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확대적용 전면화로 최저임금 차등적용 공세 막아
공공운수노조, 2024년 최저임금 투쟁 평가토론회에서 올해투쟁 평가와 이후 방향과 전략 논의
모든 노동자의 임금인상 투쟁으로 자리잡는 치밀한 전략 필요
관행적으로 인식되는 최저임금투쟁 방식 한계도 지적




2025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결정되었다. 언론마다 1만원 돌파되었다고 고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살라는 거냐고 떠들지만 실제론 올해 최저임금에서 1.7%(170원)이 오른 수준이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산별조직들은 올해도 최저임금 투쟁에 돌입했고 특히 공공운수노조는 최저임금 대폭인상과 확대적용을 내걸고 임원이 최저임금위원으로 활동했다.
올해 최저임금 투쟁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최저임금 투쟁의 방향과 전략을 토론하는 자리가 열렸다.


공공운수노조 2024년 최저임금 투쟁평가 토론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8일 2층 노조 회의실에서 ‘공공운수노조 2024년 최저임금투쟁 평가토론회’를 열고 최저임금 직간접 적용 당사자인 조직들이 모여서 각 현장에서 느낀 올해 최저임금 투쟁 평가와 현장 조직화 현실, 앞으로의 최저임금 투쟁전략 제안을 나눴다

먼저 최저임금위원으로 활동한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2024년 최저임금 투쟁의 전반적인 총평을 했다.
박정훈 부위원장은 “올해 최저임금 투쟁의 전략적 목표는 정부와 자본이 일찌감치 준비해왔던 차등적용을 무산시키면서 수준을 대폭인상 시키는 것이었다.”라면 올해 최저임금 목표를 설명했다.
그러나 고용구조가 불안정해지면서 늘어나고 있는 근기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임금근로자 영역을 목표를 설정할 때 충분히 고민하지 못한 것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인상 요구 수준에 대해서도 양대노총 요구안이 12,600원이었는데 물가 인상을 고려한 적절한 요구였다는 입장과 대중적 설득을 위해 현실적인 요구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평가가 좁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폭인상을 요구 할 경우 이에 맞는 정교한 논리와 근거를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 양대노총 조율이 길어지면서 다소 늦게 제출되고 이로 인해 현장의 관심이 약화되고 조직화의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종합 평가에서 최저임금 투쟁을 모든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시작점으로 배치하여 공공부문 임금투쟁으로 묶어내려는 목표 설정이 적절했지만 현장을 조직할 구체적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것.
실질임금을 올리기 위한 최저임금 대폭인상과 최저임금제도의 차별 해소 및 적용 범위 확대를 요구사항으로 제출한 것을 성과로 들었다.
노조 비정규특위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투쟁 주체를 모아내고 라이더유니온지부 등 주체들을 발굴, 최저임금 확대적용 요구를 통해 정부와 경영계의 최저임금 차별적용 논의 축소를 성과로 들었다.


공공운수노조 박정훈 부위원장

마지막 과제로 “모든 노동자의 임금인상투쟁으로 설정했는데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같이 고민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는 시기만 대응할 게 아니라 연중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최저임금 투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차등적용 반대투쟁의 한계도 지적했다. 정부가 관철시키려고 한 차등적용 확대 반대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정작 차등적용의 당사자는 없고 자본측의 차등적용 논리만 들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정부는 차등적용 정책을 우회해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도입하고 있고 역으로 서민은 돈이 없어서 이주 돌봄노동자도 못쓴다는 여론으로 차등적용이 합리적인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회의장안에서의 최저임금 차별 싸움을 밖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조직된 5인 이하 사업장, 이주노동자, 플랫폼 등 노동법 밖 분열된 노동자를 단결시켜야 최저임금 투쟁의 한계를 넘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토론자로 나온 라이더유니온 이대근 부지부장은 “올해 최저임금 논의에서 특고플랫폼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의 사회적 필요성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성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배달플랫폼 업계 1위인 배민이 일방적으로 운임삭감을 했다. 임금협상을 하고 있는데 사측의 프레임에 끌려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에 공론화된 특고플랫폼노동자 적정보수 기준을 어떻게 입법화하고 의제로 삼을지가 더 중요하다.”며 하반기 과제를 내놨다.


라이더유니온 이대근 부지부장

가입 조합원 대다수가 최저임금에 실질적 적용을 받는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의 박장준 조직국장은 실질임금 삭감을 채우지 못하는 최저임금 인상요구안의 한계를 지적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1.7% 인상되었는데 기재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을 보면 3%도 높은 인상률은 아니나, 공무원 임금 3% 인상, 사병임금도 23%정도 인상되었다. 최저임금 위원회에 참석했던 조직과 각 현장에서 정부에 최저임금 인상률이 공무원보수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한 부분을 강하게 비판하고 내년 투쟁을 결의하는 입장을 내야 한다.”

박장준 국장은 어떤 면에서는 관행이 된 최저임금 투쟁을 ‘달력싸움’이라고 비유했다.
“매년 새로운 기획과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많은 사업장들이 관행적으로 받아들인다. 자기 과제로 받아들이는 사업장이 많이 있을까 의문이 든다. 매년 임금인상 투쟁의 첫 싸움이 최저임금투쟁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간부는 거의 없다. 현장이 반성해야 하지만 산별이나 총연맹의 투쟁방식도 평가해야 한다.”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박장준 조직국장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의 이동규 조직국장은 “교육공무직의 경우 집단교섭이 정례화 되면서 연말쯤에 교섭을 타결하고 다음해에 인상적용이 되다보니 최저임금과 임금교섭 시기가 맞지 않아 시기적 연결 없이 투쟁에 결합했다. 시간이 갈수록 결합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최저임금에 간접 영향을 받는 사업장의 고민을 털어놨다.
이동규 국장은 이런 투쟁 조직의 어려움을 돌파하려면 당사자만의 투쟁이 아니라 최저임금의 가치와 중요성을 노조 전체 조합원과 대중들에게 설득력있게 전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조직국장

질의 응답시간에는 평가서에서 나온 모든 노동자의 임금투쟁으로 최저임금투쟁이 발전하기 위한 민주노총 차원 대책기구의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박정훈 부위원장은 “임금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대응하려면 사람과 자원 배치를 치밀하게 배치해야 하는데 분위기는 한국노총은 연구하고 민주노총은 싸운다는 방식을 당연하게 여긴다. 한국노총은 수년에 걸쳐 연구된 논리와 정보가 더 많다. 민주노총 내부적으로 규모와 업종에 따른 임금자료가 없고 자료가 있더라도 최저임금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지 못했다. 민주노총 내부도 임금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고 본다. 정책과 연구에만 매몰되면 한국노총처럼 된다는 반감도 있는게 사실이다.”라고 최저임금위원회 참여하면서 가지게 된 한계와 고민을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