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지부장 이원모, 이하 방통심위지부)가 7일 현재 파업에 들어간지 19일차가 됐다. 방통심위지부가 파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바뀌는 등 한치를 내다 보기 힘든 안개정국이다.
 

박명진 전 방송통심심의위원장이 지난 5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박 위원장의 사퇴는 형식상 ‘자진사퇴’이지만 권위적이고 독선적인 조직운영을 한 것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그 책임을 물어 불신임을 시키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궁여지책이었다. 그 동안 계속 있었던 내부갈등과 최근 벌어진 지부의 파업이 장기화되자 결국 불신임을 자초한 셈이다.

청와대는 곧바로 다음 날 6일 박 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빈 위원장 자리에 이강진 대한변호사협회 전 회장을 내정한다는 발표를 했다. 그리고 7일 오전 박명진 전 위원장의 퇴임식과 이강진 신임 위원장의 취임식이 이어서 열렸다.

이강진 신임 위원장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이명박 대통령의 2년 후배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등을 거쳐 제44대 대한변협 회장을 역임했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협회 차원에서 ‘BBK 특검법’은 위헌 소지가 많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겨레는 6일 기사를 통해 “이 변호사의 기용으로 방통위에는 대통령의 ‘형님 친구’가, 심의위에는 ‘후배’가 포진함으로써, 방송채널 확대를 앞두고 청와대가 방송의 인허가와 정책 및 심의에 이르기까지 방송의 전 분야를 완벽하게 틀어쥐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심위지부는 6일 성명을 내고 “새롭게 뽑힌 위원장은 박 위원장이 밟아왔던 전철을 고스란이 되풀이하는 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정부에 대한 비판 언론 재갈물리는 심의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심위지부는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조합과 성실한 교섭을 통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방통심위지부는 위원장이 교체되는 것과 무관하게 파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파업 이후 첫교섭이 오는 11일 오후2시에 열릴 예정이다. 불신임을 자초한 전 위원장이 계속된 내부갈등과 지부 파업 장기화로 인해 낙마함에 따라 이강진 신임 위원장도 이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방통심위지부는 다음 주 화요일 파업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교섭 결과에 따라 이후 투쟁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