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행동,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및 기금 거버넌스 정상화 촉구 국회 농성 돌입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및 기금 거버넌스 정상화를 촉구했다. 연금행동은 임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자신들이 추진한 연금개혁을 국민이 원하는 보장성 강화 방향으로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국민연금 기금의 거버넌스 정상화를 촉구하는 국회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시민대표단 56.0%가 동의했다. 이는 노후빈곤 해결과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공적연금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론화 결과로 확인된 소득대체율 인상 등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방향에 대해 일부 전문가 및 정부, 여당, 보수언론은 연일 결과에 대한 흠집 내기를 하며 국민이 원하는 연금개혁을 좌초시키려 하고 있으나 공론화까지 완료한 지금이 바로 연금개혁의 적기로 반드시 이번 국회 내에서 연금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국민연금기금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에 노동계를 지속적으로 배제하는 등 거버넌스를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민주노총 추천 위원을 해촉한 이후 신임 지도부를 올해 새로이 추천하였지만 1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사유 없이 위촉을 하지 않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이재강 지부장은 "우리 연금노동자들은 국민연금을 용돈연금, 푼돈연금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폰지사기다, 90년대생 못 받는다는 억측과 조롱을 들어가면서도, 폭언, 폭행 등 온갖 악성민원에 시달리면서도 더 많은 국민이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묵묵히 최선을 다해왔다. 더 많은 국민이 국민연금으로 존엄한 노후,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거리로 나가 힘차게 외치고 투쟁하고 설득했다. 그러나 공론화 결과에 대한 정부의 반응은 실망스럽다 못해 허탈하고 어이가 없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에서 나온 결과를 폄훼하고, 왜곡된 정보를 들이밀면서 결정을 거스르려 하고 있다. 그것이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정부가 할 행동인지, 국민의 노후빈곤 해소를 통한 복지 증진을 추구할 보건복지부가 할 행동인지 묻고 싶다. 여기 모인 연금행동 단체들과 우리 연금노동자들은 오늘 21대 국회 연금개혁 입법촉구를 위한 농성을 시작하며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국민의 존엄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우리 세대의 노인빈곤을 미래 세대에까지 물려주지 않기 위해 국민연금의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보장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연금 재정에 국고를 투입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입자와 사용자뿐만 아니라 국가도 재정을 분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단 한 줄을 국민연금법에 명시해야 한다. 그것이 미래 세대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과, 미래 세대는 지금 세대보다 노인빈곤이 덜할 것이라는 희망을 주는 길이다. 부디 21대 국회가 앞장서서 그 길을 열고, 정부는 그 길을 더 넓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