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폭증하는 산업재해! 대책 마련 촉구
||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목표치 달성한 곳은 단 네 곳뿐
|| 작년 진척 추세 유지하면 개선 완료까지 10년 이상 걸릴 것
|| 학교급식 종사자는 폐암 이외에도 ‘모든 산업재해 유형’에서 최근 3년간 50% 이상 재해 증가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강득구 국회의원과 함께 5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부진한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과 폭증하는 산업재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작년 7월 전국 시도교육청의 환기설비 개선 사업 추진 현황을 분석해 추진 속도가 지지부진함을 지적했을 때, 각 시도교육청은 “겨울방학 기간 중 집중적으로 개선 공사 진행할 것”을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막상 새 학기가 시작된 현재도 사업 진척은 여전히 미진하다. 목표치를 달성한 시도교육청은 단 네 곳이다. 현재 추세가 유지되면 전국 개선을 완료하는데는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폐질환 외 다른 유형의 산업재해 현황도 심각하다. 최근 3년간, ‘모든 산업재해 유형’에서 재해 발생 건수가 매해 증가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경숙 부본부장은 “최근 3년간 학교급식 노동자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확인해보니,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2023년 기준, 3년 사이 폐질환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도 50% 넘게 증가한 것이 확인됐다“며 ”더 큰 문제는 특정 영역이 아닌 모든 영역에서 산업재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육부는 학교급식 종사자에게 발생한 산재 유형을 ▲이상온도 접촉 ▲근골격계 질환 ▲물체에 맞음 ▲물체에 부딪힘 ▲넘어짐▲절단▲베임 ▲찔림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이 6가지 유형의 재해 모두에서, 최근 3년간 한 번의 예외 없이 매년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증가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상황을 폭로했다.

또 “이러한 결원 사태의 원인을 ▲높은 재해 위험성 ▲열악한 노동강도 ▲구조적 저임금 세 가지로 제시해 왔다. 그러나 어느 한 가지 해결되지 않고, 재해 위험성은 나날이 폭증하는 실정이다. 한국 교육복지의 자랑이었던 ‘친환경 무상급식’이 계속해서 아이들 곁에 따뜻하게 남아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 동료들은 하나, 둘 학교를 떠나고 있다. 저출생으로 인구 위기가 심각한 오늘날, 대표적인 교육복지인 학교급식마저 무너진다면 한국 사회의 미래를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나?”라고 우려를 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교육 당국, 나아가 국가 시책 차원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