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 "16,620원" 제시.. 작년 대비 470원(2.9%) 올라
-현장은 시급제·최저임금 미만..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생계 보장하라"
-장애인활동지원수가 대폭인상 및 수가결정위원회 구성의 입법화 요구


12일 국회 앞,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이하 지부)가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 대폭인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소위에서 장애인과 활동지원사의 건강한 삶을 위해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의 대폭인상 촉구 및 수가결정에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일상적인 활동이 스스로 어려운 장애인들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필수 노동이다. 23년 12월말 기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수급자는 약 15만명이지만, 활동지원사 등록인원은 12만명이 채 되지 않는다. 1대1로 따져본다면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향후 한국 사회의 저출생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까지 따져본다면,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더 좋은 일자리가 되지 못한다면 현재의 상황은 개선은커녕 더욱 악화될 것이다.

지부는 "2025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11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소위에서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를 심의하고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를 16,620원으로 제시했는데, 2024년 대비 470원 오른 금액이다. 작년 대비 3.7% 증가하였으나 올해는 2.9%를 인상한 안이다. 이는 최근 5년 간 가장 낮은 수치의 인상률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장애인활동지원수가 16,620원은 1일 8시간 노동기준으로 볼 때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다. 시급제 고용으로 생계를 책임질 수 없어 2~3개의 일을 병행하거나 활동지원사를 그만두는 경우도 많다. "라며 턱 없이 부족한 장애인활동지원수가는 곧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이후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는 국회 앞에서 11월 12-13일 양일간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 대폭인상 촉구를 위한 피켓팅을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12일 국회 앞,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 대폭인상 촉구 기자회견> 모습


▲12일 국회 앞,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 대폭인상 촉구 기자회견> 발언자 모습. (사진 좌측부터) 윤남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장,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해 투쟁사로 함께한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돌봄노동에 대한 열악한 처우는 곧 노동력 감소를 불러온다. 돌봄노동에 있어서 노동력 감소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돌봄수요에 부응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결국 돌봄사각지대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다."라며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서는 급여비용 중 75%이상을 활동지원인력 임금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를 비롯한 돌봄노동의 인력공급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의 월급제 고용을 통한 안정적인 인력확보가 중요하지만 지금 현 시스템에서는 처우개선을 위해 수가인상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회는 돌봄노동의 노동공급 문제가 단지 이주노동자를 도입해서 해결할 수 없으며, 처우개선만이 해답임을 인식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수가인상을 통한 처우개선,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월급제 고용을 통한 처우개선에 나서야 한다. 돌봄노동자들에게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이 곧 우리 사회에 돌봄노동자들이 현장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된다. 공공운수노조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제대로 된 돌봄과 처우가 보장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노동자들과 함께 목소리 내겠다"고 발언했다.


▲12일 국회 앞,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 대폭인상 촉구 기자회견>의 참가자들이 피켓팅 중인 모습이다. "장애인활동지원수가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생계를 결정한다! 활동지원수가결정에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참여를 보장하라!", "장애인활동지원수가 16,620원으로는 최저임금도 어렵다. 장애인활동지원수가 대폭 인상하라!",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을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수가 대폭 인상하라!"고 적혀있다.


이어서 윤남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장이 취지발언에 나섰다.

"누구나 돌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여성이 하는일, 부업으로 하는 일 정도로 치부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돌봄의 비용이 너무 비싸다며 돌봄 이주 노동자들을 도입하여 값싸게 이용하자고 주장한다. 이미 서울시는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해산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노골적으로 돌봄 노동을 분할하고 시장화하고 있다. 이 문제의 근원은 현재 서울시나 윤석열 정부가 바라보는 돌봄의 시각에 있다. 돌봄의 노동이 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노동, 그리하여 하찮게 여겨도 되는 노동으로 치부하기 때문에 비용절감, 평가절하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비판에 나섰다.

이어서 "우리 활동지원사들은 코로나19 재난 시기에 감염과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했던 필수노동자다. 그런데 이제는 헌신짝 버리듯 장애인활동지원수가를 470원(작년 대비 3.7% 증가, 올해 2.9% 인상안) 올리는 게 현재 정부의 태도다. 우리 활동지원사들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보며 '우리도 월급제가 되겠구나'하는 희망을 품었고, 우리의 임금을 결정할때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위해 ‘장애인활동지원수가 결정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수없이 요구했다. 이번 국회의 예산소위에서 다뤄질 장애인활동지원수가는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어 버렸듯이, 최소한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활동지원지부는 국회에 요구한다. 2025년도 장애인활동지원수가를 대폭 인상하여 활동지원사들이 좀 더 행복하게 노동을 하고 장애인 이용자와 노동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보장해야 한다. 장애인활동지원지부는 우리의 임금과 처우가 더 나아질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12일 국회 앞,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 대폭인상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피켓팅 중인 모습이다.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임금 인상으로/돌봄노동 인력 확보하라!", "장애인 자립생활 공공돌봄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라고 적혀있다.

기자회견 마지막으로 권임경 조합원(장애인활동지원사)이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 대폭인상을 촉구하며 현장발언에 나섰다.

"청주시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일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노동자 권임경입니다. 매일 아침 장애인의 집으로 출근해서 장애인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을 혼자서 돌보는 일은 생각처럼 단순한 노동이 아닙니다. 몸이 뻣뻣하고 무거운 장애인을 혼자서 씻기고 먹이고 치우는 일은 정말 중노동입니다. 장애인이 자유롭게 외출 할 수 없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해도 임금은 저임금입니다. 임금이 월급으로 보장된 것도 아니고 내가 일한시간만큼 시급으로 계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일도 이용자의 변심으로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늘 불안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생계유지를 위해 일하고 있지만 생활에 보탬이 되고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더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 생활비를 벌기위해 과로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지금처럼 각종 세금과 주거비 생활물가 인상률이 치솟는 상황에서 최저시급으로는 먹고살기 힘듭니다. 최저임금이 최고 임금이 되어버렸습니다. 돌봄 노동자는 허드렛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장애인이 안전하게 자립할 수 있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며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강도높은 돌봄노동 대비 저평가된 처우를 규탄했다.

이어서 "이렇게 전국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사는 현재 10만명이 넘는데, 지원사 평균임금은 월 170만 원 정도입니다. 이 돈으로 한 달을 살아보셨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 아이돌봄이 등 공공영역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부분 노동자가 이런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장인 정부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한 임금을 매년 최저임금 수준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 외 처우개선이나 별도의 수당은 없습니다. 1년 일하는 사람이나 10년 넘게 일하는 사람이나 시급은 똑같습니다. 대부분 고용불안과 낮은 임금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10년 전 정부에서 만든 사회서비스 일자리라 하여 일을 시작했는데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100%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사회서비스의 진짜 사장은 정부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장애인 수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 외 수당과 처우개선은 나 몰라라 합니다."라며 국가의 돌봄 공공성 강화 역할을 촉구했다.

"정부는 돌봄 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노동의 가치를 저평가하지만, 우리 돌봄 노동자가 멈춘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회는 모든 영역에서 돌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람부터 무덤까지 돌봄이 필수입니다. 돌봄 노동자 임금인상과 처우개선! 정부가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계신다면 임금인상과 처우개선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돌봄노동이 공적영역이라는 걸 부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돌봄 노동자가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