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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반대, 의료공공성 강화 기자회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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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6-22 10:36 조회4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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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보호자 578명 중 89.3%가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불필요한 진료와 검사가 많아져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라고 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공노조(위원장 이상무) 의료연대소분과가 지난 5~6월 두 달간 서울대병원 등 전국 7개 병원 입원 환자․보호자 5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병원의 영리적 운영이 의료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한 응답자들은 “무분별한 외주화는 의료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것”(89.6%)이라며 “돈벌이가 목적이므로 서비스 질이 하락할 것”(76.3%)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경북대병원 환자보호자의 경우 식당 외주화에 대한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환자식사에 문제가 생겨도 병원은 책임을 회피할 것"(91%)이라고 답했으며 실제로 환자식당에 대해 다단계외주화를 도입한 대구 동산병원의 경우 턱없이 낮은 단가로 "급식의 질이 떨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공노조는 18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의료민영화 반대, 의료공공성 강화’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의 영리적 운영이 의료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조는 "설문조사를 통해 의료민영화에 대한 환자들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히며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의료공공성"이라며 이명박 정부를 규탄했다.  


김도환 준비위 상임위원장은 "현 정부는 공공서비스인 의료,가스,발전에 대해 사유화를 진행하고 국민이 아닌 재벌에게 공공서비스를 팔려고 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사유화,상업화,민영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부장은 “정부의 의료법안은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것이 아닌 기업이 영리목적으로 의료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해 주는 것”이라며 “비영리의료법인인 병원에 자금 입․출입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대형 병원의 몸집 불리기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공공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민영화 법안이 페기될 때까지 노동,시민,보건단체,환자들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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