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을 향해 외치는 공공성-노동권 확대
||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한국사회 체제전환 방향으로!”
|| “예산-일자리 확대를 통한 국가책임 실현으로!”

공공운수노조가 27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총선 정책질의 결과 및 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공운수노조의 총선 정책요구는 예산-일자리 확대를 통한 국가책임 실현과,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우리 삶 곳곳에서의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위한 입법-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 앞서 9개 주요 정당(국민의힘, 민주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새진보연합, 조국혁신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노동당)에 총선요구안을 바탕으로 한 정책질의서를 발송하고, 이 중 7개 정당으로부터 답변을 회신 받았다.
공공운수노조가 제기한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위한 105개 정책 항목 중 찬성 비율을 나타내는 「정책합치율」은 “노동당-진보당(100%) 〉녹색정의당(99.0%) 〉새로운미래-새진보연합(97.1%) 〉조국혁신당(79.0%) 〉 더불어민주당(60.9%)”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정책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폄훼하는 태도를 보였다.

특히 ▲에너지 ▲교통 등 기후위기와 직결된 주요 공공성 강화 정책에 대해 보수정당 일부가 ‘조건부 찬성’ 혹은 ‘유보’ 입장을 다수 드러낸 점은 크게 우려된다. 또 ▲비정규직 ▲노동시간 등의 노동의제에 대해서도 소극적 태도가 나타났다.



공공운수노조 엄길용 위원장은 “공공성-노동권은 경제위기와 물가폭등, 기본권 박탈의 시대에 우리 모두의 삶을 지키고 유지하는 두 개의 기둥이다.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에너지와 교통, 사회보험, 의료, 돌봄, 교육 등 공공서비스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바로 사회공공성이다.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적정한 임금을 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착취당하지 않을 권리, 노동할 권리, 노조로 단결하고 교섭하고 투쟁할 권리가 바로 노동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또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차별철폐> 및 <노동시간 단축> 관련 정책질의에 대해서도 대부분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차별과 불평등이 심화되고 그 악영향이 비정규직에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선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거나, 사회적 공론화 등 절차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실망이다. 이번 정책질의를 통해,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위해서는 누구에 맞서 싸워야 하는지가 보다 명확해 졌다. 공공운수노조는 총선 직후부터 <공공성-노동권 확대>와 <국가책임 예산-일자리 쟁취>를 위한 대정부-대국회 투쟁에 본격 돌입한다. 하반기에는 25만 조합원이 함께 싸우는 공동파업-공동투쟁을 준비”한다고 투쟁 계획을 밝혔다.

노조는 총선 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공공성-노동권 확대와 국가책임 강화를 제기한다. 이를 위해 공공성 확대를 위한 확장재정과 국가책임 일자리 실현을 요구한다. 아울러 민영화-영리화 중단과 공공-운수-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며, 평등하고 안전하게 일 할 권리와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역설한다. 이와 같은 공공운수노조의 총선 요구는,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공성이 파괴되고, 내 삶을 지키는 노동권이 무너지는 2024년 한국의 비극을 끝내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밝혔다.

또 “오늘 우리의 총선 요구는 단지 4월 한 달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총선 뒤 22대 국회 출범에 따라 대대적인 입법 쟁취 투쟁에 나설 것이다. 정쟁과 다툼으로 22대 총선을 지나칠 것인지, 아니면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위한 총선정책을 수용할 것인지, 우리의 선언에 보수정치는 답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직후엔 각 부문별 요구를 담은 30여 개의 현수막을 연결해 만든 가로 25미터, 세로 5미터 크기의 대형 현수막을 활용한 대형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기자회견에 앞서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광화문 사거리에서 업종본부와 지역본부의 사전 선전전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