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12월 공동파업·공동투쟁 앞두고 시민사회와 연대 집담회 가져
-공공운수노조 "윤석열은 틀렸다! 안전한 사회·평등한 일상·윤석열 퇴진!" 공동파업·공동투쟁 예고
-연금·의료·노동·교육 등 '윤석열정권 4대개혁' 단위, 시민사회와 집담회 진행

공공운수노조가 11~12월 공동파업·공동투쟁에 돌입한다.
일정으로 ▲11. 23 국회 앞, "공공성·노동권, 예산·입법 쟁취! 윤석열 퇴진!" 공동투쟁의 날 ▲11. 26 공동파업·공동투쟁 돌입 기자회견, ▲12.5 "공공성·노동권 확대! 윤석열 퇴진! 공동파업 승리!" 공동파업대회가 예정되어 있다.

14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공공운수노조와 민영화저지 공공성확대 시민사회 공동행동의 주최로 <공공운수노조 파업의 이유와 시민사회의 연대-열린 집담회>가 열렸다. 공공운수노조가 11~12월 공동파업·공동투쟁을 앞두고 투쟁 요구 및 사업장 현안 등을 함께 나눴다. 이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법률·정책적 쟁점을 확인하고, 연대 방안을 모색했다.

집담회엔 공공운수노조의 공동파업·공동투쟁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8명이 발제자(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팀, 철도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화물연대본부) 및 노조의 파업에 연대하는 시민사회 발제자 6명(노동문제연구소 해방, 민변 노동위, 경실련, 공공교통네트워크, 참여연대, 정책연구소 이음)이 함께 했다.



▲14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공공운수노조 파업의 이유와 시민사회의 연대-열린 집담회> 취지 발언 중인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시민사회 열린 집담회 취지 발언을 통해 노조가 공동파업·공동투쟁에 나서는 목표를 밝혔다.
부위원장은 ▲생명과 안전, 공공성과 노동권을 지키고 확대하기 위한-철도 유지보수, 안전 확보의 외주화 저지, 도시철도 인력 확충, 시민 안전을 위한 민간 철도 공영화 등의 주요 의제 ▲최저임금 미만의 기본급에 차별 임금을 받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 쟁취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서 공동파업·공동투쟁에 나선다며, "대통령 지지율이 고작 17%에 접근하고 있다. 노동조합으로서 더 이상 국정을 방치할 수 없다. 정권 퇴진 이후 노조는 공공성과 노동권을 확대하고, 국가책임을 확대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윤석열은 최근 4대개혁 대상으로 연금·의료·노동·교육을 꼽았다. 4개 의제의 핵심 당사자들이 공공운수노조에 소속되어 있다. 노조의 공동파업·공동투쟁이 곧 정권 퇴진이다. 시민사회와 국민의 지지와 연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14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공공운수노조 파업의 이유와 시민사회의 연대-열린 집담회> 발제자로 나선 (왼쪽부터) 강현주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팀장, 류하경 민변 노동위 부위원장

첫 번째로 강현주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팀장이 "직무성과급제 저지 투쟁 및 공공기관의 가치와 공공성 사수"를 위해 발언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는 직무성과급제 도입에 노골적인 입장으로, 22년 5월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통해 직무급제 도입을 위해 정부경영평가 편람 개정,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배포 등 공공기관의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공공기관의 총인건비라는 파이 안에서 직무급제가 도입되면 기관의 임금수준이 점진적으로 햐항되며, 승진을 위한 무한 경쟁이 벌어져 노동강도가 갈수록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팀장은 "정부가 직무성과급제를 통해 직렬, 부서 간 갈등의 양산과 공동체 의식 파괴로 인해 조합원 간 갈등으로 인한 노동조합의 무력화를 부추기고 있다. 공공기관의 임금 문제는 정률 총인건비 인상률, 임금 결정구조, 기관 내·기관 간 격차에 있다. 이 문제를 개별 기관별 직무성과급을 도입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공공기관의 목적은 공적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개별 기관의 임금 지급 능력이 정부의 산업정책과 예산 투입 방향에 의해 직접적으로 결정되므로 기관별 과도한 임금 격차는 정당하지 않으므로 격차 축소 정책이 필요하다. 경쟁적 임금체계를 넘어서, 일부를 기본급화 및 격차 축소를 해결하는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역대 정권의 성과주의 임금체계 도입 시도를 투쟁을 통해 지연시켜 왔다. 공공운수노조는 총인건비 인상을 정률이 아닌 정액 인상을 요구하며, 직무성과급 저지를 넘어서 임금제도 개선, 노정교섭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참고 영상: [공공운수노조] 직무성과급제, 묻고 답하다(24.10.30)

류하경 민변 노동위 부위원장은 직무성과급제의 법률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직무급제는 기존의 연봉제, 호봉제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임금체계로, 직무급제 시행 후 기존의 연봉제, 호봉제에 비해 불리한 임금을 받은 근로자들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임금체계를 직무급제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근로자집단 과반수 동의(근로기준법 제94조 및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1893 판결] 의거)를 요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봐야한다."고 짚었다. 이어서 "사용자의 직무 변경 성과 또는 직무 가치가 줄어들어 임금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임금 변동 위험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직무 변경이라는 인사권의 한계가 후발적으로 법적 분쟁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며, 노조 조직률이 12%인 현실을 비춰봤을 때 단체협약상 직무 변경에 의한 임금 하향을 방어할 수 있겠지만, 노동 양극화가 가속화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직무급제는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를 통해 직무등급 기준을 만들어 임금 책정을 한다. 이때 사용자가 인사권 행사라는 명목으로 특정 노동자(군)의 직무등급 자체를 정체, 하향할 수 있다. 직무등급 변경이 곧 근로기준법 제23조를 근거로 실질적 부당징계인 임금 삭감, 감봉 효과가 나오게 된다. 이로인해 직무등급 및 직무평가에 대한 법률분쟁이 다수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공공운수노조 파업의 이유와 시민사회의 연대-열린 집담회>발제자로 나선 (왼쪽부터) 이근조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정책실장,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두 번째로 이근조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정책실장은 "이번 철도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76.59%로 높은 투표율과 찬성률을 나타냈다. 정부의 22년 공공기관 혁신계획으로 철도공사의 1,566명 인력 감축이 예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신규 노선의 안전 업무가 외주화되고, 역무 업무는 민간 위탁이 되며, 생명 안전 업무가 재외주화 되고 있다."라며 현장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서 "총인건비 제도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운용 지침에 묶여있어 임금 교섭의 자율성이 침해받고 있다. 기관 특성에 대한 반영이 없는 것도 차별적이다. 철도, 지하철의 경우 24시간 상시 2교대 근무 사업장으로, 설, 추석, 휴가철 등 대 수송 기간에 연차 사용이 제한되고, 인력 부족시 휴일 근무가 강제된다. 그러므로 임금인상 재원의 상당액을 야간, 시간외, 휴일수당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주 5일-8시간 근무하는 통상일근 사업장과 비교하여 심야 노동과 긴 노동시간에도 기본급이 더 적게 인상된다. 행안부, 기재부 간 총인건비 규정이 달라 호봉 승급, 건강검진비, 가족수당에서도 차별이 발생한다. 복리후생제도의 운영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해야 하는데, 철도공사의 SR 개통 등으로 손실이 발생해 12년 이후로 출현이 불가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18년도 노사 합의로 성과급 지급기준을 100%로 정상화 했으나, 감사원의 지적과 공운위의 성과급 20% 감액 결정이 나왔다. 이는 단체교섭권의 침해다. 올해 기준 철도공사의 노사합의 위반으로 12% 감액분 231억원이 미지급된 상황이다. 법원도 기재부의 지침이 준수를 권고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며 단체교섭권을 침해할 수 없다 판결했다. 공운위 결정과 노사합의 사항의 충돌로 임금체불 소송이 매년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기재부의 예산 통제, 총인건비 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인건비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운용 지침과 경영평가를 통해 임금을 통제하고 있고, 정부 특히, 기재부가 총인건비를 유지하는 이유를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그 원인은 예산과 인건비 문제가 아니라, 낙하산과 관피아 출신의 공공기관장을 포함한 임원들의 경영부실 문제가 크다."며 "총인건비의 인건비 통제는 공공기관 본연의 공공성을 약화함에 따라, 철도와 같은 공공 시설물을 포함한 공공서비스 제공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지원되지 않았다. 아울러 ILO 제98호 협약(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에 위배되는 등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총인건비 문제 개선을 위해 우선 공운위를 통한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권한을 기재부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 기재부가 예산을 수립하고 통제하는 권한과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권한 등 기재부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 공공기관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없다. 아울러 공공기관운영위 구성 또한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바, 위원회 구성을 변경시켜야 한다. 근본적으로 앞서도 언급했듯이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총인건비 제도에 대한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14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공공운수노조 파업의 이유와 시민사회의 연대-열린 집담회>발제자로 나선 (왼쪽부터) 김원영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정책실장, 이영수 공공네트워크 정책위원

세 번째로 김원영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정책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경영혁신 지침과 오세훈 서울시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으로 인해 지난 3년간 684명의 정원을 일방적으로 축소하고, 2026년까지 총 2,212명의 인력 감축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서울지하철 2호선의 승무 방식을 1인승무로 변경될 경우, 지하철 승무원의 근무조건과 노동 안전권이 크게 약화되며, 지하철 이용시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대형열차의 2인승무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관련하여 15년도 공공운수노조 시민 여론조사(한길리서치) 결과 수도권 시민 응답자 72%가 지하철 1인승무 체계가 불안하다고 답했고, 88%가 지하철 2인 승무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실을 공유했다.

김원영 정책실장은 "오세훈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현장마다 노동조건, 작업환경, 인력 운영 등이 상이함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하향평준화식 업무 일원화를 앞세운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경영효율화 성과를 내려 혈안이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지난 2년간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자행된 684명 인력 감축 구조조정의 사례와, 공사 이사회의 구성원 중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도입된 노동이사 제도를 반토막 내고 노동이사 임명 과정에서 전직원 투표결과를 무시하고 임명권을 행사한 오세훈의 반노동적 기조를 규탄한다."라며 "일방적 구조조정으로 감축한 안전 인력은 원상 회복되어야 하며, 현장 상황을 외면한 일방적 업무 일원화와 서울지하철 2호선의 1인 승무 방식 도입계획은 철회하고, 지하철 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서울시최적근무위원회의 권고안의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지난 20여 년간 10명이 넘는 기관사가 스스로 세상을 등졌고, 현재 서울교통공사 전동차 정비직 노동자의 집단적 혈액암이 발병되었다. 올해 6월 연신내역 전기실 노동자의 감전사, 7월 6호선 배선 설치 협력업체 비정규 노동자의 감전사 등 중대재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무리한 인력 감축·구조조정이 참사를 부르고 있다. 시민의 안전이 아닌 자본의 수익성 논리에 입각한 서울시 교통정책을 공공성 중심, 노동자 중심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권과 오세훈 서울시의 인력감축 구조조정, 2호선 1인 승무 도입을 저지하는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의 투쟁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노동자-시민의 지지와 연대를 강조했다.

이영수 공공네트워크 정책위원은 외주화·인력 감축의 문제점을 짚으며 공공교통의 지원 확대와 활성화를 요구했다. "코로나19 충격, 공적 서비스 부담, 유지보수 비용 증가 등으로 지하철은 적자가 급증하고 누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기후 위기와 사회경제적 편익 확대를 위한 공공교통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더욱 필요하다."며 "그러나 서울시는 지하철에 대한 재정지원이 적지 않으므로 운영비 절감을 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오세훈 시장은 2026년까지 총 2,212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구조조정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변화하는 지하철 환경과 사회적 요구 등을 고려하지 않고 안전을 비용으로 보는 MB정권하에서의 오세훈 서울시장 때와 같이 또다시 구조조정을 반복하고 있다. 기후 위기와 코로나19 이후의 타격을 극복하고 기후위기와 사회경제적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하철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에 대한 인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14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공공운수노조 파업의 이유와 시민사회의 연대-열린 집담회>발제자로 나선 (왼쪽부터) 김명진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팀 국장, 한인임 정책연구소 이음 이사장

네 번째로 김명진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팀 국장은 민자 철도의 다단계 위탁구조가 야기하는 노동자 처우·인력 문제에 대해 발제했다. "국토부는 민자 철도 시행사들이 운영사와 실시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운영비를 최저낙찰가로 정해오고 있는데 이 원인으로 민자철도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 인력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신분당선, 김포도시철도, 용인경전철 등 많은 민자철도들이 ‘최소 인력으로 운영’, ‘무인운전’, ‘무인 역사’ 등 인건비 지출을 최소한으로 한 운영모델을 상정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고 있고, 이에따라 노동자 처우, 시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규제가 부재 속에서 열악한 노동자 처우, 안전 공백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최근 공동파업·공동투쟁에 나선 민자 철도 3사의 요구안을 짚었다.

김명진 국장은 9호선의 경우 ▲적정 인력 산정 조직진단 결과대로 1~8호선과 동일한 노동 조건으로 196명의 안전 인력 증원 필요 ▲서울시가 변경 협약을 통해 정원 확대를 위한 추가 예산을 편성 ▲장기적으로 안전을 외주화하는 다단계 위탁구조를 폐지하고, 9호선 2·3단계를 서울교통공사가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서해선의 경우 외주화와 최저 낙찰 운영비로 인한 열악한 처우 문제를 짚으며 ▲국토부가 서해선의 쪼개기 외주화를 즉각 중단할 것 ▲실시협약대로 신규노선 개통에 따른 운영비 추가 지원 약속을 즉각 이행 ▲추가 운영비를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시민 안전 공백을 메우는 데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용인경전철의 경우 무인 역사 추진 등을 짚으며 현재 용인경전철이 무인운전 방식이어서 열차에 기관사나 안전요원이 없음을 폭로했다. 특히 용인시가 민간투자·운영사에게 1년에 300억 이상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인화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3역 또는 4역마다 안전요원을 1인을 비정규직 형태로 전환하고 있는 "스마트 역사" 추진 계획은 비용 절감 및 무인 전환 시 해고를 쉽게 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이에 한인임 정책연구소 이음 이사장은 민자 철도 다단계 민간 위탁의 문제점을 두고 "(지방)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공공 궤도 이용자와 노동자의 고통을 가중하고, 민간 철도 이용자와 노동자의 고통을 증대시킬 뿐이다. 궤도 분야는 선로·신호체계·차량·구조물 등이 집적된 구조로, 이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는 업무가 가장 크고, 이용자 안전과 편리성이라는 관점에서 안전요원과 역무원의 역할 또한 크다. 그간 기업 경영 상태를 살펴보면 서울교통공사 2023년 약 2조 원의 매출/당기순손실이 약 5천억 원 발생, 철도공사 5조 8천억 원의 매출/5천4백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런 거대한 규모의 손실이 발생한 배경엔 정부의 투자가 미진하고, PSO 보전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역사에서 역무원을 다 빼고 도급으로 전환했다. 기관사도, 차장도 없이 무인으로 전환했다. 이런 배경 속에 이윤을 쫓는 민간 자본이 등장했다."며 승객들의 안전 문제에 관해서 설명을 이어갔다. "특히 장애인, 외국인, 노인 등 이동 약자들의 경우 위험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지원할 인력이 없다. 민간 철도 노동자들은 질 낮은 고용관계, 업무 환경 그리고 저임금과 무리한 업무 등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충도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 또다시 산업재해로 연결되면서 사회적 비용을 낳게 된다."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이 사용되는 ATO 시스템(자동운전)이 도입되면 1인 승무, 무인 승무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모니터링은 AI가 하는 거냐며, 차량 유지보수 인력 감축을 이야기하지만- 결과적으론 모듈기업 노동자 수를 늘리고, 차량 유지비용을 상승시킨다고 말했다.



▲14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공공운수노조 파업의 이유와 시민사회의 연대-열린 집담회> 발제자로 나선 (왼쪽부터) 홍원표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팀 부팀장, 변성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조직국장,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다섯 번째로 홍원표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팀 부팀장은 연금개혁안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9월 ①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② 연령별 보험료 차등 인상 ③ 자동조정장치 도입 ④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⑤ 다층 연금 체계 구축 ⑥ 크레딧 확대 및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제시)

"연금 개혁은 제도 존립의 목적인 노후보장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지난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확인했던 시민의 의견(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과는 매우 거리가 크다. 노인들이 생각하는 최소 생활비 보장을 위해서는 소득대체율 50% 인상이 필요하며, 이는 국제적인 수준에서도 OECD 평균 수준이다. 연령별 보험료 차등 인상도 어느 나라에도 도입된 적 없는 기괴한 상식적이지 않은 발상이다. 보험료율 차등적용은 고용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또한 정부 제시자료로도 생애연금 급여액의 10% 이상이 삭감되며, 연금행동 추계로는 20% 내외 삭감된다. 이 장치가 작동할 경우 연금 급여의 실질 가치 하락으로 노인이 될수록 소득이 줄어 빈곤층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그리고 "해외의 경우 충분한 급여 수준 보장 및 보험료 이외의 국고지원 등 다양한 연금 재원 확보로 보장성과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있다. 2022년 OECD 경제보고서에서도 한국이 다른 나라와 달리 연금 재정에 대한 국고 투입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국고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지난 24년 정기 국감에서 의원 요구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국고 투입 시 재정 전망에 따르면 국고 1% 지원 시 기금 소진이 2090년대 늦춰지고, 1.5% 지원 시 기금 소진 없이 유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는 공적연금 운용의 핵심적인 재원이지만, 전체 GDP의 1/3에만 부과하고 있어 재원 확보에 한계가 명확하다. 향후 전체 인구 절반에 달하는 노인(45%)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하며, 연금 개혁에 있어 가입자의 부담과 더불어 국가 책임 강화가 필수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들이 사각지대 해소 정책으로 뽑은 의견들을 소개했다. (① 기초연금 인상 ② 출산 크레딧 확대(첫째 자녀 및 자녀당 2년) ③ 군복무 크레딧 전 기간 지급 ④ 실업크레딧 확대 (신규 실업자 대상 확대, 생애 3년까지 확대) ⑤ 돌봄 및 직업훈련·교육 크레딧 신설 ⑥특고·플랫폼 직장가입 전환(사회보험법상 노동자성 인정) ⑦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등)

변성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조직국장은 제대로 된 의료 개혁과 공공의료 확대를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안 비판에 나섰다.
"의료급여 정률제 시행 및 건강보험 적용 항목 재정비 추진은 곧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담 증가 및 비급여 항목을 늘리겠단 취지다. 그리고 필수의료 강화를 주장하나 부족한 의료시설 및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구체안이 없다. 의사 정원 2,000명 확대 외엔 별다른 내용이 없다. 의사 증원 또한 실효성이 의심되는데, 2024년 7월 기준 일반의가 개원한 의원 129곳 중 80% 이상이 피부과이며 30%가 서울에 있다. 대다수 의사가 지역, 필수의료를 담당하기보다는 돈이 되는 과를 선택하고 지방으로 가기를 꺼리고 있다."라고 짚었다. 이어서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 측면에서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겠다는데, 만성질환이나 증증 질환관리에서 오진 가능성이 높고 신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진단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는데 해결책이 없다."라며 국민들이 누려야 할 건강권이 축소될 것을 우려했다. 또한 "의료계와의 협력 및 규제 완화안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공공병원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저소득측과 빈민계층의 의료혜택이 축소되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실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이라는 미명하에 5%에 불과한 공공 병상을 5~15% 줄이겠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국민의힘이 민간 실손보험을 활성화하겠단 주장을 했다. 신의료기기 제약규제 완화, 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민간 보험사 등에 개방을 추진하고, 자본의 헬스케어 사업 지원 등의 의료를 자본의 먹거리로 내놓겠단 논리다."라며 윤석열의 의료 개혁은 민간병원 및 보험사에 이윤을 보장하고 저소득층에게는 의료비 증가, 의료혜택 축소를 불러오는 가짜 의료개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의료 개혁은 국민과 병원 노동자들, 그리고 병원 현장과 지역 속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의료연대본부는 ‘국민건강권 수호’라는 의료의 본질을 되찾고, 헌법에 보장된 건강권을 실현하는 것으로 시민사회, 환자, 돌봄서비스 이용자들과 함께하겠다. 본부는 국립공공의대 설립, 공공의사 양성/병원 인력 확충/공공병원 확충과 지원 확대/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료·연금 개악의 문제점에 대해서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참여연대는 사회복지 영역만으로 한정하더라도 윤석열 정부의 무의지·무책임·무능력이 계속해서 확인되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공운수노조의 총파업에 공감한다."며 "각자도생 야기하는 윤 정부의 긴축·감세 기조 속에 국가 책임 강화 흐름에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 부자 감세와 긴축재정이 2025년 예산안 속에 나타나 있다. 공적연금+건강보험(재량 지출 0.8%) 등 보건의료 부분에서 정부의 의료산업화, 민영화의 토대로 파악하고 복지제도나 필수적 사회서비스로 판단하고 있지 않다. 특히 건강보험 국고 지원액 규정을 입법을 진행해 국고지원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 외에 상병수당(204억->36억),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 감축(사업 60% 감축. 지역거점병원 혁신지원엔 2,370억 원 배정)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공공의료 보장이 어렵고, 정부가 촉발한 보건 위기인 의료 대란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예산 대응이 결여되어 있다."고 짚었다.

그리고 "윤 정부는 지난 7월 25일(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및 비용의식 제고를 위해 의료급여를 현행 정액제 위주의 본인 부담 체계를 정률제 위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본부의 윤 정부 가짜 의료 개혁에 대한 비판과 국립공공의대 설립, 공공의사 양성, 공공병원 확충과 지원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요구에 공감하며, 이 자리를 통해 윤 정부의 의료급여 개악안 철회를 요구한다."고 말하며 "이번 의료급여 개편안은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비교해 만성, 중증질환 비율이 높은 수급자의 특성상 병원 이용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간과했다. 정률제로 개편될 경우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환자들의 경우 치료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현재에도 선지출할 비용이 없어서, 비급여로 인해서 의료 이용을 포기하게 되는 미충족 의료를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높은 비율로 경험하여 의료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의료급여 수급자의 99%는 월평균 외래진료 횟수가 최대 7.5회 이하(주 2회 이하)이고, 단 1%에 해당하는 11,266명이 월평균 22.6회의 외래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자 복지’를 강조하는 정부의 의료급여 정률제 시행은, 의료급여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의료접근성을 제한 및 보장성의 약화를 야기하고,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다. 건강 불평등을 악화시킬 개악안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국민연금은 ‘세대 간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다. 현재 OECD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을 해결하여 안정된 노후와 현재 청년세대의 안전한 미래를 위해서는 보장 수준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에서 확인된 국민의 의견(소득대체율 50%)을 철저히 외면하고,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이 아닌 국민연금의 재정만을 고려하여 자동조정 장치 도입과 세대별 차등 보험료율 인상 등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국민의 노후 불안과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한다고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정부가 국민연금의 제도 근간인 ‘세대 간 연대’나 ‘세대 내 재분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인구구조 변화 및 경제 상황 등에 연동해 연금액 또는 수급 연령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및 연령별 보험료 차등 인상에 반대한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한 세대 내에서도 고용 형태와 고용조건,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 등 간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과 영세자영업자, 불안정노동자 등에 대한 보험료 국고 지원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14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공공운수노조 파업의 이유와 시민사회의 연대-열린 집담회>발제자로 나선 (왼쪽부터)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김한올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기획국장

박연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기획실장은 발제문을 통해 안전운임제의 시행(20.01~22.12) 및 일몰제 폐지 및 확대를 위한 화물연대 총파업(22.6-11~12)을 설명하며 현재 정부·여당(국민의힘)의 표준 운임제가 추진 중이며, 더불어민주당이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당론으로 채택 후 주요 야당이 입법 추진 중인 배경을 설명했다. 안전운임제의 도입으로 화물 노동자의 저운임 구조 개선 및 도로 안전 증진을 제도화하고, 공공정책으로서 중요하며, 사회적 합의와 갈등 중재의 역할을 했으며, 안전운임제의 시행으로 위험한 운행 및 노동시간 감소, 공정한 화물운송시장의 형성, 시장 다단계 구조 개선, 운임의 정상화와 하향 안정화, 안전사고 위험 요인 감소 등 효과를 강조했다.
그리고 안전운임제 일몰 후 다시 장시간 노동 월평균 노동시간(309.2시간) 및 위험 운행이 증가하고, 급격한 소득 감소의 수치(컨테이너의 경우 1년 사이 44.9% 급감 [2023년 월평균 소득 406.5만 원/2024년 상반기 월평균 소득 224만 원)를 설명했다. 그리고 현재 안전운임제 재입법을 위해 일몰조항의 폐지, 사각지대 해소(컨테이너, 시멘트), 차종·품목 확대(철강, 일반화물 우선확대), 운송 운임 유지, 부대 조항의 법적근거 마련, 처벌 조항의 유지·강화, 안전운임위원회 위원구성 비율 유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전운임제가 재입법 될시 미래 물류산업의 전망에 대응이 가능하고, 화물차 안전사고 위험이 감소하며, 합리적인 운임구조의 구현이 가능하고, 화물 노동자의 고령화(평균연령 57.5세) 대응 및 노동력 수급 안정화, 물류비 절감과 산업 혁신 촉진, 물류비 안정화 정책 마련, 사회경제적 비용의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고 언급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안전운임제 재도입, 적용 대상과 범위 확대와 전면화를 위한 재입법은 단순히 화물운송 부문 종사자만의 과제가 아니며, 현행 최저임금제가 가진 명백한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전체 노동자 운동의 과제와 결합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