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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국제돌봄의날 기념]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위한 돌봄시민 행진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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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5-01-09 15:04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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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보신각 앞, 10.29국제돌봄의날 주간일정 마지막인 <제대로 된 돌봄을 요구하는 돌봄시민 행진>이 돌봄노동자 및 시민의 참여로 진행됐다. 10.29 국제돌봄의날 조직위원회는 지난 8월 공공운수노조의 제안으로 추진되어 29개의 노동시민사회로 구성되었다.
지난주로 마친 10.29 국제돌봄의날 주간 일정으로 28일 기자회견/돌봄통합지원법 국회 토론회/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청주시의회 토론회, 29일 고령화 사회를 다룬 영화 <플랜75> 상영회, 31일 돌봄시민 증언대회가 있었다. 국제공공노련(PSI)이 주간 일정 중 국회 토론회 및 영화상영회, 돌봄시민 행진에 후원으로 참여했다. (지난 일정 정보는 2024 국제돌봄의날 | HOME (kptu.net) 공식 홈페이지 참조)



▲10.29 국제돌봄의날 주간 일정들 모습.
(상단 좌측부터) 28일 10.29 돌봄의날 주간 돌입 기자회견/돌봄통합지원법 국회 토론회/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청주시의회 토론회 (하단 좌측부터) 29일 고령화 사회를 다룬 영화 <플랜75> 상영회/31일 돌봄시민 증언대회/11.2 제대로된 제대로 된 돌봄을 요구하는 돌봄시민 행진. 국제공공노련(PSI)이 주간 일정 중 국회 토론회 및 영화상영회, 돌봄시민 행진에 후원으로 참여했다.


돌봄주간 마지막 일정으로 2일 서울 보신각에서 열린 돌봄시민 행진 현장에는 수유부스(정치하는엄마들), 의료부스(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수어통역(한현명 수어통역사)이 마련되어 참여자를 위한 세심함이 돋보였다.



▲2일 서울 보신각, <10.29국제돌봄의날 기념-제대로 된 돌봄을 요구하는 돌봄시민 행진>에서 참가자를 위해 의료부스를 운영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조합원들


▲2일 서울 보신각, <10.29국제돌봄의날 기념-제대로 된 돌봄을 요구하는 돌봄시민 행진> 현장 모습.
(좌) 한현명 수어통역사를 통해 사회를 맡은 채윤진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의 발언이 동시 통역되고 있다.
(우) 10.29 국제돌봄의날 조직위원회 소속 "정치하는엄마들" 단체에서 준비한 수유 부스. 가림막과 편안한 담요 등이 준비되어 있다.




행진 전 집회에서 국가가 돌봄공공성을 확보·책임져야한다는 취지로 이은복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분회장의 발언이 진행됐다.

"요양보호사가 현장을 떠나는 이유는 열악한 환경과 근무 조건 때문입니다. 내 가족을 돌본다는 마음으로 헌신하지만, 인력 충원이 되지 않아 휴게시간도 없습니다. 야간근무시에는 22명의 어르신을 혼자 돌보는 시설도 있습니다. 병가를 쓰고 싶어도 대체인력이 없어 동료들에게 미안한 마음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은 골병 들어 가고 있습니다. 임금은 어떻습니까? 장기요양 수가만큼 간신히 최저임금을 맞추는 수준입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국민의힘은 최근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도입하여 돌봄노동의 가치를 저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나서서 좋은 일자리로 돌봄 인력 공백을 없애면, 그만큼 양질의 돌봄 케어가 이어집니다. 돌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게 곧 공공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는 일입니다. 노인을 향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 또한 요양보호사만이 아닌 우리 모두 존엄한 노후를 포기하란 말과 같습니다. 돌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소수의 이윤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돌봄 공공성 강화하라! 공공돌봄 전면 확대하라! 모두를 위한 돌봄 국가가 책임져라!"라며 힘차게 구호를 외쳤다.



▲2일 서울 보신각, <10.29국제돌봄의날 기념-제대로 된 돌봄을 요구하는 돌봄시민 행진>의 문화공연으로 참여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해준 공공운수노조 경기문화예술지부 하남시립예술단지회 모습.





▲2일 서울 보신각, <10.29국제돌봄의날 기념-제대로 된 돌봄을 요구하는 돌봄시민 행진>의 발언자로 선 10.29 국제돌봄의날 조직위원회.
(좌측 상단부터) 채윤진 한국여성민우회 채윤진 활동가/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최영미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
(좌측 하단부터) 전현욱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사무처장/박다솜 돌봄청년커뮤니티n인분 활동가



▲2일 서울 보신각, <10.29국제돌봄의날 기념-제대로 된 돌봄을 요구하는 돌봄시민 행진> 참가자 모습. "공공돌봄 지금당장!" 피켓으로 가을 햇볕을 피하고 있다.


▲2일 서울 보신각, <10.29국제돌봄의날 기념-제대로 된 돌봄을 요구하는 돌봄시민 행진>이 시작됐다. 행진 서두에 공공운수노조 및 의료연대본부, 조직위 등의 깃발이 보인다. 종각역에서 시작하여 서울시청 앞을 기점에서 다시 돌아오는 코스로 구성됐다.



▲2일 서울 보신각, <10.29국제돌봄의날 기념-제대로 된 돌봄을 요구하는 돌봄시민 행진> 선두 모습. "모두를 위한 돌봄! 돌봄 중심 사회로 전환하라!"라고 적힌 현수막을 함께 들고 있다.


▲2일 서울 보신각, <10.29국제돌봄의날 기념-제대로 된 돌봄을 요구하는 돌봄시민 행진> 선두 모습. "돌봄권 보장"이라고 적힌 한글자 피켓을 함께 들고 행진하고 있다.



▲2일 서울 보신각, <10.29국제돌봄의날 기념-제대로 된 돌봄을 요구하는 돌봄시민 행진> 모습. "공공돌봄 지금 당장!", "돌봄노동 가치 저평가" 피켓을 든 조합원들.



행진 대오가 서울시청 앞에서 잠시 멈추었다.
서울시민 아이들, 어르신, 장애인들을 위해 지난 5년간 공공돌봄을 제공하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지난 5월 국민의힘 주도로 서울시의회에 의해 졸속 해산되었다. 발언에 나선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장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조례의 일방적 폐지로 400여명의 돌봄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이용자들은 민간 시장으로 내몰렸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필요할땐 영웅으로 칭하고, 시민이 요구하는 공공돌봄을 파괴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규탄합니다!"라면서 "서사원은 민간의 이윤 추구와 달리 공공성을 지키며 시민의 돌봄 복지를 최우선으로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자마자 서울시의회는 돌봄노동을 평가절하하고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현재는 공공의 책임을 포기하고, 고용 불안과 저임금 착취를 조장하며 민간 돌봄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서 서울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가치를 재고하여 시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공공돌봄을 확대하라며 "비록 서사원 돌봄노동자들은 해고 100일이 되어가지만 오세훈 서울시의 민영화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며 공공돌봄의 강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라고 외쳤다. 이후 대오가 발언에 화답하듯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 승인한 오세훈 시장을 규탄한다!" "오세훈 서울시는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보장하라!"고 외쳤다.




권임경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충북지회장도 발언에 나섰다.

"2008년 장애인 인권운동의 투쟁으로 만들어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로 현재 10만 명이 넘는 활동지원사들이 전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인 저는 장애인이 사는 집으로 출근하여 청소, 빨래부터 샤워, 배변 처리까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돌봄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업과 서사원 해산으로 돌봄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대우를 받는 우리 노동자들의 진짜 사용자는 정부입니다. 국가가 만들어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돌봄 영역 일자리는 국가 책임으로 전환하여 생활임금을 보장해줘야 합니다."라면서 "사회서비스 돌봄노동자 고통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돌봄노동자 인력부족 처우개선으로 해결하라!", "정부는 좋은 돌봄 일자리로 돌봄 인력 확보하라!"를 외쳤다.


▲2일 서울 보신각, <10.29 국제돌봄의날 기념-제대로 된 돌봄을 요구하는 돌봄시민 행진>에서 행진 발언으로 함께한
(좌) 최서연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우) 송은정 이주민센터 친구 센터장


▲2일 서울 보신각, <10.29 국제돌봄의날 기념-제대로 된 돌봄을 요구하는 돌봄시민 행진>에 참여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조합원들



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돌봄시민행진의 마무리집회 발언에 나섰다.
"사람이 사람을 직접 돌보고 국가가 그에 대해 책임을 지는 모든 영역이 공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에서 돌봄 노동자의 가치와 처우는 공공성을 파괴당하고, 국가가 민간에게 경쟁을 맡기고 있습니다. 공공 돌봄을 실현하는 사회,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의 책임을 강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가치 인정, 돌봄 노동자의 지위와 권리 보장, 처우 개선을 위해 민주노총이 함께 투쟁하겠습니다."라며 "돌봄기본법 제정하라!", "돌봄노동 지금당장 국가가 책임져라!"를 함께 외쳤다.




▲2일 서울 보신각, <10.29 국제돌봄의날 기념-제대로 된 돌봄을 요구하는 돌봄시민 행진>의 마무리 집회에서 대오가 함께 "돌봄기본법 제정하라!", "돌봄노동 지금당장 국가가 책임져라!"를 함께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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