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시대, 아동돌봄 제공하던 서사원 폐지 맞나? 시민, 학부모 공분

공공운수노조는 서울시 중구 아동돌봄 주민조례 제정 추진운동본부와 함께 3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추진한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지난 4월 서울시의회는 졸속으로 「서울특별시사회서비스원설립 및 운영 지원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하 ‘서사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시켰다. 국민의힘이 발의를 주도한 서사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난 26일, 재석 84명 중 59명 찬성, 한 명은 기권, 반대 24명으로 통과됐다.



작년 11월 서울시민 1,000명으로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돌봄서비스와 같은 사회서비스 기관의 운영을 어느 부문이 주체가 되어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91.3%가 공공공부문이라고 응답했으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일이 생긴다면 어느 주체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고 싶으십니까?”라는 질문에는 89.9%가 공공부문이라고 응답했다. 이러한 압도적인 민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는 공공돌봄 후퇴를 선택했다.



공공운수노조 김선화 부위원장은 “현 정부는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 서비스 고도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웠고, 국민의힘은 올해 1월 ‘일·가족 모두 행복’ 2호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하고’하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교통비, 식비를 포함해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생활임금을 받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돌봄노동자를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간보다 훨씬 높게 책정돼 있다, 돌봄 업계의 삼성'이라며, '고비용 저효율'이라고 낙인찍었다.”며 정부와 여당, 서울시의 앞뒤가 맞지않는 정책을 비판했다. 또 “서울시의회의 폭거로 서울시민의 돌봄 비용은 늘어날 것이고, 서비스는 불안정하고 한정적이며, 그마저도 모두 이용할 수 없고, 부담 가능한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돌봄공백 사태를 초래할 정책적 실패라고 규정했다.
김 부위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이라도 조속히 폐지 조례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라. 그리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공 돌봄 확대만이 오세훈 시장이 남은 임기를 채우고 살아남을 길”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서울시 중구 아동돌봄 주민조례 제정 추진운동본부 장선희 공동대표는 “ 국민의힘은 공공이 우리 사회 돌봄 서비스의 가장 낮고 어려운 곳으로 다가서려고 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폐지하려고 하고 있다. 중구의 아이들에게 공공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지자체장의 책무로 규정하려고 한 주민조례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암’이 되었다. 이번 총선 결과가 보여준 민의에 지금처럼 저항한다면 곧 더 큰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오대희 지부장은 “훗날 공공돌봄의 역사를 기록하게 된다면 국민의 힘 시의원들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꼭 이름이 남을 것이다. 공공돌봄의 싹을 자르고 시작을 후퇴시킨 자들로 남게 될 것”이라고 규탄하고 “가정의달 5월인데, 6월이면 공공돌봄의 최전선에서 애쓰던 어린이집 6곳이 모두 민간으로 넘어가게 된다.우리 돌봄노동자들은 코로나19시기를 비롯하여 공백없는 돌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죽을힘을 다해 일해왔건만, 좋아지기는커녕, 결국 소모품처럼 쓰고 버려지는 취급을 당했다. 그러나 서사원 공공돌봄을 위한 어떠한 일이든 우리 돌봄노동자들은 최선을 다해 기꺼이 감당할 것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돌봄은 계속되고, 지금의 공공돌봄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 돌봄노동자들은 이용자학부모 시민사회와 함께 국민의힘 의원들을 주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이어나가겠다”고 결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