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국민의 뜻이다 보장성을 강화하라!

공공운수노조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함께 <공론화 결과, 연금개혁에 대한 연금행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4월 23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진행했다. 어제(4.22)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2주간의 숙의 과정을 거쳐 500명 시민대표단의 선택을 발표했다. 시민대표단 다수는 소득대체율-보험료율 개혁 방안에 대해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선택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시민사회의 입장을 발표하고 21대 국회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 27일 11시 서울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공론화 결과, 연금개혁에 대한 연금행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은 “노동자 민중의 노후는 각자도생이 아닌 사회 연대의 공적방식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노후소득보장은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빠짐없이 가입기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국가는 사용자의 책임이 지켜지도록 관리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특고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사용자 책임 강화는 시민대표단이 91.7%나 찬성한 방안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보험료 지원 등 제도 개선도 뒤따라야 합니다.”며 정부의 공적연금에 대한 국고지원 책임을 강조했다.

이어서 노동시민사회 연금개혁 입장문을 통해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이재강 위원장은 “기금 소진 공포를 조장하며, 가입자에게 30%, 40%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협박은 이제 멈춰야 한다”며 “지급보장을 명문화하여 국민 불안을 없애고, 국가도 재원 마련에 함께 해야 한다. EU 국가들도 연금 재원의 25%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 관리운영비, 각종 크레딧 등을 가입자의 부담으로 두지 말고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며 공적연금 보장성 확대, 사각지대 해소, 재정안정 강화를 위해 정부의 역할을 힘주어 이야기했다.



▲ 기자회견에 참여한 조합원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보장하라!"는 피켓을 들고 서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