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용산 대통령실 앞, 공공운수노조는 12월 5일부터 시작되는 철도노조,서울교통공사노조,서울메트로9호선지부,전국교육공무직본부의 공동파업·공동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 가운데 12월 6일 전국동시다발 총파업대회를 앞둔 정인용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전국교육공무직본부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인용 본부장입니다. 본부에는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4만여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교 내 모든 비정규직이 해당니다. 최근엔 방과후강사 동지들까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본부는 2011년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했습니다.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학교의 교육정책이 만들어질 때마다 생겨나서 직종이 다양한데, 80~100여 개 직종이 있습니다. 조합원 수가 많은 직종은 학교 무상급식을 담당하는 학교 급식노동자(조리실무사)들이 있고, 교육행정, 교수학습 지원, 교육복지사, 사서, 야간 당직, 미화, 특수교육실무원 등이 있습니다.

혹시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요리경연프로그램 <흑백 요리사> 보셨나요? 해당 프로그램에서 "급식대가"라는 별명의 참가자가 있었는데, 이분을 두고 "이모님", "아줌마"라고 호칭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보진 않았지만, "아줌마"라는 표현 자체가 나쁜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사람들이 그 호칭을 쓸때 폄하의 의미가 담겨지는것 같아요. 저희 학교에서 일하는 급식 노동자들의 경우에, 학교 안 모든 노동이 교육적 역할을 하고 또 학생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급식실 노동자도 "선생님", 교무실 교육행정 지원하는 분들도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2017년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두고 이언주 전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급식소에서 밥하는 아줌마들이 왜 정규직이 돼야 하나”라는 망언을 하여 분노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회사 구내식당이나 병원이 40~60명 정도 급식 식수 인원을 배정하는데, 현장의 급식 노동자들은 1인이 120인분의 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급식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는 상상 이상이고, 손이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학교의 경우 9시 수업 시간과 12시 점심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 배식 시간을 맞추려면 압축 노동을 하게 됩니다. 속도가 빠르지 않으면 급식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사고도 자주 나게 되죠.

최근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포함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자 등 6명이 제10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장에서 교육감 책임을 촉구하며 연좌 농성에 돌입하여 화제가 됐습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 중이기도 한데요. 당시의 상황은 어떠셨나요?

교육공무직본부는 지난 10월 3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및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통해 쟁의행위 찬성가 결률 93.2%를 알리며 총파업을 선포했습니다. 교육공무직본부가 함께하는 연대회의는 교육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대상으로 2024 집단임금교섭을 시작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차별 해소, 직무가치 존중, 성별 임금 격차 해소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 정상화, ▲오래 일할수록 임금 격차가 심화는 문제 해결을 위한 근속수당 대폭 인상, ▲직무보조비 및 정근수당 신설, ▲명절휴가비를 비롯한 복리후생수당 지급 기준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맞출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과 근속수당 1천 원, 명절휴가비 10만 원 인상을 들고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협의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지역과 직종별로 임금 차이가 있고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질적인 책임자인 교육감이 교섭장에 나오지 않고 사무관, 과장급이 참석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교육감에게 직접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총파업 선포 이후에 현장에서도 지역별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는 등 점점 투쟁 분위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11월 21일, 제10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장에서 연좌농성 중인 정인용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


▲12월 6일 전국 시도교육청 앞,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동시다발 총파업대회> 알림포스터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총파업 과정에서 고공농성이나 오체투지 등의 투쟁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교섭 과정에 대해 모르시는 일반 시민분들에겐 생소한 모습일 것 같은데요. 어떠한 배경에서 투쟁을 결의하셨나요?

사실, 절박함이죠. 절실함인데 저희의 임금교섭 요구안도 있지만 특히나 급식 노동자들은 고강도, 고위험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폐암 산재로 사망한 조합원도 계시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1인이 120인분의 급식을 만드는데, 이것도 인력이 충원됐을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결원 상태이고, 아무도 급식실로 일하러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건 고강도 노동에 비해 열악한 저임금 상태라는 점입니다. 저희가' '방중기 무임금', 즉 방학 중에는 임금이 없습니다. 계약은 12개월로 하지만, 임금을 9.5개월만 지급받고 있습니다. 고강도 노동에 인력도 충원되지 않는, 저임금 현실을 개선해야 합니다. 여기에 사측은 교섭상에서 급식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이야기하며 "1만 원 인상"을 이야기합니다. 폐암산재의 예방을 위한 환기시설 개선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산마저 대폭 줄이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죽어나가도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는 교육청에 대한 분노와 절박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월 22일 국회의사당 앞,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죽음의 급식실 방치하는 교육부·교육청 규탄 108배 투쟁 선포 기자회견> 모습


2020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생겨난 공무직위원회가 작년 말 일몰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직무 표준화와 보상 체계가 미비한 상태입니다.

명확하게 "공무직"이라는 것도 우리가 만든 단어입니다. 교육공무직본부 노조 초기부터 각 시도별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를 "교육공무직"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현재 고용 형태는 무기계약직인데, 시도별로 직무 체계도 없는 상태입니다.

"공무직"이라는 직군은 당시 필요한 교육 정책에 따라 채용된 케이스입니다. 예전엔 학교다닐때 도시락을 싸갖고 다녀야 했는데, 마침 무상급식이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필요해 조리조무사를 채용하고, 초등학생 대상 영어교육 실시를 위해 영어회화 전문 강사를 채용하고, 학교 도서관 활성화 정책으로 사서를 채용하고, 맞벌이 가정을 위해서 아이들 돌봄이나 유치원 방과후교사를 채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로 채용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나마 노동조합이 생기고나서야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었지만, 그전엔 매해 근로계약 하며 계약-해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때그때 정부 정책에 맞게 채용하다 보니 교육 관료들도 직종이 없어질 가능성을 두고, 학교장의 업무지시상의 편의에 근거해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련하여 정부 기관 공무직 제도화, 공공기관 정규직-무기계약직 일원화,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예산 확대 및 인건비 제도 개선 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늘봄학교"에 대한 의견들은 어떠한가요?

본부 안에 돌봄이나 방과후, 특수, 교무 등 유관한 직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돌봄이 (상시제도 있지만) 4시간, 5시간, 6시간 등 시간제로 채용되어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늘봄학교의 도입을 통해 돌봄의 상시 전환 및 안정적인 돌봄의 역할을 하리라 기대했지만, 막상 현실을 들여다보니 늘봄학교의 전면 폐기에 목소리를 높일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 정부가 발표한 늘봄학교 정책과 다르게 교육부 시도교육청별로 막무가내로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늘봄실무사를 전체 다 채용한다고 했지만, 교무행정실무사에게 업무를 가중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늘봄학교 운영 길라잡이'를 각 교육청에 배포했는데, 길라잡이 시행 전 노조와 충분한 협의를 하겠다더니 돌연 25일 협의를 연기한 상황입니다.

최근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지역단위 소식을 듣다 보니, 대구 지역 파업 규모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는 현재 3년 동안 단협 체결이 안 된 상태인데, 5년씩 교섭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저희 교섭 형태가, 2012년도부터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대상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을 지역에서 한꺼번에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17년도부터 현재의 집단임금교섭을 시작했습니다. 임금교섭은 8년째이지만, 단체교섭은 아직도 지역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 단협 사항 자체가 전국 최하위인 상황인데, 더 오래 걸리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한편, 교육청들은 주변 교육청들의 동향을 보고 단합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교육청에서 유급병가 60일을 내걸면, 다른 지역에서도 요구안을 넣는데 한 지역교육청에서 버티기 시작하면 다른 곳에서도 단협 체결을 안 하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25일 공공운수노조 회의실, 파업사업장 인터뷰에 응하고 있는 정인용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

한국 사회 여성의 노동과 가사, 돌봄에 대한 가치 인정 및 인식이 낮은 그 결과가 성별임금격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여성 노동자가 대다수인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좀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돌봄이든, 급식이든, 미화든 이전에는 가사 노동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이 노동이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저평가 되는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학교 현장에서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노동 가치를 사회적으로 더 알려낼 의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부에 90%가 넘는 여성 조합원이 있으니, 한국 사회의 성별임금격차를 줄여나가는 운동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난 15~18일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앞 농성장이 설치됐습니다. 이때의 분위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공공운수노조 지역본부 조직국장님들과 철도노조, 화물연대본부, 자치단체공무직본부,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등 많은 동지들이 농성장 설치와 사수를 도와주셨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 몸싸움도 벌어졌는데요, "공공운수노조가 이래서 좋구나" 생각이 들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자리를 빌려 함께 투쟁해 주신 동지분들께 감사 인사 전합니다.



▲11월 15일 충북교육청 앞,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천막농성장 설치 모습


이번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공동투쟁 슬로건에 "윤석열은 틀렸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민주노총 차원에서도 윤석열 퇴진 집회 등을 배치하며 기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슬로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윤석열은 틀린 게 맞죠.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엔 "비정규직"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전 대통령들이 잘한 건 아니었지만, 최소한 비정규직 문제를 언급은 해왔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비정규직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최근 정부는 "4대 개혁"이라며 그 대상으로 연금·의료·노동·교육을 꼽기도 했습니다. 정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그 안의 노동자들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판단했던 건,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처우 개선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고민하며 만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현실입니다. 현장 노동자들의 고용조건과 처우개선을 보장하는 게 곧 교육복지 및 행정의 대상인 학생들에게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에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 부처인 교육부 또한 교섭 과정에서 역할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 관련해서도 교육청들이 교육공무직들의 인건비 등에 대한 부분에서 "예산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정부가 일정 부분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체를 줄이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 관련하여 시도교육청별로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만, 법적 지위가 없다 보니 임금체계 개편을 협의할 때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11월 23일 국회 앞, <공공성·노동권 예산·입법 쟁취! 윤석열 퇴진!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중 마무리 순서로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및 파업사업장 대표자 일동이 파업가를 제창 중인 모습

지난 23일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에서 공동파업·공동투쟁 사업장 대표자분들과 투쟁결의문을 낭독하셨는데요.
함께 파업에 돌입하는 대표자 분들께 한마디, 그리고 우리 25만 조합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2월 5일부터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공동투쟁으로 함께하는 철도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동지들! 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무기는 단결과 파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업 투쟁으로 함께하는 동지들을 열렬히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공공운수노조에서 처음 시작할 때도, 노조 중앙이나 지역본부에서 큰 도움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공무직본부 동지들은 공공운수노조의 힘을 알아요.

12월 6일, 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들의 파업 투쟁에 25만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동지들이 함께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총파업은 임금인상만큼이나 우리 사회에서 저평가 되어온 교육공무직 노동의 가치를 올리는 투쟁입니다. 공공성·노동권 예산·입법 쟁취를 위해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투쟁하겠습니다.



▲6월 22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최저임금 인상! 2024 임금교섭 승리! 결의대회>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