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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안건 2] 지부운영규정 개정(안)-노동이사 후보 선거규칙 제정(안)-집행위에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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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이상무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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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0-14 14:18 조회8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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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공공노조
설립 3년째 접어든 전국공공서비스노조가 우여곡절 끝에 3기 지도부 체제를 출범시켰다.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실시된 임원선거에서 조합원 3만3천443명 중 2만2천60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단일후보로 출마한 이상무(52) 위원장은 2만948명(92.67%)의 지지를 얻었다.

지난 9일 서울 대림동 노조사무실에서 <매일노동뉴스>와 만난 이 위원장은 “전국 시와 군 구석구석에서 사회공공성을 외치는 공공노조 조합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활동방식을 새롭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공공성’이라는 무기를 갖고 시골에 오일장이 서듯이 시민들을 만나야 세상이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 공공노조는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벌써 공공-운수 통합산별노조로 전환됐어야 한다. 3년 전 '공공대산별노조'로 가기 위한 과도체제로 출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운수노조 통합(안)’이 운수노조에서 부결됐고, 공공대산별은 좌초위기에 놓였다. 이로 인해 공공노조는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대산별노조를 토대로 설계된 지금의 조직체계도 조합원 3만5천여명의 노조에게는 지나치게 비대한 편이다. 노조는 14일 열리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조직개편안을 확정한다

출범 3년을 맞은 공공노조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
“출범 당시 2만5천여명의 공공기관노조 조합원들이 한데 모여 공공노조를 만들었다. 그동안 미조직, 특히 비정규직 조직화에서 모범적인 활동을 한 결과 조합원이 3만5천여명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공공노조가 출범 당시 세웠던 목표에는 전혀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사회공공성 의제를 중심으로 지역운동을 활성화하기는 했지만, 정부의 각종 규제에 의해 무력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운수 통합산별노조가 지난해 무산되면서 집행부 차원에서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결론은 조직규모에 맞지 않는 체계로 인해 과부하에 걸려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발전도 가능하고 생존할 수 있다.”

- 과부하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중앙-지역본부-지부’라는 지금의 골간체계에서 지역본부를 제외하되 현재의 기능과 역할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공공노조에는 사회보험지부나 사회연대연금지부처럼 전국네트워크 사업장이 많기 때문이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이들 지부의 각 지회가 어느 골간에도 속하는 못하는 결과가 초래됐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한 시각 차가 상당히 크다. 14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될지 걱정이다. 일각에서는 조직개편 방향이 지역본부를 축소시켜 산별노조 설립취지가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에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따르면 지금의 공공노조는 ‘5톤 짜리 화물차에 20톤의 짐을 실어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어떤 짐을 내릴 것인지가 문제의 핵심인데, 지금 당장 지역운동이 정체된다 하더라도 다시 추스르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제 막 출범한 지도부가 앞으로 3년의 임기를 시작하는데, 조직개편이라는 내부 문제로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 그동안 공공노조가 보여 줬던 조직력과 실천력으로 이번 대대에서 다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길 기대한다.”

- 민주노총 경기본부장을 지내고, 공공노조 경기본부장 직무대행을 맡는 등 주로 경기지역에서 오랜 활동을 했는데.
“경기지역에서 활동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전국단위 사업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 이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업추진에 있어 더딜 수 있다는 점은 분명 핸디캡이다.
하지만 지역에서 오래 활동한 경력은 전체를 아우르는 데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위원장실에 가만히 앉아 3년을 보낸다면 불가능하겠지만,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며 조합원들을 만난 생각이다. 이번 공공노조 조직개편안에서 지역운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말끔히 씻어 낼 것이다.”

- 가스공사지부 등 공공기관노조들로 구성된 공동투쟁본부가 다음달 6일 공동파업을 선언했다. 하반기 투쟁의 주안점은.
“공공노조는 하반기 무엇보다 투쟁을 힘있게 지원하고 함께할 것이다. 이번 공동투쟁은 철도·가스·발전처럼 항상 투쟁을 벌였던 사업장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노조들이 모두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임금·단체협상이 끝난 사업장도 투쟁의 성패를 떠나 복무하도록 할 것이다. 지금 공공기관노조들은 업종·규모를 떠나 모두 ‘위기’라고 진단하고 있다. 끊임없는 정부의 통제에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각계격파당했다. 그래서 각자 처해진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처방은 하나로 나올 수밖에 없다. 바로 공동투쟁이다.
공동투쟁은 공공노조 설립 이후 공공기관노조들의 공동투쟁의 시작이다. 다음달 공동파업을 시작으로 크고 작은 투쟁들이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을 비롯해 사회공공성에 대한 주장을 일상적으로 알려 나갈 것이다.”

- 사회공공성 강화투쟁을 어떤 식으로 전개할 생각인가.
"공공노조 조합원들이 전국 시·군 곳곳에서 공공기관의 사회공공적 역할을 홍보하고 거꾸로 가는 정부 정책을 알려 내야 한다. 지금의 사회보험지부가 지역의료보험노조였을 당시 89년부터 98년까지 10년간을 (직장-지역) 의료보험 제도통합 문제로 투쟁했다. ‘대정부교섭’이라는 틀거리도 없는 조건에서 노조가 주도해 의료보험 제도의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는 각 지역마다 조합원들이 스스로 ‘나팔수’가 됐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조합원들을 한데 모아 놓고 연사 몇 명이 나와 듣고 보내는 수준의 집회는 효과가 없다. 조합원 스스로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참여하고 깨달으면서 실천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전파할 때 세상은 바뀔 수 있다.
지난해 ‘사회공공성 바로 알기’ 경기도 도보행진을 하면서 10여개 시·군을 돌았다. 평택에 갔을 때 일이다. 평택시에 공공노조 사업장으로 건강보험·국민연금·가스공사지부들이 있었는데 이들 대표자들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사실에 놀랐다. 심지어 이천시에서는 공공노조 사업장 대표자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도 얼굴을 모르고 있었다. 앞으로는 전국 곳곳에서 이들 사업장이 주체가 돼 사회공공성 문제를 알려 나가야 한다. 마치 시골에 오일장 서는 것처럼 전국 구석구석에서 조합원들이 시민들을 만나야 한다."

[약력]
1989년 지역의료보험노조 전국협의회 (경기도) 시흥지부장
1996년 전국의료보험노조 경인본부장
2004년 민주노총 경기본부장
2009년 3월 공공노조 경기지역본부장 직무대행
2009년 9월~현재 공공노조 3대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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