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배달생태계, 자율규제가 아니라 독점배달플랫폼규제 절실
라이더×상점주×시민사회 모여 정부의 배달플랫폼 자율규제 규탄
배달플랫폼 극단적 이익추구로 라이더,상점주,시민에게 피해전가


22일 용산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라이더,상점주,시민사회 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 규탄 결의대회

배달라이더와 상점주, 시민사회 공동 집회가 열렸다.
2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와 상점주, 시민사회단체들이 용산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배달플랫폼 자율규제를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다.
배민을 필두로 한 배달플랫폼의 갑질과 불공정행위 강도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라이더 유니온과 상점주, 시민사회가 배달생태계의 세 주체가 한 목소리를 내게 된 것이다.
라이더유니온지부는 “라이더 들은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로 라이더 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실제 배민쿠팡은 무보험 라이더에게 일을 시키고 있는데 보험가입 의무 규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는 배민 쿠팡에 9월부터 배달용보험 확인절차를 만들 것을 권고하는 수준으로 라이더 노동자들의 안전을 등한시 하고 있다.
저임금과 장시간노동도 무대책인데 9월부터 비수기가 시작되면 운임이 낮아지게 되고 이에따라 라이더 노동자들의 장시간노동과 속도경쟁은 불보듯 뻔한데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현실이라고 라이더유니온은 전했다.
라이더유니온지부는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 배달보험 의무화와 기본운임 법제화를 통한 규제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배달플랫폼들의 독점과 불공정행위는 라이더들에게는 저임금과 산업재해, 상점주는 비용증가, 시민은 물가상승


상점주들의 어려움도 깊어가고 있다. 배민쿠팡의 높은 수수료와 자사우대, 배달비용전가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자영업의 몰락과 물가폭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최근 상점주 사이에서 배민탈퇴 운동이 확산되고 수수료가 저렴한 공공앱 등으로 전환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상점주와 시민사회단체는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 제정을 통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전성배 라이더유니온 서울지회장은 “라이더 상점주의 못살겠다는 아우성이 계속됨에도 정부는 자율규제를 고수하고 있다. 배민의 수수료 인상에 음식 값 폭등은 현실이 되었고 라이더 운임삭감으로 배달이 지연되며 시민들은 사실상 배달료를 부담함에도 나쁜 서비스를 감내하고 있다. 배달플랫폼 상점주에 대한 갑질은 계속되고 라이더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조차 확인되지 않는다.”고 현재 배달생태계의 현실을 고발했다.

자영업자 대표로 발언한 김준형 점주는 “정부는 상점주에게 배달비를 지원하겠다며 내년에 2천억원을 쓰겠다고 밝혔다. 이돈은 누구에게 가는 것인가? 상점주에게 당장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결국 배달플랫폼은 이를 이용해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할 것이다. 배달상생협의체를 만들겠다고 하자마자 수수료를 44% 인상한 곳이 배민이다. 정부는 자율규제도 모자라 이제 이익추구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라고 결국 배달플랫폼기업의 이윤추구 지원이 될 정부 대책을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도 정부의 자율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윤진 참여연대 사회경제팀 간사는 “온라인 플랫폼독점규제법을 포함해 배달라이더의 안전과 배달상점주를 갑질로부터 보호할 입법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금 가장 큰 민생현안이 바로 배달플랫폼 규제이다.”

참가자들은 대통령실에 온라인플랫폼규제법 제정과 플랫폼기업 규제를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접수를 하고 결의대회를 마쳤다.


배달을 중단하고 결의대회에 참석한 라이더노동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