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에 없는 노동자 ‘공무직’ <지금, 여기, 있다> 캠페인 시작

공공운수노조가 5월 1일부터 정부기관 공무직 노동자들의 제도적 인정을 촉구하는 <지금,여기,있다> 캠페인을 시작한다. 노조는 캠페인을 통해 △공무 수행자로서의 공무직 지위 확인 △공무 수행에 필요한 책임과 권한 보장 △공무직 임금 및 인사관리 등의 기준 마련 △공무직 전담기구 설치 등 중층적 노사참여기구 구축 등의 내용을 공론화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공무직 노동자들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정부에 ‘우리는 공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다’ ‘지금, 여기, 있다’는 공무직 노동자들의 외침을 <지금,여기,있다>라는 캠페인 제목으로 담았다고 밝혔다.


▲ 공무직 퍼레이드 <지금,여기,있다> 다양한 공무직 캐리커쳐를 담은 피켓, 정부기관 공무직 제도화 요구를 담은 현수막 등과 함께 행진하고 있다.


정부기관(입법/사법/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에 채용되어 공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말하는 ‘공무직’은 △학교에서 일하는 급식실 조리실무사, 과학실무사, 사서, 운동부지도자 등 교육기관 공무직 노동자들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방문간호사, 행정원, 금연상담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노동자들 △산불특수진화대, 국립박물관 시설관리원, 집배원을 비롯해 경찰청에서 CCTV로 교통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수자원 보호를 위해 물환경을 조사/연구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는 중앙행정기관 노동자들이다.


▲ 공무직 24시. (출처 : 지금,여기,있다 캠페인 특별 페이지 www.camp.kptu.net)


공무직 노동자들은 다양한 공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미 법적 제도적 지위가 보장된 공무원과 달리 정부기관 공무직 노동자는 사실상 '공무직'이라는 명칭 부여 외에 어떠한 제도적 인정도 받지 못하도 있다. 이로 인해 같은 일을 해도 기관마다 지역마다 처우, 인사, 업무 등이 다르고, 공무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책임과 권한이 보장되지 않아 업무 수행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이뿐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최종 전달자이기도 한 공무직 노동자들이 보고나 지휘체계에서 배제되어 있어 공공서비스의 제공이 원활치 않거나, 시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기도 한다. 또한 공무직 노동자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정부정책에 반영되기 어려워 공공서비스 질 개선이 어려운 이유가 되기도 한다.

반면 해외에서는 공공부문 내에서 공무원 외에 공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공공종사자(public employees)라 하여 공무원과 구별하여 그 지위와 범주를 명확히 하고 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무직에 해당하는 범주 또한 정부기관의 주요 행위자로 제시하고 있어 공공종사자라는 이름으로 공무직이 제도화되어있다.

<지금,여기,있다> 캠페인은 노동절인 1일부터 △정부기관 공무직 노동자 퍼레이드 △캠페인 온라인 페이지 오픈 △공무직을 정의하다 △정부기관 공무직 사진/수기 공모전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그 외에도 이후 해외 공공종사자제도화 사례 등을 살펴볼 수 있는 토론회와 서명운동, 다양한 광장사업, 공무직 인건비 제도개선 사업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