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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가스산업 경쟁도입은 가격상승 및 독과점 유발(출처: 이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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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08-28 17:56 조회7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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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에서 한인임(맨 왼쪽 패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원이 천연가스 산업의 구조개편이 가져올 독과점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이투뉴스 김광균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가스산업 경쟁도입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조와 시민단체들이 모여 머리를 맞댔다.


27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열린 '한국사회포럼2009'에서 공공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주관,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주최로 '정부의 가스산업 경쟁도입관련 입법예고의 문제점 및 전력산업 정책의 문제점'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 이종훈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한국가스공사지부 정책국장은 정부의 가스선진화 방안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국장은 "가스산업 경쟁도입으로 가스요금 인상 및 민간 에너지기업의 이윤 독점, 소외계층에 대한 가스 공급 제한 등이 우려된다며 가스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인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원은 정유산업 구조개편으로 인한 소수 대기업의 특혜 시비를 지적하며 정유사들에 의한 시장 독과점 체제가 가스산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언급했다.


한 연구원은 "소수 대기업이 가스산업 구조개편 시류에 편승하면서 천연가스 직도입, 지역 도시가스사 인수 등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가스산업 제도 개편으로 민간 기업들에 의한 천연가스 직도입이 확대될 경우 가격인상은 불가피하다"며 "도입 물량이 분산됨에 따라 가스공사의 구매력이 저하되면서 국내 도입되는 물량 전체의 가격을 상승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력산업 정책과 집단에너지사업 등 비교적 폭넓은 에너지 정책을 다루며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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