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강화 후보 당선시킨다"(공공노조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 선거 투쟁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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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4-09 14:34 조회60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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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노조가 가스•연금•의료 민영화 저지투쟁을 선언하고 오는 6월 2일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이를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노조는 6일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스,의료,연금 민영화 정책과 관련해 민영화를 추진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후보에게는 단호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공노조는 그러나 공공성에 동의하는 후보들은 당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노조가 강조하는 공공성 확대와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투쟁은 크게 네가지다.
첫째 '가스산업경쟁도입법'의 저지다. '가스산업경쟁도입법'은 재벌에게 천연가스를 도입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가스요금의 폭등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공공노조는 "이미 포항지역에서 현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둘째 국민연금법 개악으로 인한 연기금의 투기자본화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가입자들의 참여를 배제하고 연금을 투기 자본화함을써 연기금의 공공성을 크게 후퇴시킨다는 것이다.
셋째 모든 병원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6인실은 물론 2인실까지 보험급여를 확대하고 환자의 부담을 늘이는 선택진료제도의 폐지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누구나 건강보험만으로 질병을 고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지원 확대다. 200만 세대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데 이들 중 대부분은 비정규직, 실업자, 저소득층이라는 것. 따라서 정부가 국가지원을 확대해 보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 밖에 △믿을 만한 공공 보육시설 확충 △돌봄 노동의 노동권 보장 △모두가 신뢰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진정한 기초노령연금 확대 △상수도 민간위탁 반대 △전국단일요금제 도입 △공공예술기관의 시민 접근성 강화 △지자체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의 공공성 강화 요구안을 내걸었다.
공공노조는 이후 민주노총, 사회시민단체와 함께 후보들에게 정책 설문지를 돌리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선거 투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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