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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준비위 단협 해지 투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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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5-12 11:00 조회6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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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단체 협약 해지가 유행처럼 번지는 가운데 공공운수연맹은 오는 12일부터 철도 파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공공운수연맹은 10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공공기관 단체협약 해지·파업유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5월 말 공공기관의 단체협약해지 분쇄 총력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맹은 "공공부문 단협해지가 파업유도와 노조말살 의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연맹 김도환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단협해지로 공공부문을 파탄내려는 이유는 부자세금 감세와 4대강 등에 들어갈 재정 확충을 위해 구조조정과 임금피크제로 임금체계를 바꾸고, 공공기관 사유화를 통해 재원을 확충하려는 의도”라며 “공공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공공서비스의 질 하락 문제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현재 연맹 산하 공공기관의 단협 해지 등 노조 탄압은 다음과 같다.

운수노조 철도본부 : 공사측은 지난해 단협해지 통보 이후, 올 4월초 어렵게 시작된 교섭에서도 추가 개악 안을 내면서 결렬을 유도. 철도공사는 심지어 유급 노조전임자는 한명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임

운수노조 철도본부측은 "이견을 좁혀가자는 게 교섭인데 교섭할 때마다 새로운 개악요구를 들고 나오면 그것은 교섭결결- 파업유도를 되풀이 하겠다는 의도"라고 규정했다.

발전산업노조 : 5월 6일 단협이 만료되자 단협 효력정지 통보와 조합비 체크오프를 중지. 노조 전임자 복귀명령. 현재 노사 간에 교섭을 진행할 교섭위원도 인정하지 않고 있음.

공공노조 가스공사지부 : 노사 대표가 서명날인 한 합의서를 공사가 철회하겠다고 나옴. 정부가 합의안에 대해 압력을 넣고 있는 상황임.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 : 지난 해 말 이미 실무 합의가 이루어진 단체협약 잠정합의를 이사장이 일방적으로 부정하고 공단이 단협해지를 통보. 지부는 민주노총 일정에 맞춰 시기집중 파업을 할 준비가 갖춰짐.

서울도시철도공사노조 : 지난 4월 30일 부로 단협이 만료. 공사는 단협이 만료되자 5월 3일 노조전임자 업무복귀 명령. 시설물 사용 협조 불가도 통보. 또 위원장 및 노조 임원의 7개월간 활동도 무계결근 처리.

공공연구노조 한국노동연구원지부 : 지난 해 8월부터 무단협 상태. 공공연구노조에 따르면 정부는 여러 채널을 통해 민주노총을 탈퇴해야 연구원을 정상화 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힘.

공공연구노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지부 : 5월 3일 단협 효력이 만료.

공공연구노조 여성정책연구원지부 : 5월 5일 만료.

공공연구노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지부 : 6월 2일 만료 예정

공공노조 국립극장지부 : 8월 25일이 만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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