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최저임금 사각지대, 더 넓게 적용해야 보편적인 노동권리 보장
공공운수노조, 최저임금 바깥의 노동자 증언대회 열어

공공운수노조는 10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최저임금 더 넓게 더 높게"라는 제목으로 최저임금 바깥의 노동자 증언대회를 진행했다.
택시기사. 대학원생, 배달라이더 등 노동법 사각지대의 노동자들이 직접 현실을 증언하는 자리였다.



사회자를 맡은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행사 시작에 "윤석열정부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추진하겠다는데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걸 대통령만 모른다. 5인미만 사업장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15시간 미만 노동자는 주휴슈당과 퇴직금, 1년 미만 노동자 역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장애인, 수습근로자도 감액적용 받는다. 이렇게 보면 차등적용이 아니라 차별적용이라고 불러야 한다. 최저임금제도는 차등이 아니라 차별없는 확대적용을 논의해야 한다." 고 최저임금제도의 현실을 꼬집었다. 박정훈 부위원장은 올해 최저임금위원이자 배달라이더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이다.



김선종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공무원, 공공기관 등 많은 노동자의 임금 인상률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임금 삭감이 모든 노동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다. 오늘 증언대회를 계기로 최저임금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제도 바깥의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며 공공운수노조 최저임금 투쟁계획을 밝혔다.

증언자로 나온 택시지부 이영길 경기북부지회장은 "택시운전을 14년째 하고 있다. 택시비가 올라도 연료비 인상, 대체 운송수단 증가를 감안하면 택시노동자들의 소득은 15년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 낮은 기본급에 각종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온갖 수당 체계도 저임금을 고착화 시킨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근로시간 특례업종 폐지와 공영제 전환이다."며 택시노동자의 현실을 증언했다.
택시 업종은 택시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으로 완전월급제가 법제화되어 올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택시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납금네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다수 택시 사업주들이 변형 사납금제와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최저임금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의 이준영 수석부지부장은 "대학원생 조교들은 학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임금도 월급이 아닌 장학금으로 받는다. 대학원생들 입장에서는 한 한기 최소 500만원으로 시작하는 대학원 등록금이 부담되기 때문에 이런 노동조건을 감내할 수 밖에 없다. 대학원생이 노동자인지 학생인지는 사용자의 학교측의 편리에 따라 다르다. 대학원생은 배우는 학생이자 학교내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을 받는 노동자이다. 대학원생 노동은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사회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대학원생 조교 노동에 대한 현실을 고발했다.
특히 대학원생노동자의 경우 업무 수행과정에서 학교나 지도 교수로부터 지시 관계가 존재하고 근무시간 역시 일방적으로 특정되는 경우가 다수이다. 그런데도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업무협약서를 근로계약을 맺고 임금이 아니라 등록금 감면, 장학금 등의 방식으로 임금을 받고 있다. 이렇게 받는 임금마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대표적인 플랫폼 노동인 배달라이더 노동자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 사각지대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국토부가 최초로 실시한 2022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달노동자는 월 평균 381만원을 벌고 약 95만원을 보험료와 렌탈료 등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월 실 급여는 286만원 수준이다. 이정도 수준의 수입을 위해서는 주 6일 이상 1일 평균 12시간 일해야 한다. 주 72시간으로 계산해보면 시급은 9,500원으로 최저임금이 안된다.
또한 배달노동자들은 법정근로자에 비해 건강보험료를 2배 수준으로 부담하고 퇴직금도 없다. 사고로 인한 치료비와 수리비도 노동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불안정한 배달료, 배달취소 시 배달료 삭감, 기상악화에도 할증 없는 배달료로 수입이 줄어들고 안전사고 위험은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배달의민족은 최근 라이더 약관 변경을 통해 취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명문화하고 이를 동의하지 않은 라이더는 배달의민족에서 일을 주지 않게 되어있다.
현재와 같이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선 당장은 최저임금위원회를 확대개편해서 점점 늘어나는 현재 법 바깥의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배달노동자들의 현실을 증언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올해 최저임금 투쟁의 일환으로 차별 없는 최저임금과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위해 5월 18일 최저임금 제도 밖 노동자 한마당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