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1년, 병원 현장은 어떻게 변했나' 의료연대본부 기자간담회 진행

△ 병원 노동자들, '비상경영체제' 속 희생 강요
△ 간호사들에게 전가된 의사 업무, 업무 강도 심화
△ 환자 안전도 위협 - 인력 충원 없는 병원 운영
△ 공공의료 강화가 해법 - 정부의 대책 마련 시급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전공의 집단사직 1년을 맞아 ‘의료대란 1년, 병원 현장 어떻게 변했나’ 기자간담회를 18일 개최했다.

병원노동자들은 “가짜 의료개혁을 철회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라” “환자 안전을 위해 인력을 충원하라” “노동권 보호와 제도 개선을 즉각 실시하라”고 요구하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모든 시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며 지속적인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본부장 박경득)와 시민건강연구소는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병원 현장은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 라는 주제로 848명의 병원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병원 노동자의 실태 증언과 보건의료 전문가의 분석이 이어졌다.

전공의 이탈 이후 병원들은 ‘비상경영체제’를 도입하며 병원 노동자들에게 근무조 축소, 무급휴가, 초과근무 확대 등 희생을 강요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증언했다.

서울대병원 권지은 노동자는 “병원이 적자를 이유로 비상경영을 선포한 이후, 심각한 수준의 의사업무 전가가 이루어졌다”고 밝혔고, 울산대병원 안지홍 노동자는 “병원이 비상경영을 시행하고, 전공의 공백을 메우며 위기 상황을 대처했다”면서도 “결국 그 부담은 병원 노동자들에게 전가되었다”고 말했다.




<간호사들에게 의사 업무가 전가>는 조사 결과, '전공의 이탈 전'에도 '간호사들의 43.8%가 복합드레싱과 같은 의사 업무를 수행'했으며, '전공의 이탈 후에는 그 비율이 47.5%로 증가'해 간호사 업무 범위를 벗어난 추가 업무 수행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70%에 달했다.

충북대병원 이가현 노동자는 “10년 넘게 법의 테두리 밖에서 의사들의 업무를 대신할 때는 모르쇠로 일관하던 정부가 이제 와서 ‘합법’이라며 의사들의 업무를 대신하라고 한다”며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32.4%가 환자 안전사고가 증가했다고 하며, 병원들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신규 채용을 유보하고, 병동 팀 인력을 축소하는 등, 오히려 인력을 줄이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환자의 안전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제주대병원 신동훈 노동자는 “의정갈등으로 인해 도민들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하면서, “지난 1월 임신 29주 된 임산부가 조산 위험으로 응급실을 찾았으나 병상 부족으로 헬기를 이용해 긴급 전원했다”며 지역의료 공백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건강과대안 이상윤 연구위원은 “정부가 의료 민영화가 아닌 공공의료 강화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