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에 빠진 연금공공성운동, 무엇을 할 것인가?

노인ㆍ가입자를 중심으로 대중적 연금주체 형성해야

핵심 의제: ‘재정안정화’ -> ‘기초노령연금 상향▪가입자 기금운용권’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 이후 연금운동의 눈에 뛸만한 활동이 사라졌다. 이명박정부가 임기 중 국민연금 급여를 낮추는 법개정을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지난 시기 연금 쟁점이었던 ‘재정안정화’ 의제로는 연금운동을 벌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지금까지 연금운동은 정부가 설정한 ‘쟁점’을 따라가는 상층 사회단체운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기에, 정부정책에 의한 쟁점이 생기지 않으면 침체를 맞게 되는 활동구조를 지녀 왔다. 연금운동이 의제 설정과 활동방식에서 새로운 전환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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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회공공연구소(www.ppi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