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열려
||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시기 한국사회 주요 의제로서 공공돌봄의 필요성 강조
|| 요양, 사회복지 등 현장에서 필요한 돌봄정책 요구 발표
|| 사회서비스 시장화의 폐해와 공공돌봄 입법의 필요성 확인


공공운수노조가 녹색정의당 양경규 의원과 함께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공공 중심 지역사회통합돌봄 전달체계 도입, 사회서비스 영리화 중단/민간금융자본 진입규제/공급기관 자격관리 강화, 사회서비스노동자 월급제·정규직 고용 확대/노동자 건강권, 제도개선 참여 보장, 공공돌봄 확대, 국가책임 강화/사회서비스원 역할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안했다.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진다. 국회의원 배지(badge) 앞에 감언이설과 당리당략적 이전투구만 난무하고 정작 중요한 정책과 비전은 실종되었다. 뉴스에서 비전에 대한 정책이슈는 찾아보기 힘들다. 물가는 치솟고 있는데 임금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조합을 탄압하며 국민이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막고 있다.

노조는 “정부는 우리 사회의 근간은 공공돌봄마저 파괴시키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주노동, 돌봄노동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회피를 주장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는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천명하며 민간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펀드를 조성하고 있다. 발맞추어 대규모 민간금융자본은 장기요양산업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또 “저출생, 초고령화 사회에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돌봄의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돌봄서비스의 질에 대한 중요성도 강화되고 있다. 민영화·시장화된 돌봄은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낳았고 질을 떨어뜨렸다. 노동자의 건강권과 노동권도 악화되었다. 사회적 돌봄의 근간마저 흔들리고 있다. 사회적 돌봄의 양과 질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은 공공돌봄이다. 즉각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중단하고 공공중심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전달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아울러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서비스 관리감독을 충실히 하고 비리기관을 척결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국공립 기관을 확충하여 서비스 표준을 수립하고 안정적으로 돌봄이 제공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은 지속적이고 안정적 서비스의 선결조건이다. 제도개선에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월급제·정규직 고용을 바탕으로 건강한 노동조건 유지를 통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서비스원은 폐지될 것이 아니라 공공돌봄을 위해 확대되고 그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각 정치세력은 정쟁에만 매몰되지 말고 공공돌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돌봄이 무너지면 국민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나라가 무너진다. 공공운수노조 돌봄노동자들은 공공돌봄을 지키기 위해 요구한다.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중단하고 사회서비스원을 확대하라! 돌봄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라! 공공중심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를 도입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