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노동자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하라!

공공운수노조가 2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총선 요구안을 발표했다. 주요 요구는 ‘1. 노조할 권리 보장, 노조법 2-3조 개정, 2.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차별 없는 사회 보장, 3.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차별 없는 사회 보장, 4. AI 도입 및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노동할 권리 보장, 5. 일반택시 노동자 권리 보장. 플랫폼 대기업 수수료 및 호출료 인하, 6. 공교육의 외주화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중단 및 학교 직접운영’이다



총선 정세가 보수정치 합종연횡 등 정치공학에 갇힌 채, 시대정신 및 한국사회 전환 방향 등이 실종되었다. 특히 수백만 명에 달하는 특수고용과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법 적용을 위한 보호입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최근 EU가 ‘플랫폼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지침’ 제정안을 승인하는 등 국제적 흐름도 확대되고 있지만 22대 총선에서 이에 관한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공공운수노조 박정훈 부위원장은 “쿠팡이 로켓배송에 무려 3조원을 투자한다. 쿠팡뿐만 아니라 CJ 대한통운, 배민, 알리, 테무 등 플랫폼 운수기업들이 수십조의 물류유통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 돈은 노동자에게 배송되지 않는다. 기업은 노동자에게 기업로고가 적힌 유니폼 대신 특고 플랫폼이라는 유니폼을 입혀 비용을 절약한다. AI가 실시간으로 임금을 바꾸고 실시간으로 계약과 해고를 결정한다. 특고노동자들의 희망이었던 안전운임제는 일몰되어 사라졌다. 노동자들의 삶과 안전도 사라졌다”고 현실을 비판했다.

또 “우리 조합원 중 한 명은 약 100만 원의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 통장 압류가 되었다.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한다. 근로자라면 사대보험을 직장에서 함께 책임지지만 플랫폼 특고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홀로 책임져야 한다. 지역 건강보험만 평균 15만 원, 국민연금 10만 원을 합쳐 월 25만원, 1년이면 300만 원을 일하는 노동자가 부담한다. 노동법과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고 플랫폼노동자들의 숫자는 로켓처럼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600만 자영업자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407만9천명에 달합니다. 대부분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노동법에서 배제된 노동자들의 소득 보장을 위해 안전운임제를 화물노동자 뿐만 아니라 택배 배달 등 전 운수업종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 사회보험에서 수백만 원의 이득을 얻는 플랫폼과 운수기업들이 사회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총선 이후에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해 입법 쟁취 투쟁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후 화물연대본부, 라이더유니온지부, 택시지부, 교육공무직본부 방과후학교분과가 각 단위별 핵심요구안에 투표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