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공론화 결과에 따라 연금개혁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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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4-05-28 17:03 조회5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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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공론화 결과에 따라 연금개혁 이행하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열고 국가 지급보장 연금개혁 촉구
노동자, 시민사회 등이 모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22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공론화 결과에 따른 연금개혁을 촉구했다.
연금행동은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 공언과 달리 연금개혁에 대해 무책임한 모습을 일관되게 보여 왔다. 특히,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려고 할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대며 연금개혁을 무산시켜왔다”고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민 공론화를 통해 다수 시민은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을 선택했고, 대다수의 시민은 국가책임 강화를 선택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국가도 책임을 분담하여 존엄한 노후를 꿈꿀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시민의 선택이었다며 시민 공론화 결과의 의미를 짚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이재강 지부장은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국민연금 재정에 국고를 사전 투입하고, 국민연금법에 지급보장을 명시할 것에 적극 동의했다. 정부와 국회는 애써 정답에서 벗어나려 하지 말고, 국민의 뜻에 따를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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