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이주 가사·돌봄노동 최저임금 차등적용 발언 규탄!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가 함께하는 이주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이 9일 용산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 가사-돌봄노동자에 대한 차별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돌봄노동자와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공언했다.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 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 9000명의 결혼이민자 가족분들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그러면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이 발언은 여러 층위의 차별을 조장하는 위협적 발언이다. 이주 가사·돌봄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들은 싸구려 노동력이 아니다. 이들은 한국 사회가 함께 가야할 이 땅에 살고 있는 동료이자 이웃이다.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존중을 가져야만 하고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만 한다. 이들을 당연한 듯이 최저임금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것은 시정잡배나 할 짓이지 일국의 대통령이 내뱉을 말이 아니다. 가사·돌봄 노동이 한국 사회에서 기형적인 저평가 받고 있음은 이미 세계가 다 아는 일이다. 비공식 부문에 갇혀 있던 가사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사법이 시행된 지 이제 겨우 3년차이다. 정부는 보다 많은 가사노동자들에게 이 법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헌데 대통령은 이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 대통령이 주장하는 법치는 법
사각지대의 악랄한 활용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이주 가사·돌봄노동자들에 대한 명백한 혐오발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또 “현 정부는 전례없이 많은 이주노동자들을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마구잡이로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 취급이 아니라 인정과 존중을 선행하라. 정부는 한국에 온 이주민들에게 저열한 차별이 아니라 자국민과 같은 평등한 노동권과 노동자로서의 존중을 제공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최저임금의 사각지대를 확대하는 것은 이주민에게도 자국민에게 몹시 위험하다. 송곳처럼 비좁은 틈을 파고든 차별은 결국 그 구멍을 넓혀 전체 노동자에게 악영향을 줄 것이다. 정부는 지금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넓히고, 업종별 차등 지급 주장을 하고 있다. 노동자를 위해야 할 정부가 노동자의 삶을 서슴없이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여 보다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정부의 역할은 기업의 대변인이 아니다. 사회적 약자의 삶을 보다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사회 구성원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규탄”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주 가사·돌봄노동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당장 철회하고 사과하라! 정부는 이주 가사-돌봄노동자에 대한 차별 정책을 철회하라! 최저임금의 목적은 노동자의 안정된 삶이다. 정부는 이를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