올 때, 노조원들은 해고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 있게 우리의 권익을 지키는 투쟁을 하게 된다. 97년~2000년 우리 노조의 자랑스러운 투쟁의 역사도 96년 해고동지들의 현장복귀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
결국 해고동지들의 원직복직 문제는 해고동지들의 문제이기보다, 2009투쟁을 앞둔 아직 해고되지 않은 모든 동지들의 문제이다. 너무 오래 방치되어온 해고자 전원복직의 요구가 2009투쟁에서 공세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투쟁 글을 쓰는 한편, 전면파업 등 2009투쟁을 조직하고 있는 집행부 및 쟁대위 동지들에게 주문만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 현장회 또한 글로서만, 투쟁주문으로서만 안주하지 않겠다. 2005년 지명파업 등 그간 모든 투쟁에서 주저하지 않았듯 5,700 자랑스러운 사보동지들의 승리의 열망을 안아 2009투쟁에 각자의 단위에서 최선을 다하려한다.
2009년 투쟁 승리를 위해!!
2009년 11월 18일
공공노조 사회보험 현장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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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0 | 09.11.19 18:33 http://cafe.daum.net/minjunojo/1OwG/814
떨쳐 일어서라!
무투쟁 5년을 끊은 총파업의 절박함으로,
공공노동자 총파업, 총투쟁의 전선으로.......
갑자기 11.18일 예정된 투쟁복 착용지침이 유보되었다.
11.19일 예정된 쟁의대책위원회가 11.18일로 긴급하게 앞당겨졌다.
들리는 말로는 그간 실장이 맡았던 사측실무협상 대표를 총무이사로 격을 높여 협상을 제안해 온 것이 한 이유라는데, 사실이라면 궁색하기만 하다.
기획재정부는 11.16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97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금동결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0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의 내년 총 인건비 인상을 동결(호봉승급분 1.6%는 인정)키로 했고, 기타 공공기관도 이 같은 지침을 준용하게 했다. 경상경비도 올해 대비 동결, 대졸 초임 삭감분은 전년도 인건비 기준에서 제외, 시간외 수당 할증률 하향, 결원으로 인한 예산 환수, 복리후생 등을 대폭 삭감한다고 발표하면서 한편으로 신의 직장의 화려한 복지제도를 조작하는 쌍팔년도 용공조작 시의 악랄함마저 보이고 있다.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주택자금 대출사내근로복지기금과의 중복지원, 틀니나 인플란트 등의 치과치료 지원, 치료목적이 아닌 성형비용 등의 지원 등등 한 두개 공기업에 있을까 말까한 제도를 백화점식으로 총망라하여 모든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일괄 적용되는 것으로 호도한다.
이 언론조작은 강도에 조금의 차이만 있을 뿐,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에서도 중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명박 자본독재의 서슬은 역사의 강물에 흘러간 줄만 알았던 군사정권 용공조작의 망령을 되살리게 한다. 칼날에 쓰러진 힘없는 민초들의 처연한 명줄이 4대강에 휩쓸려 내몰려지는 공공노동자의 절박한 신세와 겹쳐진다. 용공조작으로 군사독재정권을 보위하였듯, 이명박 자본가 정권의 보위는 노동자의 피로써 유지됨이 당연한 것인가?
일개 언론보도나 보도자료의 잘못으로 애써 축소하지 말자.
입사 20년 만에 4급 대리 하나 달아보는 것이 규정을 위반한 고위직 승진이고,
입사 20년에 연봉 4,000만원이 도덕적해이의 표본인가?
지금까지는 각개화된 우리 사보노동자에게 들어오는 공격이었다면, 이제 전체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공기업선진화라는 이름으로 구조조정 공격이 무차별로 쏟아지고 있다. 우리 이 투쟁에 에둘러 비켜서지 말자.
2009 임단투는 오히려 사측의 요구가 부각된 2009 임,단협의 조문 몇 자의 정리로 끝나는 투쟁이 아니다. 협약안에 살아있는 사보노동자 20년 투쟁의 역사를 사수하는 투쟁이 되어야 한다.
2009투쟁은 정형근의 제왕적 권위를 깨뜨리는 투쟁이어야 한다!
얼마 전 한 동지의 해고로 사내게시판이 뜨거웠다.
이는 징계과정과 양정에 대한 분노만이 아니었다. 연일 쏟아지는 이사장님 말씀 관리지침에 의한 정형근 어록과 태백산의 취임 1주년기념식 등....... 정형근 일개인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공단의 실상과 이로 인한 극심한 노동 강도에 시달리는 동지들의 분노가 징계위협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직장민주화투쟁으로 표출된 것이다. 이 표출된 동지들의 분노를 하나로 결집시켜 2009투쟁의 동력으로 세워내는 것이 노조집행부 및 쟁대위 동지들의 역할이다. 일정과 대오운영으로만 통보되는 투쟁계획은 투쟁주체인 노조원을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피동적인 투쟁객체로 전락시킬 뿐이다. 그간 제왕처럼 군림해왔던 정형근의 무소불위 권력을 깨뜨리고, 노동탄압부서에 대한 투쟁이 배치되어야한다.
이와 함께 사측마저 이행불가로 정리하고 있는 임금반납노사합의에 대한 폐기를 선언하고, 갖은 불법으로 노사합의를 체결케 한 합의마저 지키지 못하는 정형근의 공개사과를 요구하여야 한다. 사측의 상반기 임금반납 공격은 공기업선진화구조조정 공격의 한 기제가 아니었던가?
2009투쟁은 연봉제 및 3% 상시퇴출 분쇄투쟁이어야 한다!
사측은 2009 임협에서 연봉제로, 단협에서 3%상시퇴출 프로그램으로 공단 노동자를 무한경쟁, 무한퇴출 체제로 내몰고 노조를 무력화시키려하고 있다. 3% 상시퇴출은 철도, 발전, 가스 등의 단협에 공통으로 적용된 사항이 아니다. 물론 공공부문선진화구조조정 기제로 10%일괄감축계획이 들어가 있지만 3%상시퇴출은 보다 악랄하다. 그간 사측은 5-4승진 등 갖은 노사합의를 위반하고 오히려 이의 이행을 빌미로 노조의 추가 양보와 굴욕을 요구해왔다. 3% 상시퇴출 또한 징수통합 시 까지 정원을 보장한다는 징수통합관련 노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다. 3%퇴출요구가 강제될 시 현재 국회 환노위에 계류 중인 징수통합관련 노사합의 폐기경고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한다. 3% 해고위협은 현장의 모든 노조활동의 핵심을 파괴할 것이고, 100% 모든 공단 노동자가 무한 착취, 무한 경쟁, 무한 고용불안 속에서 쓰러져갈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사활적으로 맞서 싸워 저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사측은 3% 퇴출을 내세우면서 내심 그것을 이루지 못해도 전임자 축소와 노조활동봉쇄를 관철시키면 3% 퇴출을 관철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판단할 것이다. 사측은 노조 집행부에게 3% 퇴출을 막았다면서 전임자 축소 등을 양보할 명분을 제공하려는 속셈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노조 시도별 책임자마저도 전임하지 못하게 되면, 노조의 조직은 완전히 사측의 손아귀에 떨어질 것이며, 이후 3%퇴출을 막을 힘조차 노조는 잃어버릴 것이다. 결국 노조활동 축소, 전임자 축소 또한 3%상시퇴출 등 상시구조조정체제로 내몰리는 이정표가 될 뿐이다.
2009투쟁은 총자본의 총공격에 맞선 총노동의 총투쟁이어야 한다!
2009년 총자본은 전임자 임금지급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에 대한 교섭 단일화 의무부여 등, 노동법개악강제로 87년 이후 민주노조의 역사와 투쟁의 성과를 송두리째 앗아가려하고 있다. 총자본의 총공세의 최전선에 우리 공공노동자가 있다. 공기업 선진화, 10% 인력감축, 3% 퇴출......... 모든 것은 공공부문 구조조정 공격의 포장만 다를 뿐, 같은 공격이고, 이를 분쇄하기위해 공공부문 노조들이 총투쟁 전선을 만들고 있다. 아직 위력적으로 강화해내지 못하고, 개별 단사별 현안과 투쟁일정 또한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연대전선을 더욱 강화하고, 그 투쟁의 가장 중요한 축이 될 때, 우리의 대정부 영향력은 확대되는 것이며, 공공부문 노조 공동의 힘을 구조조정 분쇄 투쟁에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이 연대투쟁이다.
총자본의 총공세에 맞서 민주노총은 물론 한국노총까지 12월 총투쟁 전선을 조직하고 있다. 개별 단사들이 현안과 일정 등을 이유로 일부 이익을 취해 투쟁에서 이탈한다면 공공부문 공동투쟁은 물론, 총노동의 총투쟁 전선은 결국은 와해되고 말 것이고 당연한 귀결로 우리 노조 역시 역사 속에 사라질 뿐이다.
2009투쟁은 해고동지들을 원직복직 시키는 투쟁이어야 한다!
15명 해고동지들의 원직복직은 해복투 및 해고동지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해고동지들이 오래도록 현장에 돌아가지 못하고 방치될 때, 노조는 누구도 앞에 자신 있게 나서지 못하고 우리 생존권의 침탈에도 대응하지 못하고 쓰러져갈 수밖에 없다. 해고동지들이 현장으로 속속 돌아올 때, 노조원들은 해고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 있게 우리의 권익을 지키는 투쟁을 하게 된다. 97년~2000년 우리 노조의 자랑스러운 투쟁의 역사도 96년 해고동지들의 현장복귀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
결국 해고동지들의 원직복직 문제는 해고동지들의 문제이기보다, 2009투쟁을 앞둔 아직 해고되지 않은 모든 동지들의 문제이다. 너무 오래 방치되어온 해고자 전원복직의 요구가 2009투쟁에서 공세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투쟁 글을 쓰는 한편, 전면파업 등 2009투쟁을 조직하고 있는 집행부 및 쟁대위 동지들에게 주문만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 현장회 또한 글로서만, 투쟁주문으로서만 안주하지 않겠다. 2005년 지명파업 등 그간 모든 투쟁에서 주저하지 않았듯 5,700 자랑스러운 사보동지들의 승리의 열망을 안아 2009투쟁에 각자의 단위에서 최선을 다하려한다.
2009년 투쟁 승리를 위해!!
2009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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