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국회 예산 심의 앞두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 위해 공공성 강화 예산 올려라!"
- 21대 국회, 지난 2년간 공무직 처우개선 국회에 권고해도 예산안 반영 없어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공무직, 무기계약직 노동자들 "예산을 올려라!"
- 공무직 임금 및 수당 차별 증언, 총액인건비·기준인건비제도 산정기준 공개 요구 등 나서


공공운수노조는 올해 초 각 부처가 2025년 예산을 수립하는 시기부터 공무직 인건비 예산요구안을 발표하고 대정부 협의를 요구했다. 각 부처 면담을 시작으로 기재부 면담과 규탄 집회, 인건비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 국정감사를 거쳤다.

다가오는 11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2025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다.
이에 노조는 5일 국회 앞, <2025년 국회 예산심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예산 요구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 해소' 및 '공공성 강화' 예산 요구를 선포했다.

기자회견 이후 퍼포먼스로 참여자들은 22대 국회에게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공공성 강화 예산 올려라!", "기준인건비 패널티를 철폐하라!", "대체휴무수당 지급하라!", "총액인건비 정상화하라!", "예산 칸막이를 해소하라!"고 외치며 국회 담장 위를 넘을듯 빨래줄을 잡아당겼다. 빨래줄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몸자보와 현장 사진이 걸려있었다.






이윤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공무직의 낮은 인건비 인상률, 차별해소를 가로막고 있는 각종 지침, 인건비의 사업비 편성, 인력 수요 증가와 처우개선을 반영하지 않는 예산제도 등은 정부가 여전히 정부기관 공무직과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노동자를 공공부분의 구성원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음을 방증한다. 21년 국회는 정부 예산안 국회 의결과 함께 2년 연속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주문했다. 정부 예산안에 정의와 상식이 있는지 따져 묻고 차별 해소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의 역할이다. 더이상 정부가 반복된 국회 권고를 무시로 일관하지 않도록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해라"고 요구했다. 이어서 "공공성-노동권 확대! 국가책임 예산-일자리 쟁취를 위해 투쟁하는 공공운수노조는 차별 해소, 공공성 강화 예산 요구 관철은 물론 공공서비스의 최전선에 있는 공무직 노동자들의 제도적 인정을 위해 더 크고, 더 넓게 투쟁하겠다"고 외쳤다.




첫번째로 강선자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한국예술종합학교분회장이 발언에 나섰다.
강선자 분회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일하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미화노동자다.

"공무직은 정규직 전환이 되어도 매년 저임금 구조, 수당 차별, 예산 칸막이에 가로막힌 상태다.
올해 정부가 저연차 하위직 공무원의 저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6%의 공무원 보수를 인상했지만, 공무직 노동자에겐 인건비 예산의 2.7%만 증액했다. 내년도 공무원 보수는 3% 인상하고 공무직은 (처우개선분이 포함) 3.2% 인상한다. 올해 문체부에 평균 2.6~2.7%의 인건비 예산이 증액 되었다. 그러나 공무직 인건비는 사업비 항목이고, 기관마다 사업비 예산도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서 "기관별로 구분짓는 예산칸막이로 일부 기관의 예산 부족이 전체 문체부 소속 공무직의 임금인상을 가로막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공무직 인건비 인상률에도 못 미치고, 지난 몇 년 동안 인상률이 1%대였다. 처우 개선을 하려 공무직 임금을 책정해도, 예산칸막이에 가로막힌다. 매년 불용되는 예산으로 공무직은 최저임금 대우를 받고 있다."고 외쳤다.
"공공기관의 노동자라면 직무와 상관없이 복리후생 수당인 명절상여금,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등의 수당도 공무직이란 이유로 차별받고 있다. 공무직 노동자의 실질임금 인상과 차별 해소를 위해 함께 투쟁하겠다" 라며 공무직 노동자의 차별 해소가 가능한 수준의 내년도 예산을 책정하고, 예산이 제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예산칸막이를 허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번째로 발언에 나선 우시분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수석부본부장은 "교육공무직 노동자는 국가기관인 교육기관 소속 노동자로, 우리의 인건비도 국가 예산의 통제를 받는다. 교육공무직의 사용자는 시도교육감이고, 임금 등 처우에 관련한 결정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며 교육공무직 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교육감이 예산과 관련하여 총액인건비제도의 통제를 받아 전체 인건비 지출이 총액인건비를 초과하면 해당 교육청이 패널티를 받고 있다고 설명하며 임금 및 처우가 이중 통제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러나 이미 상당수의 시도교육청은 총액인건비를 초과하고 있다. 본래 총액인건비제도는 총액 한도를 정하고 지방교육자치에 입각해 지자체별로 자율적인 인력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총액인건비 산식에는 고용 인원을 나타내는 '기준인원'과 1명당 인건비 책정에 대한 '단위비용' 등이 포함되는데, 총액인건비의 한도 자체가 낮아 구조적 저임금을 방치하고 인력 확충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인력 부족과 저임금구조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는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교육부의 역할 방기다. 2025년 예산은 차별을 해소하고, 교육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예산을 편성하라"고 외쳤다.





세번째로 발언에 나선 김은수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자치단체공무직본부의 경우 공무직 임금의 총액이 정해져있는데, 그 기준의 근거를 확인 할 수 없다. '기준인건비'라는 걸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단체장에 통보하는 식이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전체 임금 규모를 문의해도 공염불로 교섭 및 인력 충원에 난항을 겪고 있다. 심지어는 교섭으로 그 기준을 넘으면 패널티를 부여해 '보통교부세'라는 자치단체의 기본적 운영을 위해 중요한 예산을 깎고 있다." 며 "총액(기준)인건비의 제도개선을 노사 양측 바라고 있다. 자치단체의 방만한 운영을 예방한다는 제도 취지로인해 공공서비스의 최전선에 있는 공무직 노동자의 인력 충원이 어렵고, 업무 의욕을 잃어가고 있다."며 "기준인건비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패널티 부과로 자치단체의 안정적인 행정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당장 멈춰라"고 요구했다.




마지막 발언자인 이원진 공공운수노조 국립공원공단희망지부장은 근무복을 입고 온 조합원("대체휴무수당" 피켓을 든 동지)과 함께 자리에 섰다. 지부는 탐방해설직종, 탐방안전직종, 환경미화직종, 탐방시설직종, 수익시설관리직종 등으로 조직되어 있다.

"국립공원공단 직원이면 모두 국립공원을 순찰하고 있지만 정규직에게만 월 63,000원의 순찰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국립공원공단 직원은 탐방객이 몰리는 토, 일, 공휴일에 업무를 수행하고 주중에 휴식을 취한다. 그러나 정규직에게만 월 12만원의 대체휴무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동일가치의 노동을 해도 국립공원공단은 정규직 노동자에게만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이뤄지는 차별 경험을 나눴다.

"지부가 19년도에 차별 해소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결과, 20년 인권위는 ‘공무직에게 대체휴무수당과 직무역량계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며 이를 시정하라’고 차별시정권고 결정을 냈다. 하지만 공단은 인권위 권고 결정을 4년간 무시했다. 지난 10월 17일 국정감사에서 이용우의원이 인권위 권고를 무시하는 이유를 물으며 ‘공공기관이 위법경영을 하는 거냐?’고 질타 하자, 공단은 이제서야 내년부터 직무역량계발비 지급 및 대체휴무수당 예산을 신청했다고 전했다"며 "공무직 노동자들은 수십년동안 공공기관 공공성 강화의 최일선에 있었다. 국립공원공단 공무직노동자의 처우개선 문제는 이제 정부 및 기재부로 넘어왔다.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정부와 기재부는 응답하라!"고 외쳤다.





상징물 밑 피켓에는 좌측부터 "기자회견의 마지막으로 발언자 모두가 비정규직 차별 해소, 공공성 강화 예산을 올리고 반영하라는 의미에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트러스에 매달린 빨래줄을 잡아당겨 각 현장을 대표하는 상징물(사진, 작업복, 몸자보)을 위로 잡아당겼다.

상징물 밑 피켓에는 좌측부터 "기준인건비 패널티 철폐"(김은수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수석부본부장), "대체휴무수당 지급하라"(이원진 공공운수노조 국립공원공단희망지부장), "예산칸막이 해소하라"(강선자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한예종분회장) "총액인건비 정상화"(우시분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수석부본부장)라고 적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