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파 시정은 커녕 도서지역 발전노동자 184명 해고, 공공성 내다 버린 한전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도서전력지부는 19일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총력결의대회를 열어 발전노동자들의 전원 복직을 촉구했다. 한국전력은 지난 14일, 도서 지역의 생명, 안전을 위해 도서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고 도서주민들의 전기보수, 마을 지원 등의 봉사까지 해온 도서 전력 노동자 184명을 집단해고해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 한전 사측은 그동안 형식적인 노사전 협의체를 꾸려, 사측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는 세력과 결탁해 부당한 합의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을 전원 해고한 것이다.



준조세 성격의 전력기반기금을 사용하는 도서전력사업임에도 한전 퇴직자단체 ‘한전전우회’의 100% 출자 자회사인 제이비씨가 30년 가까이 불법으로 수의계약을 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2017년 도서전력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과 한국노총 산하 도서전력노조, 비노조 대표 등은 제대로 된 정규직전환이 아닌 자회사 전환을 민간상생협의회를 통해 합의했다. 도서전력지부 조합원들은 작년 6월 한전을 상대로 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해 1심 법원으로부터 '한전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라는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한국전력은 도서전력 노동자 직접고용은 외면한 채 도서발전소 위탁 운영을 8월 14일부로 제이비씨(주)에서 종료하고 15일부로 한전MCS(주)로 이관했다. 이 과정에서 한전 측은 조건 없는 소취하를 강요하며 도서전력지부 조합원 184명을 집단해고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 최대봉 지부장은 “도서발전노동자는 현재 600명 정도 근무하고 있다. 한전은 도서전력지부가 소 취하 조건 없는 자회사 전환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200명에 가까운 인원을 해고했다. 또한, 도서전력지부 노동자들은 해고해 놓고 한전퇴직자 출신들은 계속해서 제이비씨에서 한전 MCS로 전적을 시켜 주었다. 제이비씨에서 자회사인 한전 MCS로 더욱 안정적으로 한전 퇴직자들의 노후수단이 되었다. 이러한 부당함에 맞서 민주노조의 힘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제용순 위원장은 “발전노동자들에 대한 불법적 착취에 대해 눈 감았던 한전은 MCS(주) 전적 동의서 조건을 유리하게 자문해준 법무법인을 통해 자신들의 2심 소 취하를 정당화하고 있다. 당장 생계를 위협받는 발전노동자들이 생계를 위해 스스로 소를 취하하고 전적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강요하고 있다”라며 비열한 한전 사용자 측을 비판했다. 또 “노동자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서 온 발전노조가 여기서 무릎 꿇을 수 없다. 발전노조 소속 도서전력지부 조합원 184명은 한전을 상대로 한 근로자지위확인 2심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한전이 제시한 조건을 거부하며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투쟁 의지를 밝혔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대회를 통해 한전이 지금까지 자행해온 불법적 행위를 뉘우치고, 하루빨리 도서전력지부 조합원을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하고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급을 촉구했다. 또한,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막가파식 집단해고로 대응한다면 발전노조 전 조합원이 하나로 뭉쳐 한전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는 19일 산업통상자원부 앞 결의대회 이후 20일 나주 한국전력공사 앞 결의대회까지 조합원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해고자 복직을 위한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