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의정대립의 책임, 노동자에게 전가 말라! 의료연대본부 진짜 의료개혁 촉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6일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건강권을 방치하는 의정대립 상황을 비판하고 진짜 의료개혁인 공공공의료 대책을 촉구했다. 의료연대본부는 극한의 의정 대립 속 병원자본의 비상경영선포와 비용절감 운영 돌입으로 인해 병원노동자들에게 고통이 전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와 의사들의 줄다리기로 환자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고, 병원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급휴가에 이어 희망퇴직 신청까지 받기 시작해 간병 노동자들은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 없이 환자수가 줄어들어 일자리가 없어지고 임금은 40%이상 줄어 생계의 위협까지 받고 있다고 의료 현장의 상황을 전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진료 거부로 인해 병원을 찾아 헤메다가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연이어 발생 하고 시민들의 불안은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는 윤석열 정부는 무책임하고 위험한 정부”라고 비판하고 “민간병원 배불리기식 가짜 ‘의료개혁’은 이미 국민심판을 받았고, 더 늦기전에 공공의료 확충으로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할수 있는 ‘진짜 의료개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연대본부 박경득본부장은 발언에서 “공동체 전체의 밥그릇을 더 크고 안전하게 지키는 파업일때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것이다. 집단진료거부를 통해 지키려는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의사들은 이미 많은 것을 잃었고, 국민들이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부 역시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건강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비상상황에서도 천하태평인 정부라면 빨리 없애고 새로 세우는게 나을 수 있다. 그것이 의료대란을 빨리 마무리할 방법이라면 의료연대본부는 고통받는 시민들과 함께 그 투쟁을 준비하고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태석 서울대학교병원분회장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동안 공공의료 강화 정책은 찾아볼수 없었다. 심지어 대선 공약이었던 울산지역 공공병원 설립도 무산시키며 의료공공성 강화 약속을 파기시켰다. 필수 의료혁신전략을 발표하면서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거점병원으로 역량을 향상시킨다고 발표 했지만, 이에 따른 공공병상 확대 등 지원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없다. 지금 이라도 공공병원 확충 계획을 제시하고 늘어나는 의대증원에 맞는 공공병원 지원 계획 발표를 촉구 한다”고 발언했다.

송숙희 경북대간병분회장은 “환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일자리가 줄어들어 간병사들이 ‘생계가 힘들고 막막하다’ ‘죽을 노릇이다’ 라고 하소연 하며 이직을 고민하는 동료들이 있고 생계의 위협 까지 받고 있다. 이 와중에 서울대병원은 20년전 간병사들과 맺은 협약을 4월22일 파기했다. 협약에는 적정 간병료, 임의알선금지, 웃돈요구 금지 등 명시되어 있고 간병의 질은 물론이고 그나마 환자들이 간병비 부담을 덜 수 있었던 협약을 파기하여 서비스 질에도 영향줄 수 있다. 서울대병원은 간병사들과의 협약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호경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 분회장은 발언에서 “무급휴가, 연차강요하지 않고 노동조합과 협의하겠다던 병원이 일방적으로 비상경영체제를 공지하였다. PA간호사들은 늘어난 업무에 자포자기하고 있으며 경영악화로 인해 경비절감을 한다며 인력을 축소하겠다고 하였다. 정부와 의사들의 무책임한 갈등 속에 환자와 병원 노동자들이 왜 희생당하고 있다고 명분없는 집단 행동을 멈추고 병원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임금손실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부에 알맹이 없는 가짜 의료개혁 강요를 중단하고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하고 의정대립 속 고통받는 국민들과, 국민들의 고통은 안중에 없고 서로의 이익과 주장에만 골몰하는 윤석열 정부와 의사집단을 표현하는 퍼포먼스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