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법원의 섬발전소 노동자 불법파견 인정에 184명 해고로 답변
발전산업노조 도서전력지부 집단해고 철회, 직접고용 이행 요구하며 상경투쟁
전국 65개 섬에서 주민들에게 전력공급을 하던 노동자들 해고로 섬 전력안전 사고 위험
섬발전소 위탁운영하면서 해고노동자들 고용했던 ㈜JBC, 한전퇴직자 100% 출자사


용산대통령실 앞에서 부당해고 철회와 직접고용을 외치는 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 해고 조합원들

섬 주민들에게 전기를 공급해주던 184명의 발전소 노동자들이 집단 해고를 철회 투쟁을 위해 육지로 올라왔다.
이들은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사업노조 도서전력지부 소속된 노동자들로 백령도, 가의도, 당사도.. 일반 시민들에게는 이름도 생소한 전국 65개 섬에서 1996년부터 섬 주민들 생존에 필수적인 전기를 생산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부는 지난 2020년 한국전력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시작했고 23년 6월에 파견법 위반이라는 확인과 함께 한국전력이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받았다.
도서전력지부 승소에 한국노총 산하 노조들과 비조합원들도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자 한국전력은 갑자기 노사협의회을 졸속 구성해서 자회사 전환에 응하지 않으면 고용승계없는 경쟁입찰을 하겠다고 협박했다. 지부가 이에 동의하지 않자 지난 8월 15일에 184명 전원 집단해고를 감행했다.
도서전력지부는 법원 판결에 따라 한국전력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26일부터 상경투쟁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되면서 섬지역 전력사고도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 지난 21일 충남 태안군 소재 가의도에서는 9시간 정전사태가 벌어졌다. 가의도발전소 인근 전봇대 통신 계량기가 번개를 맞아 섬일대가 정전되어서 열대야가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 주민들은 냉방도 없이 9시간을 버텨야했다. 수십년 일했던 노동자들이 해고되면서 사고가 벌어져도 수습이 신속히 되지 못하는 것이다.


국회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공공운수노조 엄길용 위원장과 한국발전산업노조 도서전력지부

도서전력지부는 27일 오전 국회 앞에서 집단해고 철회와 한국전력의 직접고용 이행을 촉구하는기자회견을 열고 오후에는 용산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상경투쟁을 이어나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법원에서 한전의 하청으로 일하던 도서발전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을 하자 소송 취하와 자회사 전적을 강요하고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지 않은 노동자들을 끝내 해고시켰다. 이것이 공기업인 한전이 할 짓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한 한전 사장은 물러나야 한다. 공기업을 감독해야 할 국가가 사과하고 해고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는 솢박하다. 법원의 판결을 집행하라는 것이다.”라고 직접 고용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놓고 해고로 답하는 한국전력에 대해 분노했다.


해고는 살인이다 도서발전소 집단해고 한국전력 규탄한다

도서전력지부의 산별노조인 제용순 발전노조 위원장은 “한전은 지난 30년 동안 한전 퇴직자들이 출자하여 만든 제이비씨에 도서발전소를 위탁 운영했다. 그동안 도서발전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제이비씨를 통해서 근로감독과 지휘를 한 것이 불법파견임을 법원에서 확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한전은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단 해고 통보를 했다. 지난 30년여 년간 섬에서 한전을 대신하여 전기를 공급했지만 조합원에게 돌아온 것은 해고 통지서다. 발전노조는 도서전력지부 조합원의 직접고용 투쟁을 끝까지 해나갈 것이다.”라고 했다.

여기서 도서전력발전소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한국전력의 업무를 위탁운영한 ㈜JBC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사실 한전 퇴직자 단체인 한전전우회의 100% 출자 자회사이다. JBC는 30년 가까이 불법으로 한전과 수의계약을 맺으며 한전 퇴직자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했다. 한전 퇴직자들의 노후수익 추구를 계속 하기 위해 직접고용 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자 노동자들을 대량해고 하고 JBC에서 한전MCS로 법인만 바꾼 것이다.
결론은 섬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해야 할 섬발전소가 한국전력 퇴직자들의 노후 수단으로 운영되어 온 것이다.

최대봉 도서전력 지부장은 “육지의 전기가 닿지 않는 먼 섬은 섬 자체에 발전소에서 직접 설비를 운전하고 주민들에게 전력을 공급한다. 그곳에 한국전력공사 직원은 없다. 한전 직원이 근무를 기피하는 오지이다. 우리는 잠잘 곳이 없어서 비상대기실 단칸방에 서너 명씩 합숙하고 식당이 없어 화장실 한 켠에 취사도구를 놓고 밥을 해먹는다. 오로지 주민에 대한 의무라는 생각으로 어려움을 이겨 나갔다.”며 섬발전소의 노동환경을 알렸다.
최지부장은 이어서 “한전의 절반 수준을 조금 웃도는 급여와 열악한 주거 상황 개선을 요구했지만 한전은 용역회사에 얘기하라며 책임을 회피해왔다. 비정규직 전환을 위한 협의체에도 의무를 회피하고 파행으로 몰고가더니 한전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이기자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 200여명을 해고시켰다.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달라. 섬지키미로 살아오던 우리들을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고 한국전력의 비상식적인 행태에 울분을 토했다.

해고노동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이동해서 법원도 인정한 한전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상경투쟁 이틀 째인 28일은 서울 남대문로 한국전력 서울본부 앞에서 부당해고 총력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