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공공성 확보! 공공재단 설립하라!
|| 서울시기술교육원 민간위탁통합 및 분산배치 반대 기자회견 열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기술교육원지부가 15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기술교육원의 민간위탁통합 및 분산배치에 반대했다.



지난 2월 15일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이 공고됐으며, 4월 19일에는 해당 입법예고 임시회가 예정된 상태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단지 서울시기술교육원 의 설립과 운영 등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제11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항에 노동자에 대한 고용ㆍ노동조건 개선 노력도 포함되어 있다. ②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시장은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종사자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9항에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14, 2017. 1. 5, 2019. 3. 28.>등 수탁기간의 책무도 담겨있다.

지부는 “민간위탁 통합운영 방식은 직업훈련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서울시 지자체의 책임을 방임하는 행위이며, 이는 결코 기술교육원의 혁신이 아닌 성과위주의 전형적인 졸속행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기술교육원지부는 지난 8일 전 조합원 대상으로 [서울시 기술교육원 민간위탁 통합 반대(분산배치 포함) 찬반 투표]를 실시해 총 84명 조합원 중 찬성 59명(70.23%), 반대 9명(10.71%), 미투표 16명(19.05%)으로 최종결과 70.23% 찬성으로 가결됐다.



공공운수노조 엄길용 위원장은 “총선이 끝났다. 윤석열 정권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엄중하게 받아 드려야 한다.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서울시기술교육원’ 민간위탁 통합 조례개정을 중단하고 공공재단을 즉시 설립할 것”을 촉구했다.

또 “서울시기술교육원은 한국전쟁 이후 설립되어 취약계층 및 미진학 청소년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취약계층 생계 및 직업 창출을 도모해 왔고 지금도 서울시민과 중장년 세대들에게 공적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기관은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민간위탁운영으로 인하여 많은 폐해가 발생되어 왔다. 그런데 서울시는 오히려 혁신안이라는 말로 기술교육원을 퇴보시키는 조례안인 민간위탁 통합을 서울시의회 임시회기에서 처리하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의 시민에 대한 공적서비스 훼손이며 교육원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노동권을 박탈하는 행위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기술교육원지부 이호상 지부장은 “서울시에는 총 4곳의 기술교육원이 있다. 길게는 68년에서 짧게는 37년간, 서울시의 취약계층 및 미진학 청소년, 중.장년층들을 위해 직업 교육을 담당해온 중요한 직업훈련 기관이다. 민간위탁으로 운영된 서울시기술교육원은 오랜 기간 민간위탁의 폐해를 겪어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민간위탁의 장점이 많다는 이유로 계속적인 민간위탁 운영의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술교육원의 혁신안으로 4개 지역 기술교육원의 통합 운영조례개정을 금번 서울시 임시회기에 안건 상정이 되어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또 “민간위탁통합은 서울시민들의 직업교육을 통한 일자리창출을 축소시키고, 공공직업교육기관의 공공성을 저해시키며, 3년짜리 민간위탁통합 방식은 기술교육원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무너트리는 근시안적인 성과위주의 졸속행정”이라며 “민간위탁 통합 후 ‘직원채용은 더 이상 없다. 계약직 겸임 객원교수제’ 등 시간강사로만 운영 한다는 계획은 시민들의 일자리창출을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시민들을 기만하고, 기술교육원을 축소시키는 행태”라고 서울시를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민간위탁조례개정과 더불어 그동안 별 탈 없이 운영되어온 남부기술교육원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한다며 서울시계로 이전하고자 하는 용역의 결과를 남부기술교육원 분산배치로 급선회했다. 서울시 남부기술교육원의 분산배치는 서울시 인구의 20%인 서남권역의 시민들의 직업훈련권을 박탈하고 지역간·세대 간의 불균형을 초래하며, 서울 시민의 직업훈련과 취업의 욕구를 저버리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2014년부터 진행해 온 서울시기술교육원 혁신·발전을 위한 각종 용역 연구가 서울시 직영 및 재단설립의 결과를 도출하였고 이에 따른 직업훈련 공공의 정체성 확립 및 민간 학원 사업과 차별성을 갖고자 했던 서울시 의지는 간데없이 기술교육원의 민간위탁 통폐합으로 급선회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서울시는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며 “서울시는 공유재산 매각 가속화의 성과 내기를 위해 급조한 서울시기술교육원 졸속 혁신안 전면 백지화하라! 서울시기술교육원의 정체성과 공공성 확보하는 훈련기관 선도모델 구축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