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안심하고 은퇴할 권리가 있는가? 연금행동, 국민연금 강화 기자회견 열어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와 시민, 청년, 여성, 노인 등 연금개혁의 당사자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함께 ‘안심하고 은퇴할 권리, 국민연금 강화’ 요구 기자회견을 1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개최했다. 최근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서 국민 공론화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기금이 고갈시 못 받는다, 적자가 늘어난다, 후세대가 보험료를 과도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등 편향되고 부정확한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연금행동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왜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적정 노후수준 보장에 더 적합한 제도인지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연금개혁 공론화가 이뤄지는 지금, 보수언론, 학자들은 국민연금이 미래세대에게 막대한 적자를 넘긴다며 소득대체율 인상없는 보험료 대폭 인상 주장을 적극적으로 유포하고 있다. 이들 보수 언론과 학자들이 꾀하는 것은 결국 연금 민영화다. 국민연금을 내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을 고조하여 재벌과 자본이 운영하는 연금상품으로 국민들 유인하고, 후세대 부담을 구실삼아 국가의 국민연금마저 낸 만큼 받는 사적연금 원리로 바꾸어, 제도를 통째로 민영화하려는 검은 속내”라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이재강 지부장은 “이번 연금개혁 공론화에서 미래 세대와 연대할 수 있는 대안으로 국민연금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그리고 그 대안을 연금개혁의 실제 이해당사자인 국민들이 만들었다고 한다. 공단 관리운영비와 보험료지원, 크레딧제도 등에 국가 재정 부담을 키워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길 바라는 국민의 마음일 것이다. 우리 국민연금지부와 노동시민사회의 바람도 이와 같다. 지급보장 법제화와 사각지대 해소, 국가 재정 투입 등으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 우리 연금노동자 6천명은 이런 바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동시민사회와 함께 힘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