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 권고에도 노정교섭 요구 묵살하는 윤석열 정부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대위, 노정교섭 촉구 기자회견에서 노정교섭 5대요구 발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13일 용산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LO가 한국정부에게 권고한 "공공기관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촉구했다.


2023년 6월과 10월,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한국정부에게 "공공기관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효력있는 정기 협의 메커니즘을 만들고 취해진 조치들을 위원회에 보고해 줄 것"과 "교섭 당사자의 자율성이 충분이 존중되는 가이드라인을 보장하고,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과 협의한 사항을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에 따라 양대노총 공대위는 2023년 8월 첫 노정교섭을 요구 한 이후 4차례에 걸쳐 공문으로 협의를 요청하고 천막농성과 집회로 촉구했지만 기재부는 이를 모두 묵살한 것으로 알렸졌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ILO권고 위반행위에 대해 ILO에 추가자료를 제출하고 지난 3월 일방적인 예산편성기준 통보행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에서 총선에서 확인된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5대요구로 ①국민피해 민영화 중단! 국민행복 공공서비스 확충! ② 공공성 파괴, 차별조장하는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 중단 ③공공부문 좋은 청년 일자리 확대 ④공공부문 실질임금 인상 및 총인건비 제도 폐지 ⑤공공부문 비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노정교섭 실시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5대 요구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강조하며 "기관별로 총인건비 제약과 노사교섭을 무력화시키는 기재부의 행정 독재는 결국 공공기관의 임금격차를 고착화시키고 있다."며 기재부의 일방적인 임금통제를 비판하며 "단체교섭이 보장되는 임금결정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총인건비 제도를 개편하고 초기업적, 통합적 임금체계를 구축해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사용할 적극적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5개 산별노조 연맹이 참여하고 있는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연대기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