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본부, 국토위 안전운임제 발의안 심의 앞두고 2박 3일 집중상경투쟁, 화물노동자 100인 삭발결의대회 전개해
-13일 국토교통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논의돼
-11일 09시 화물연대본부 국회 앞 2박3일 농성장 설치 중, 경찰측 폭력침탈 저질러
-14시 <화물노동자 100인 삭발식> 진행 후 15시 국민의힘·민주당 당사 앞 <화물노동자 안전 행진> 진행
-화물연대본부, "국회는 안전운임제의 차종과 품목 확대 입법하라!"



국회 앞, 화물노동자 100명이 삭발식을 하기 위해 모였다.

"화물노동자 총단결로 안전운임제 입법하자!" ,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국회는 일해라! 안전운임제 확대하라!", "화물악법 철폐 투쟁! 결사투쟁!"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2024년 한해 동안 안전운임제의 차종과 품목 확대 입법을 위해 힘차게 투쟁해왔다. 이 성과로 화물연대 요구를 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되었고, 11월 13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 대립과 대기업 화주 및 보수 정권의 반대로 상임위 논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화물연대는 "국토위에서 대안입법안이 진전되지 않으면, 올해 내 입법 진행이 불확실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화물연대는 긴급 집중 투쟁을 통해 국회에 요구를 전달하고, 안전운임제 확대에 대한 현장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겠다"며 11월 11일(월)부터 13일(수)까지 2박3일 집중 상경투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경 투쟁은 화물연대 본부 임원, 각 지역대표자, 그리고 확대간부와 현장 화물조합원이 직접 국회 앞에서 화물노동자 100인 삭발식을 포함해 선전전 및 촛불문화제, 정책간담회 등 다양한 실천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11일 09시 국회 앞,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박3일 집중상경투쟁을 위해 농성장 설치 중 경찰의 폭력 침탈이 자행되고 있는 장면이다.


11일 09시 국회 앞, 농성장 천막을 치던 화물연대 대오에게 경찰측의 폭력 진압이 강행돼 농성장이 철거되었다. 이에 일동 연좌농성으로 항의하며 현장을 사수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당일 오전 성명을 통해 "오늘 안전운임제 재입법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하는 화물연대본부의 천막을 경찰이 강제 침탈했다. 화물연대 농성장에 대한 경찰의 폭력 침탈을 강력히 규탄한다. 공공운수노조 25만 조합원은 인간다운 삶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다시 거리에 선 화물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안전운임제 복원과 확대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당일 14시 화물연대는 <국민안전 사수! 안전운임제 입법 촉구! 화물노동자 100인 삭발 결의대회>로 국회를 향해 안전운임제의 차종과 품목 확대 입법을 촉구한 후, 15시 300명의 화물연대 조합원과 함께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을 돌며 <여의도를 점령하라! 화물노동자 안전 행진!>을 마쳤다.



▲11일 09시 국회 앞,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박3일 집중상경투쟁을 위해 농성장 설치 중 경찰의 폭력 침탈로인해 철거된 자리에서 연좌농성 중이다.

안전운임제 일몰 후 화물현장은 끝없는 운임삭감과 과적·과로·과속의 위험운행 증가로 산업의 지속가능성조차 위협받고 있다. 2024년 화물노동자들의 월평균 순소득은 194 만원, 월평균 노동시간은 320시간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화물노동자의 정상 노동으로 생계유지가 불가하니 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과로 속에 수면마저 줄여 가며 운행하니 사고 위험이 높아져 도로를 달리는 국민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현실이 청년 노동인력의 유입은커녕 유출만 가속시켜 화물운송산업도 지속불가능 위기를 겪고 있다.

이에 화물연대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를 위해 ▶안전운임제 항구적 재도입▶안전운송원가 고시 품목인 철강·일반화물을 시작으로 매년 차종·품목 확대 ▶공정한 안전운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대표위원간 동수 보장 ▶안전운임의 구체적 현장적용과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한 부대조항의 법 근거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안전운임제가 연내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일몰 없는 안전운임제 재도입하는 이연희의원안, 안전운임위원회 활동의 투명성을 재고하는 홍기원의원안, 부대조항 법제화와 위원회 대표위원간 동수구성 보장, 철강재와 일반화물을 시작으로 매년 품목 확대 조항까지 실효성을 보강한 황운하·윤종군의원안, 그리고 5개 품목 확대로 가장 크게 안전운임제를 확대적용시키는 윤종오 의원안 등 4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 화물연대는 "이들 법안이 상임위 논의를 통해 실효성있는 안전운임제 법안으로 통과되야만 현장과 도로안전의 시급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안전운임제를 일몰시킨 후 추진하는 정부여당 개정안을 통해 ▶운임위원회 구성변경으로 (화주3, 운수사3, 차주3, 공익4 ->화주3, 운수사2, 차주2, 공익6) 으로 화주 발언권 강화 및 정부의 일방적 위원회 운영 ▶운임표의 구체적 적용과 중량할증, 야간할증 등 안전 증진을 위한 부대조항 폐지로 운임제의 실질적 무력화 ▶화주의 운송운임 면책 및 운수사 처벌 대폭완화 (위반 건당 500만원-> 신고회수당 1회 경고,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제도 위반 요인 증가 등 운임제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입법안에는 지입전문 회사의 갑질을 보장하는 조항들 추가, 화물노동자의 동의없이 차량 매매 또는 저당권 설정을 금지하는 조항, 위수탁계약으로 현물출자된 차량과 유류보조금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던 조항 등 화물노동자 보호를 위한 핵심 조항 모두 삭제, 수급조절 무력화를 통한 노동 과잉공급 및 저운임 경쟁 강화 등 전방위적 화물노동자 착취시스템을 강화하는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11일 14시 국회 앞,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국민안전 사수! 안전운임제 입법 촉구! 화물노동자 100인 삭발 결의대회> 민중의례 모습. 화물노동자 3분의 열사와 길에서 투쟁하는 동지들을 생각하며 묵념 진행 후 임을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11일 14시 국회 앞,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국민안전 사수! 안전운임제 입법 촉구! 화물노동자 100인 삭발 결의대회>에서 투쟁사 중인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화물연대본부의 2박3일 집중상경투쟁의 첫 날에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 투쟁사로 함께 했다.
"노동자의 삭발은 모든걸 다 걸고, 우리의 요구안을 관철시킬때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다.
OECD 국가 중 가장 긴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거리와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산재 사망으로 죽어가고 있다. 화물자본은 화물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목숨을 담보로 배를 불리고 있다. 2년 전 안전운임제의 일몰 후 윤석열정부의 탄압과 자본의 수탈로 화물노동자들이 거리에서 돌아가셨다. 이제 22대 국회를 통해 우리가 요구하는 온전한 안전운임제 쟁취를 요구하자. 화물노동자의 안전운임제 관철 투쟁은 곧 윤석열정권 퇴진 투쟁과 맥을 같이 한다. 25만 공공운수노조 조합원과 함께 화물연대본부 동지들 투쟁을 지지, 엄호하겠다"고 대오를 향해 외쳤다.




▲11일 14시 국회 앞,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국민안전 사수! 안전운임제 입법 촉구! 화물노동자 100인 삭발 결의대회> 대회사 중인 김동국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45만 화물노동자 모두의 생존권을 건 법제도 개정 투쟁의 선봉에 선 김동국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대회사로 나섰다.

"현재 화물연대의 요구를 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대안입법이 국회 국토위에서 논의 될지 13일에 달려있다. 그래서 오늘부터 화물노동자 400명이 국회 앞 2박 3일간 노숙농성투쟁으로 우리의 처절한 요구를 전달하려 한다. 결의대회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상규 의원을 면담했다. 지금까지 원가분석 및 시범운영을 해온 철강 및 일반 화물의 품목 확대를 법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왔다. 앞으로의 상황은 우리의 결의에 달려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화물연대는 제2, 제3의 투쟁을 전개하겠다. 2박 3일간 투쟁을 통해 현장으로 돌아가자. 투쟁!"




▲11일 14시 국회 앞,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국민안전 사수! 안전운임제 입법 촉구! 화물노동자 100인 삭발 결의대회> 규탄발언 중인 변종배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수석부위원장

변종배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수석부위원장도 국회를 향한 규탄발언을 이어나갔다.

"오늘 100인의 화물노동자가 국회 앞에 섰다. 국민의 생명이 달린 안전운임제를 지키기위해, 그 결의를 담아 스스로 머리칼을 자른다. 정부와 화주가 자본에 서서 국민안전을 위한 안전운임제를 짓밟은 탓이다. 안전운임제가 일몰된 후 화물 운송시장은 파탄 일로를 맞이했다. 안전운임제라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가 사라지니, 모든 비용과 책임이 화물 노동자에 증가되었습니다. 화주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은 화물 노동자와 전 국민이 짊어지게 되었다. 갑과 을이 존재하는 화물 운송 시장에서 화물노동자는 을 중의 을이 되었다. 화주의 횡포 속에 화물노동자는 노예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다. 물러서지 않겠다. 45만 화물노동자가 민생을 책임져야할 국회에 그 책임을 단호하게 묻겠다. 화물운송산업 구조개혁에 앞장선 국민의힘은 대기업과 화주자본 편이 아닌 국민의 편에 서야한다. 그것이 국회의 역할이자 국민의 염원이다. 국민의힘은 대기업 화주의 소원 수립에 나서는 입법만 하지 말고, 진짜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한 안전운임제 입법에 나서야 한다.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적인 민주당 또한 하루속히 국민안전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 핑계를 앞세우지 말고, 대의를 위해 사활을 걸고 안전운임제 입법을 위해 나서라. 그것이 그토록 외쳐왔던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이다. 안전운임제가 재입법되는 그날을 위해 국회가 자신들의 책무를 다하도록 화물연대가 똑똑히 지켜보겠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를 위한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




▲11일 14시 국회 앞,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국민안전 사수! 안전운임제 입법 촉구! 화물노동자 100인 삭발 결의대회> 중 안전운임제 입법을 요구하며 오른손에 바리깡을 들고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구호 제창 중인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100인의 모습



▲11일 14시 국회 앞,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국민안전 사수! 안전운임제 입법 촉구! 화물노동자 100인 삭발 결의대회> 중 "안전운임제의 차종과 품목 확대 입법"을 요구하며 자신의 머리를 바리깡으로 스스로 미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100인의 모습




▲11일 14시 국회 앞,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국민안전 사수! 안전운임제 입법 촉구! 화물노동자 100인 삭발 결의대회> 중 "안전운임제의 차종과 품목 확대 입법"을 요구하며 삭발 중인 김동국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11일 14시 국회 앞,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국민안전 사수! 안전운임제 입법 촉구! 화물노동자 100인 삭발 결의대회> 중 "안전운임제의 차종과 품목 확대 입법"을 요구하며 삭발식을 마친 100인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



▲11일 14시 국회 앞,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국민안전 사수! 안전운임제 입법 촉구! 화물노동자 100인 삭발 결의대회> 중 삭발식을 마친 후 16개 지역본부장이 투쟁발언 구호를 외치고 있다.



▲11일 14시 국회 앞,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국민안전 사수! 안전운임제 입법 촉구! 화물노동자 100인 삭발 결의대회> 의 마무리발언으로 선 김동국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오늘의 삭발식은 우리의 결의를 다지고, 국회가 안전운임제 재입법의 책무를 다하도록 항쟁하는 것이다. 안전운임제의 재입법, 품목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가열차게 투쟁하자. 투쟁!"



▲11일 14시 국회 앞,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국민안전 사수! 안전운임제 입법 촉구! 화물노동자 100인 삭발 결의대회> 중 삭발식을 마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100인의 화물노동자가 "화물연대진군가"를 힘차게 부르고 있다.







▲11일 15시 국회 앞,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300명 조합원이 모여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을 돌며 <여의도를 점령하라! 화물노동자 안전 행진!>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