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27일 공공기관사업본부가 확대대표자회의를 열어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고 강성규 부위원장을 공공기관사업본부 본부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강성규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을 만나 올해 공공기관 사업본부의 활동 계획과 함께 대정부 교섭 경로, 정규직 비정규직 공동투쟁 방향 등을 들어봤다.



- 임기 3년의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이 되셨습니다. 조합원들에게 취임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 3월 12일에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에 선출되고 3월 27일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노조 중앙 생활이 낯설지만 팀원들과 함께 13만명의 단결을 만들기 위해 발로 뛰겠습니다.

- 본격적으로 인터뷰에 들어가기에 앞서 올해 공공기관들의 상황을 4행시로 표현한다면?

=공:공공부문 정규직과
공: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기:기운을 한데 모아 나갑니다.
관:관심과 연대 부탁드립니다.

- 공공기관사업본부 사업계획중 기존 사업들의 계승할 점과 극복할 점은 각각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 먼저 계승할지점은 “찾아가는 커피차” 사업 같이 현장간부와 조합원을 직접 만나 접촉면을 늘리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공동투쟁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전국 공공기관 사업장을 순회하면서 서로 연결되는 느낌이 있었고 평소에 와 닿지 않았던 ‘공공운수노조’라는 실체를 부담없이 접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극복할 점이라면 대정부 투쟁에 있어 직무급제 합의거부 방식의 버티기 전략을 넘어 대안 투쟁을 확산해나가야하는 숙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직무급 도입 관련 경평점수반영 등 개별기관 노사합의를 통해 단계적 고도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동대응전선 구축이 어려울수밖에 없습니다. 공공기관 임금체계가 공공기관별로 고용형태별로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노사합의를 하지 않는다는 방어적인 교섭방침 만으로는 과거 임금피크제 저지투쟁이 그러했던 것처럼 방침을 지키는 것 조차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 질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강력한 공동투쟁 전선 구축과 함께 직무성과급제의 대안으로 초기업적인 노정교섭을 통한 민주적인 산별임금결정구조 구축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관간, 고용형태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액임금 인상, 공공성과 노동권을 파괴하는 경영평가 성과급제의 단계적 축소 폐지 등 대안적 요구 또한 확산시켜야 합니다.

- 올해 공공기관 사업본부의 핵심 사업 또는 핵심 투쟁 한가지만 꼽는다면?

= 무엇보다 공운법 개정투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운법은 2007년 제정이후 줄곧 기재부에 의한 공공기관 통제관리 수단으로 자리잡아왔습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기재부 거수기에 노릇을 하며 영리, 효율 중심의 공공기관 운영을 유도해 공공성을 파괴해 왔으며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민주적 노사관계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록도 공개되지 않고 발언 내용도 익명으로 처리되고있습니다. 또, 심의과정에서 위원들의 책임성도 없으며, 회의도 졸속적으로 이루어져 지난 5년간 원안통과 비율이 98%에 이르는 것으로 기재부의 거수기에 불과합니다. 공공기관운영위회의 민주적 구성과 민주적로 운영이 되도록 해야하며 자산매각, 기능조정, 민영화 시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국회동의 절차를 거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한가지만 꼽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엄청난 고물가 시대지 않겠습니까? 몇 년째 공공기관의 실질 임금은 줄어들어 왔습니다. 이제 공공기관 노동자들도 임금인상과 총인건비제 전면개선을 걸고 파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 대정부 교섭과 협의의 상과 경로에 대해 본부 안에서도 여러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대정부 교섭의 경로를 어떻게 그리고 있으실까요?

= 올해 윤석열 정권과의 노정교섭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장 기본은 공공기관사업본부의 위력적인 공동파업을 통한 노정교섭국면 돌파입니다. 노정교섭 거부시 ILO 추가제소, 고위급 조사단파견 요구, 법률대응 등 입체적 압박과 양대노총공대위를 통한 공동교섭 요구도 병행하고 기재부, 행안부 노정실무협의를 추진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사업본부에는 다양한 현장이 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노동자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공공기관 비정규직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정규직이 하던 업무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외주화 되면서 만들어졌는데요. 현장의 정규직조합원들에게 외주화된 업무의 환원이 결과적으로 나의 고용안정과 같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말그대로 “인소싱투쟁”을 해야하고요, 비정규직 당사자들은 업무환원 투쟁에 결합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공동투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투쟁계획 외에 사업본부에서 꼭 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어떤게 있으실까요?

= 지난 해에도 시민과 조합원으로부터 좋은 반응이 있었던 공공성페스타가 올해도 노조 사업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공공기관 조직들도 적극 참여해 시민과 직접만나 공공성 의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직확대사업도 해보고 싶습니다. 현재 공공기관 사업본부에 속한 공공기관의 숫자는 86개입니다. 임기내 조직을 확대해 100개의 공공기관이 속한 공공기관사업본부를 만들고 싶습니다.


- 마지막으로 25만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동지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지난 주 금요일에 한국국토정보공사노조가 전국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동지들의 투쟁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서울교통공사노조에 대한 탄압에 맞선 투쟁도 준비중입니다. 수많은 공공기관 사업장의 투쟁은 개별사업장의 힘만으로는 돌파할 수 없습니다. 힘을 하나로 모아 투쟁을 승리로 만들어야합니다. 24년 올 한해에도 25만 공공운수노조 모든 사업장의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사업본부도 힘을 모아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