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사원 폐지조례 시민사회의 강력한 부결, 폐기 요구에도 본회의 통과

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6일 오후 1시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조례를 강행처리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를 규탄하고 폐지조례의 부결과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조례 폐지에 찬성했다. 해당 안건을 다루는 동안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폐지라는 답을 미리 정해놓고, 줄곧 거짓과 왜곡을 ‘폐지의 근거’로 제시했다. 민간에서는 하지 못하지만 공공기관인 서사원이기에 수행해왔던 역할들을 무시?폄훼하고, 돌봄노동자 처우 후퇴를 강요하는 혁신안의 기만성을 모르쇠로 일관하며, 노사 협의 과정에 대해 제대로 살펴보려 하지 않았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 상황으로 그야말로 ‘답정너’ 서사원 폐지라고 규정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지부는 “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돌봄노동자들이 성실하게 이뤄낸 성과들은 외면당한 채 단 6명의 시의원의 찬성표로 서울시민의 공공돌봄이 위기에 처했다.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한 것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아니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정활동이다. 공공돌봄 보장을 강화하는 의정활동이 아닌 공공돌봄을 후퇴시키는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폭거를 우리는 잊지 않고 심판에 나설 것”이라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혔다.





한편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조례안은 26일(금) 오후 시민사회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대위는 서울시민과 노동자들의 공동 돌봄 요구를 모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지켜내기 위해 계속해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