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 쟁취” 세계 산재 사망 추모의 날 결의대회

1993년 4월, 심슨 인형을 생산하는 태국의 케이더 공장 화재로 18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공장 화재가 대형 참사로 이어진 것은 노동자가 인형을 훔쳐 가는 것을 방지한다며 공장 문을 밖에서 잠갔기 때문이다.



이후 1996년 4월 28일, 국제자유노련의 각국 노조 대표자들이 당시 사망한 노동자를 추모하고 산재 사망의 심각성을 알리자는 뜻에서 처음 촛불을 들었다. 이후 국제자유노련과 국제노동기구는 이날을 산재 사망노동자 공식 추모일로 정했다.

케이더 인형 공장 사고와 비슷한 물류창고 화재 사고는 오늘날까지 끊이질 않고 있으며, 각종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고통받고 있다.


▲ 2020년 발생한 한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센터 화재(38명 사망, 10명 부상)


매년 4월 28일은 일터에서 죽어간 노동자를 추모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결의를 다짐하는 날이기도 하다. 또한, 올해는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10주기이다. 이에, 올해는 추모와 기억을 넘어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를 쟁취” 슬로건으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윤석열 정권은 노동시간 개악 추진으로 노동자를 과로사로 내몰았고, 화물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화물노동자의 안전운임제를 폐기하여 화물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안전을 내팽개침과 동시에 시민들의 안전은 모른 체 하고 있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은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본능이자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이다. 산업안전보건건법에 ‘노동자의 작업중지’가 도입된지 4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일터에서는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로서 작동되지 않고 있다.



기업들은 ‘사고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인식과 함께 ‘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누가 죽지도 않았는데’라는 말과 함께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동자에게 해고와 징계, 손배가압류를 남발하고, 법원은 ‘작업중지권’의 입법목적인 예방보다는 사고발생의 유무, 피해의 정도를 사후적으로 판단하면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산재 살인을 공모해왔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예방의 핵심은 위험작업에 대한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법, 중대재해처벌법을 차별 없이 전면 적용해야 한다.




노동자의 안전을 무엇보다 책임져야 할 노동부는 밀실 졸속으로 생명안전 개악 행보를 강행하고 있다. 산업재해에 기업 처벌은 완화하고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처벌보다는 예방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를 나이롱 환자, 산재 카르텔이라며 부정수급자로 매도하며, 근거도 없이 산재 인정 기준을 높이고 보상을 축소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치고 결의 행동으로 이정식 장관 해임을 요구하는 스티커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 부착하고, 결의대회를 마무리 했다.




※ 공공운수노조 산하조직 4월 노동자건강권 쟁취 투쟁의달 사업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4월 24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모두가 안전한 학교! 누구나 행복한 교육공동체! 교육공무직 건강권 쟁취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본부는 날씨는 돌고 돌아 따뜻한 봄이 왔지만, 하루가 멀다하고 교육공무직 노동자는 근골격계, 폐암, 뇌심혈관계 질환, 감정노동 피해 등 온갖 산업재해로 쓰러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학교에서 일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에게 여전히 추운 겨울처럼 느껴진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교육공무직에 대한 노동안전을 대하는 안일한 태도를 보면 언어도단이라고 말했다. 작년 7월 개정되었어야 할 현업업무 고시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고, 또한 교육청에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예방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등 각종 핑계를 대며 안건을 부결시키고, 심지어 의결된 안건마저 지키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 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궤도협의회는 ‘4.28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각 사업장에서 기리고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사전에 사측과 산보위 등을 통해 합의했다. 철도·지하철 역사와 전동차 내부에 설치된 행선안내기(전광판)에 ‘일터에서 죽은 노동자들’을 기억하고 산재를 예방하자는 안내문이 게시될 예정이다.





또한, 산업재해의 현실을 알리는 대시민 포스터를 제작하여 궤도협의회 소속 조직의 모든 역사에 부착되고 있다.






▶ 라이더유니온

라이더유니온지부는 약 6개월간 라이더(배달노동)위험성평가 연구를 진행했고, 22일 ITF(국제운수연맹)소속 가맹소속 중 DH(딜리버리히어로)에서 일하는 조합원들과 함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배달노동의 현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23일에는 위험성평가 연구발표 및 대책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진행했다.



25일은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갬페인단에서 주최하는 2024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에서 23~24년 산재발생 1등 기업인 (주)우아한현제들에게 수여된 특별상을 수상했다.





이후 진행된, 뭉치자! 보여주자! 배달라이더의 조직된 힘! <제7회 라이더대행진>, 배달의민족 본사가 있는 올림픽공원에서 본집회를 진행하고 ‘2024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을 사측에게 전달하려고 했으나, 사측이 문을 걸어 잠궈 문 앞에 특별상을 두고 왔다.





이어, 라이더 안전종합대책(안전운임제, 산안법 전면적용, 라이더 자격제-대행사 등록제) 도입하라! 최저임금 배제, 배민-쿠팡이츠 갑질 규탄하며 라이더 대행진을 진행하고, 쿠팡 본사 마무리 집회를 진행하고 행진을 마쳤다.






▶ 의료연대본부, 자치단체공무직본부

의료연대본부와 자치단체공무직본부에서도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을 맞이하여 산업재해의 현실을 알리는 대시민 포스터를 산하조직에 배포 및 부착하여 조합원들과 시민들에게 알리는 공동행동을 진행했습니다.(자치단체공무직지부 청주시지부, 의료연대본부 충북대병원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