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국립대병원 노동조합 연대체, 경영위기 책임 전가 및 불법의료행위 규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3개 국립대병원노조로 구성된 국립대병원노동조합 공동투쟁 연대체(국립대병원노조 연대체)와 함께 30일(화) 오전 11시 용산대통령실 앞에서 ▲국립대병원 비상경영과 경영위기 책임전가 사례 발표 및 규탄 ▲PA간호사에게 불법의료행위 강요사례 발표 및 불법의료행위 근절 촉구 ▲전공의 중심의 국립대병원 의사인력 운영 개선과 국립대병원 역량 강화정책 촉구 등의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2월 20일 전공의의 집단 사직, 의대생 집단휴업으로 시작된 의대증원 반대 집단행동은 국립대병원 교수의 집단 사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국립대병원에서는 외래환자를 받지 않거나, 일주일 중 하루의 진료를 85% 축소 운영하는 등 의료공백은 계속되고 있다. 의료연대본부는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중증, 응급 등 필수의료는 붕괴될 것이며 그 피해는 환자와 국립대병원의 병원노동자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를 전했다.

국립대병원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환자를 진료할 의사가 줄어 환자를 받지 못하고 있어 일부 병동을 폐쇄됐고 병상가동률은 30~50% 대로 떨어졌다. 병원은 경영난을 호소하며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서울대병원은 1,000억원대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었고, 부산대병원은 500~600억대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으며 다른 지방 국립대병원도 경영난을 극복하고자 필요자금을 대출하고 있다. 병원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벌어진 경영난을 ▲휴가강제, ▲무급휴가 종용, ▲각종 물품 지급 중지, ▲필요인력 충원 중단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립대병원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국립대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8일 일방적으로 발표한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의 집단 사직으로 생긴 의사업무 공백을 간호사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대다수의 국립대병원은 환자 감소로 병동 통폐합된 간호사들을 일방적으로 PA간호사로 재배치 하였고, 경력 간호사가 아닌 신규 간호사도 전담 간호사로 재배치 하고 있다. 또한 초진기록지 작성과 같은 명백한 의사업무를 간호사에게 전가하고 있어 간호사들은 불안감과 부담을 떠안고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더 이상 환자를 방치하는 국립대병원 의료진들을 두고 볼 수 없고, 진료공백 사태에 따른 경영위기 책임을 병원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 비상상황 속에서 시행되는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만 의사업무를 전담간호사에게 무방비로 떠넘겨 불법의료행위로 내몰고,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사태가 국립대병원에서 벌어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21일 발표한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과 관련해 “국립대병원을 지역/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에 걸맞게 국립대병원의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전체 의사 수 중 30~40%를 차지하는 비정상적인 전공의 비중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의사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경영악화를 병원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막고 적자 보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