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조는 7일, 야 4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과 함께 ‘기초노령연금 인상과 연금제도개선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회견에 앞서 정세균 민주당 대표를 면담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20,572명의 서명을 전달했다.

지난 2008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축소되면서 연금을 못받는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됐다. 기초노령연금은 2008년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5% 수준에서 시작하여 2028년 10%에 도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2008년부터 축소되었으나, 기초노령연금은 전혀 인상되지 않고 여전히 5%에 머무르고 있다.

2010년 4월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65세이상 70%에 대해 단독가구 월 9만원, 부부가구 월 144,000원이 지급되고 있으나, 만약 국민연금 축소에 대응하여 금액이 상향조정되었다면 단독 가구 월 10,3000원, 부부가구 월 165,000원이 지급돼야한다.
 

그러나 이를 논의하기 위해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국회내  ‘제도개선위원회’는 한나라당의 반대로 3년이 지난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이며, 정부는 국회를 핑계로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에 공공노조를 비롯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는 지난 4월 6일 한나라당사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기초노령연금 즉시 인상’과 ‘국회내 제도개선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며, 약 한 달동안 버스지하철 광고 선전, 서명 등을 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