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건보공단 정원 감축 요구(출처: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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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6-08 15:26 조회69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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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원을 10% 이상 감축하라고 주문해 공공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지부장 김동중)가 반발하고 나섰다.
6일 지부에 따르면 최근 기재부는 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정원(1만1천363명)의 10% 이상을 줄이는 인력감축계획을 제출할 것을 공단에 요구했다. 기재부는 공단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달 중순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정원감축안을 결정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가 공단에 이 같은 지침을 내린 것은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008년부터 6차례에 걸쳐 발표한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을 통해 129개 공공기관에서 정원 2만2천명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공단은 사회보험 징수통합으로 인해 공공기관 정원감축 대상기관에서 제외된 바 있다. 그런데 지난해 사회보험 징수통합을 뼈대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오는 7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감에 따라 기재부가 인력감축의 칼을 빼 든 것이다.
지부는 “2008년 3월 통합징수공단 설립 추진을 이유로 단행한 1천 460명의 한시적 인력감축을 무시한 채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정원의 10%를 축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금도 인력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 직원들이 반납한 휴가일수는 총 4만 5천 227일에 달한다. 질병휴직자수는 2008년 8명에서 지난해 50명으로 대폭 증가했는데, 지부는 ‘업무량 증가와 누적된 과로’를 원인으로 보고 있다. 지부의 설문조사에서도 근골격계질환 증상을 호소하는 직원이 61.9%(전체 응답자 6천636명 중 4천11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9년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 실시에 맞춰 채용된 직원들이 정년을 앞두고 있어, 2015년부터 매년 800여명이 대량퇴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부는 “기재부가 건강보험공단의 업무영역 축소와 대규모 인력수급의 혼란을 틈타 민간의료보험의 영역을 확대하고 의료 민영화에 박차를 가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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