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가 12월 5일 "안전한 사회, 평등한 일상, 윤석열 퇴진"을 내걸고 총파업에 돌입한다.
지난달 18일, 철도노조는 "안전일터 지기키" 조합원 실천행동(준법투쟁-화장실에 가는 것, 휴게시간을 지키는 것, 작업메뉴얼상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 등)을 진행했다. 이에 사측인 한국철도공사는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두고 "태업"으로 몰아세우며 재난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다.

지난주 지구별 야간총회 등 총파업을 앞두고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최명호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최명호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철도노조에 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A. 공공운수노조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명호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철도노조는 지난 1945년 11월 1일 창립했습니다. 내년이면 창립 80주년이 됩니다.
파업을 이유로 창립 3년 만에 미군정에 의해 강제 해체되는 아픔도 있었지만, 오랜 어용 세월을 거쳐 강고한 현장 투쟁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역 업무로 철도 인생을 시작해 지금은 열차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는 2만 3천여 명, 역·열차·전기·시설·차량·운전 등 크게 6개 업무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회사·비정규직 조합원 1천500여 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Q. 철도노조의 파업 진행 상황과 향후 일정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철도노조는 12월 5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서울역 3박 4일 농성을 시작으로, 안전일터 지키기 조합원 실천 행동, 전국 14곳 거점별 야간 총회를 마쳤습니다. 막판 교섭을 봐야겠지만, 그들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12월 5일 전국 5개 거점에서 출정식을 하고,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12월 5일 총파업 지역별 출정식 일정


■전국 14곳 거점별 야간총회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11월 25일 철도노조 서울 청량리·성북지구 야간총회


▲11월 25일 철도노조 순천지구, 천안지구 야간총회 모습


▲11월 26일 철도노조 영등포구로지구, 광주지구 야간총회 모습


▲11월 26일 철도노조 대구지구 야간총회 모습


▲11월 27일 철도노조 마산지구, 수원지구 야간총회 모습


▲11월 27일 철도노조 대전대창지구, 영주·동해지구 야간총회 모습


▲11월 27일 철도노조 익산지구 야간총회 모습


▲11월 28일 철도노조 서울 수색지구 야간총회 모습


▲11월 28일 철도노조 부산지구 야간총회 모습


Q. 이번 파업의 주요 요구안은 어떤 내용인가요? 총파업 돌입 예고 후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공유 부탁드립니다.

A. ‘다른 공공부문과 동등하게’, ‘정부 기준 그대로’, ‘합의했으면 지켜라.’ 이게 요구안의 전부입니다.
이를 두고 지난 21일 철도노조 총파업 돌입예고 기자회견에서 박석운 철도하나로운동본부 상임대표님이 “노동자가 이런 요구로 파업해야겠냐?”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철도노조의 구체적인 요구안으로 ▲231억 성과급 체불임금 해소, ▲정부 기준 그대로 기본급 2.5% 정액 인상, ▲신규 노선에 필요한 운영 인력 충원, ▲4조 2교대 승인, ▲감시카메라 설치 중단 등이 있습니다.

조합원 참여도 적극적입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찬성률은 무려 76.59%였습니다. 근래 가장 높은 압도적 찬성률입니다.



▲11월 21일 서울역, <철도노조 12월 5일 총파업 돌입 예고 기자회견> 모습

Q. 기재부의 공공기관 대상 총인건비제 및 경영평가로 노동조합의 임금교섭 결렬, 인력감축, 임금체불 사태가 장기화고 있습니다. 앞선 문제점들은 여러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A. 각종 악덕 지침으로 공공부문 노동자의 권리가 억압받고, 통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총인건비 제도가 대표적인데, 우리의 대응은 거의 무력화된 상태입니다.
이번 철도파업의 원인도 깊숙이 들여다보면 중심에 기재부와 국토부가 있습니다. 이들이 파업 원인 제공자입니다.
"성과급 임금체불, 임금 동결, 인력 충원, 4조 2교대!" 요구안 하나하나 그들과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 투쟁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2016년 성과연봉제 저지 공동 총파업을 모범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역량과 조건들을 파악하여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공동 집회, 공동 선전, 공통 파업 실천단 등 공동실천부터 모색해 봤으면 합니다. 앞선 사업들이 축적되어야 조직결합으로 나아가는 질적변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Q.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운수노조의 <공공성·노동권 현안 관련 국민인식조사>(시민 1,250명 대상) 가 발표되었습니다. 응답자 67.5%가 “철도 운영은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관련하여 해주실 말씀이 있까요?

A. 공공재를 국가가 운영하는 건 세계적 흐름입니다.
철도 민영화의 시발주자였던 영국조차 민영철도의 재국유화를 선언했을 정도입니다. 우리 사회도 철도나 전력, 가스, 의료, 교육 등 민영화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지나온 투쟁의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 주도’라는 단어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지금의 민영화 추세는 업무를 세분화해 민간에 넘기려는 의도입니다. 실제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제38조 단서조항을 삭제해 시설유지보수 업무를 철도공단에 넘기려는 정부 계획이 있습니다. 정부가 운영한다고 하지만, 관리만 하고 업무는 다단계 민간 하청에 넘기는 것입니다. 민영화 저지 투쟁을 하며 경계해야 할 그들의 프레임입니다.


▲11월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공동투쟁 돌입 기자회견> 퍼포먼스에 참여 중인 최명호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위원장

Q.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동조합 탄압의 국면에서 공공운수노조의 공동파업·공동투쟁이 가지는 사회적 위상에 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

A. 노동자의 힘은 연대와 단결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익히 배워 왔습니다. 하지만 공통파업임에도 단일 목표를 세우고 공동투쟁본부 주관하에 이뤄지지 못 해온 게 현실입니다. 단위노조의 요구안을 가지고, 시기 집중 정도에 그쳤습니다. 이전에 비해 많이 후퇴한 겁니다.
다만 이게 현실이라면 그 속에서 극대화할 방안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자그마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시작이 중요하니까요.

Q. 총파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일이나 조합원들의 응원 메시지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마지막으로 25만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동지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내 삶과 내 노동과 내 가족을 위한다면 투쟁해라! 지켜줄 곳은 철도노조다!” 야간 총회에서 정년을 30여 일 앞둔 지부쟁대위원장이 한 말의 울림은 컸습니다.
“총파업의 깃발은 올랐다!”지난 야간 총회 내내 현장에서 외쳤던 조합원의 외침입니다. 그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노동자가 생산을 멈추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왜 노동자가 주인인지를 스스로 일깨우는 총파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힘과 저력을 보여 줍시다.



▲11월 22일 서울역,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총파업 대시민 선전전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