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가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 서사원 폐지 저지와 공공 돌봄 확충을 위한 공대위를 발족했다. 공대위 준비위원회는 2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공공돌봄의 첨병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지키고 공공돌봄이 축소되는 위기를 이겨내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현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폐원이라는 위기에 봉착했다. 서울시의 공공돌봄을 가장 앞에서 실행해오며 사회의 사각지대까지 돌봄을 확장해온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위기는 공공돌봄의 위기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이런 공공돌봄의 요구 속에서 설립되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요양, 보육, 장애인 지원 등의 복합적 서비스를 서울시가 직접 제공한다는 취지로 출범했다. 오세훈 시장이 이야기한 “약자와의 동행”을 가장 앞장서서 실현할 수 있는 서울시의 공공기관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다.

공대위는 “돌봄노동자의 노동은 한 사람이 존엄한 삶을 이어가도록 보살피고 지원하는 고된 노동이다.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노인생활지원사, 보육교사, 아이돌보미, 보육대체교사, 초/중등돌봄전담사, 지역아동교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산모건강관리사, 다문화교육지원사 등 150만 노동자가 저임금, 단시간, 불안정한 노동조건에서 돌봄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돌봄노동자가 고령이라고, 여성이라고, 이주민이라고 해서 노동자가 아닌 것은 아니다. 돌봄노동자의 존엄한 노동을 더이상 후려치지 말라”고 강조했다.

또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진 돌봄을 국가 책임으로 명문화하는 취지로 사회서비스원법이 제정되고, 지역별 사회서비스원이 만들어졌다. 특히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공공성을 담보한 사회서비스 직접 제공, 운영이라는 공공돌봄의 거점이 되었다”며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는 서울시는 그동안 공공돌봄의 거점인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공공어린이집 등 시설을 통폐합하며 공공돌봄의 책임을 축소해왔다. 나아가 지난 2월 5일 국민의 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예산 효율성을 거론하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폐지조례를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공공돌봄 강화를 원하는 천만 서울시민들의 요구와 안정적인 고용을 통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수십만 돌봄노동자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우리 돌봄노동자들과 시민들은 돌봄노동자의 존중받는 인간다운 노동과 돌봄이 필요한 시민의 존엄한 삶의 지속이 곧 하나로 연결된 문제임을 안다. 돌봄노동은 한 사람과 이 사회를 유지하는 필수노동이며, 적정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는 천만 서울시민과 수십만 돌봄노동자의 뜻을 모아 한 목소리로 공공돌봄의 거점이자 희망인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함께 지키고 강화하는 데 나설 것이다. 돌봄 공공성을 부정하고 돌봄 노동자의 노동권을 후퇴시키려는 자들은 우리들의 단결된 저항과 투쟁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