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공사, 11월-12월 신설노선 전기분야 유지보수 업무를 자회사 코레일테크에 위탁 계획
- 올해 6~8월 철도·지하철의 전기분야 유지보수 관련 중대재해 3건 발생
- 철도노조 "외주화된 철도에 중대재해 발생시 책임 회피로 열차와 시민 안전에 위협, 공영화 투쟁 나설것"

31일 서울역 앞,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가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신규노선 안전인력 충원하라! 서해선 등 신규노선 외주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공사의 11월-12월간 서해선 등 신규노선 외주화 계획을 강력 규탄하며 책임 촉구 및 공영화 투쟁에 나섰다. 30일 철도 노사는 신규노선 외주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노사협의회 본협의를 장시간 진행했으나, 공사측은 외주화의 심각성을 인정함에도 정부 방침을 운운하며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철도노조는 기재부·국토부·철도공사를 대상으로 ▲철도공사는 정현원 차에 따라 인력충원 시행하라! 서해선 등 신규노선의 전기분야 유지보수업무 외주화와 역무업무 민간위탁을 중단하라! ▲철도공사는 2018년 정부정책에 따라 노사와 전문가가 합의한 생명안전업무에 대한 외주화를 중단하고, 기재부는 안전 인력을 증원하라 ▲국토부와 기재부는 외주화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고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라!고 요구했다.


▲철도공사의 2024년 전기분야 신규개통구간 인력배치(안) ⓒ철도노조 제공


11월 2일부터 서해선 홍산~송산 구간과 포승~평택선, 장항선이 개통한다. 이후 1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중부내륙선, 대구권광역선, 중앙선, 동해선 등의 신규노선이 추가로 개통될 예정이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서해선을 비롯한 신설노선에 대해서 전기분야 유지보수 업무를 자회사인 코레일테크에 위탁할 계획임이 밝혀졌다. 서해선 홍산~송산 구간의 경우 철도공사는 전체의 85%(80명 중 68명)를 위탁 인력으로 결정했다. 여기에 역업무를 위탁받은 자회사가 다시 민간에 재하청을 하며 외주화가 불러올 안전 우려는 더욱 커졌다. 철도 현장의 인력충원 문제는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5,115명의 인력 감축 이후 중간층 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국토부가 시행한 보스턴컨설팅 연구용역에서 "선배 직원의 퇴직과 중간층이 부족한 상황에서 후배 직원의 짧은 경력, 그리고 전문성의 감소가 안전의 위협 요소"로 지적되었다.

철도노조는 서해선 개통구간을 직접 확인한 결과 "시민 불편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도 공사 중이다. 열차운행정보 공유를 위한 핵심수단인 통신과 안전설비가 미흡한 상태다. 전화와 휴대폰이 먹통인 곳도 있다. 스크린 도어와 열차 출입문도 맞지 않고 접근성이 떨어진다. 물류를 취급하는 역엔 신규 직원만 있다. 운행열차 총 4량 중 그 절반인 2량의 승차문을 폐쇄하여 운행할 예정이라고 들었다"고 전해왔다.



▲서해선 안전 문제가 담긴 현장 사진. (좌) 스크린도어 문제 (우) 공사중인 모습 ⓒ철도노조 제공

철도의 전기분야 유지보수업무는 변전설비, 전력설비, 통신설비 등 안전과 밀접한 중요한 업무다. 올해 철도·지하철의 전기분야 유지보수 관련 중대재해가 총 3건 발생했다. 6, 7월 서울교통공사에서 2명의 노동자가 감전사로, 8월 철도공사에서 구로역 전차선 작업 중 2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관련하여 2018년 정부는 해당 업무를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업무로 지정하고, 철도공사가 직접 고용하여 수행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철도노조는 안전업무의 무분별한 위탁 계획은 중대재해의 위험을 자회사로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전문성 부족은 곧 전기 유지보수, 고장 진단 및 수리, 사고 시 긴급 대응 지연 등 열차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기재부와 국토부, 철도공사의 신규노선 외주화 추진은 곧 저임금, 고용불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초래한다. 기후위기 시대의 철도망 확충이 곧 '정의로운 전환'이다. 공공철도를 위해,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공공교통인 철도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과 공공성이다. 국가가 책임지고 안전하게 운영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부족 인력충원보다 외주민간위탁으로 철도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철도노동자의 투쟁은 정당하다. 12월 총파업 총력투쟁에 25만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이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최명호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위원장은 정원대비 부족한 인원 800여 명을 충원해 전기와 역 업무 외주민간 위탁을 철회하고, 2018년 노사전문가가 합의에 따라 생명안전업무 외주화 중단, 안전인력 증원, 외주화 위험성 평가, 필요인력 증원을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 및 기재부는 철도 현장의 인력부족 현실을 직시하라. 기재부가 안전 인력 충원을 외면하고, 국토부가 외주 위탁을 용인하며, 철도공사가 비용 절감을 이유로 외주화 규모를 확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11월 말과 12월 말에 개통 예정인 중부내륙선, 동해선 등 대부분의 개통 노선에게도 안전 업무의 외주화와 역무 업무 민간위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효율화라는 명목의 1,566명 인력감축을 중단하고, 위험천만한 안전의 외주화를 멈춰라. 철도노조는 올해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임금교섭 결렬 핵심의제 중 하나가 인력충원 문제였다. 철도노동자는 시민과 열차의 안전을 목표로 투쟁에 나서겠다"고 외쳤다.




장문선 공공운수노조 서해선지부 부지부장은 전 역사 1인 근무와 2인 1조 구성도 어려운 기술직렬 등을 언급하며 "안전인력을 최저로 운영해 인건비를 쥐어짠 위탁행위를 규탄한다. 민간에 위탁하는 지자제와 철도공사, 그 뒤에 숨어 조종하는 기재부·국토부의 책임이 크다. 철도가 민간자본의 배만 불리는 일이 없도록 공영화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수 공공교통네트위크 연구원은 “지자체와 한국철도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야 할 공공분야에 민간으로 위탁 발주를 하고, 최저가 입찰제로 외주화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공공분야의 진짜 원청인 기재부와 국토부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서해선만뿐만 아니라 타 노선에도 관심과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