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국정기조 전환! 돌봄정치 실현!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 돌봄노동자와 시민의 22대 총선결과 입장발표 및 돌봄정치 촉구 기자회견 열려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협의회가 유관 단위들과 함께 1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돌봄의 국정기조 전환을 정부와 여당, 그리고 새로 국회에 입성할 정치세력들에게 요구했다.



우선 노조는 22대 총선 결과에 대해 “돌봄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돌봄공공성 후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을 향한 준엄한 심판”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게 돌봄에 대한 국정기조를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돌봄은 시장화가 아닌 공공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돌봄인력들을 확보하기 위해 전폭적인 노동조건 개선과 임금인상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 이러한 돌봄노동자들을 통해 우리 사회의 돌봄이 유지되고 있음을 명심하라. 처우개선을 통한 돌봄노동자 인력확보는 돌봄위기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의 해결책이 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사회서비스원을 돌봄서비스 제공과 공공성 확보의 중심축으로 역할을 재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요양보호사 인력부족 문제를 시장에 맡기라고 할 수 없다. 안정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족한 인력을 파악하고 각 지자체의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고용해서 돌봄위기에 대비해야하며,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직접 운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여당이 참패했다고 해서 그걸로 돌봄의 공공성이 확보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돌봄위기를 대비하고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이뤄내기 위해서 22대 국회에 입성할 국회의원들은 매우 큰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돌봄노동자,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우리 사회의 돌봄위기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돌봄정치를 요구하는 우리 돌봄노동자들과 시민들은 이제 2026년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준비할 것이다. 정부여당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조례 폐지 등 폭거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공공돌봄에 대한 돌봄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우리 돌봄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손을 통해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까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