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견 무시하고 노후 파탄, 세대 분열 조장 연금개혁안 내놓은 윤석열 대통령
지난 4월 시민공론화위는 정부가 보장하는 더내고 더받는 연금개혁안 결론
22대 국회가 책임지고 공론화위 통해 확인된 연금개혁 입법해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주최로 3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노후파탄, 분열조장 윤정부 연금개악안 규탄 기자회견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연금개혁 방안에 대해 노후소득 강화 없이 연금을 삭감하고 세대 간 갈등만 심화시키는 대책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대 간 형평 운운하며 내놓은 정부의 방안은 모두의 연금액을 떨어뜨려 모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험에 빠뜨리는 연금 개악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세대 간 보험료 차등 인상’과 보험료 급여를 자동 조정하는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는 출산율, 기대여명, 경제 성장률 등에 맞춰 연금 보험료와 급여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독일, 일본 등 OECD 회원국 상당수가 도입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보다 빠른 고령화와 정체된 경제 성장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연금액을 삭감하는 장치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를 도입할 경우 2050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자의 생애 총 급여는 17%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세대 간 보험료 인상률 차등은 세대 간 형평 운운하며 계층 간 형평을 걷어차고 세대 간 형평도 이루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연금행동은 비판했다.
게다가 국회 연금특위와 시민공론화 과정을 통해 적정부담 적정 보장, 재정책임 강화로 제대로 된 국민연금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런 요구는 무시하는 현재 발표안은 국민연금을 약화해 사적연금을 강화하겠다는 연금 개악안이라는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도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연금 안을 비판했다.
“현 정부는 국민 노후에 대한 국가 책임은 최소화하면서 끝내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외면했다. 지난 4월 실시된 연금개혁 공론화 위원회에서 숙의와 토론 끝에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라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선택했고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해 국고 투입 등 국가의 적극적 재정 역할을 통해 미래 세대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자는 방안에 찬성을 보냈다.”라며 이미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국가재정 투입을 전제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대안을 마련했는데 이를 무시하는 행태를 비판했다.

노조는 연금개혁의 공이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며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 확인된 국민 의견을 연금개혁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그것이 십수 년간 정치권과 전문가들이 진전시키지 못했던 연금개혁 논의에 작은 교두보를 만들어준 국민에 대해 국회가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이자 의무이기 때문이다.”라고 22대 국회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