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본부, "국회는 일해라! 안전운임제 확대 입법하라!" 국회 앞 상경투쟁 3주차 진입
-본부, 700여 조합원과 국회 앞 2차 집중투쟁 1박2일 전개/ 3차 집중투쟁 12월 2일~3일, 확대간부 2천여 명 집결 예정
-25일 국민의힘 서한전달 위한 연좌농성, 26일 국회 본청 앞 기습농성

25~26일 국회 일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국회는 일해라! 안전운임제 확대 입법하라!” 2차 집중투쟁 <국회 진격의 날>을 진행했다. 25일 결의대회에 화물연대본부 조합원 700여명이 안전운임제 확대 입법을 촉구하고자 생업을 포기하고 상경투쟁에 결합했다. 대회 후 국민의힘 당사로 행진하여 서한 전달/선전전 및 촛불문화제를 마쳤으며, 26일 화물노동자의 절박한 현실을 국회에 직접 전달하기 위해 100여명의 화물노동자들이 국회 본청 계단에서 요구를 담은 대형 현수막을 펼치고 안전운임제 재입법 및 확대를 외쳤다. 본부는 국회 본청 투쟁 이후 12월 2일 3차 집중투쟁을 결의하는 정리집회를 진행했다.

화물연대본부는 ▲11월 11일~13일 500여 명의 조합원이 상경, 100여 명의 조합원이 삭발식을 결행한 1차 국회 집중 상경투쟁, ▲11월 18~20일 전국 지역대표자 및 상근자들이 진행한 상경투쟁 및 라이더유니온-화물연대 안전입법 쟁취 공동투쟁 결의대회에 이어 ▲11월 25일~26일 2차 국회 집중투쟁 <국회 진격의 날>을 진행했다. 25일 투쟁일정에 화물연대본부 조합원 700여명이 안전운임제 확대 입법을 촉구하고자 생업을 포기하고 상경투쟁에 결합했다. 다가올 ▲12월 2~3일 3차 집중투쟁은 화물연대본부 전체 확대간부 2천여 명이 운행을 멈추고 국회로 집결해 더 강한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에게도 적정운임이 보장돼야 국민의 도로안전도 담보될 수 있다는 전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제도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 의해 화물노동자가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제도인 안전운임제가 폐지된 후 운임은 삭감되고 수많은 화물노동자가 도로 위에서 희생되었다. 이런 현실을 되돌리고자 화주 책임을 강화하고 기존 컨테이너, 시멘트뿐 아니라 철강, 일반화물까지 안전운임 적용 범위를 넓힐 수 있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정기국회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현실 속에 안전운임제 재입법이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은 대기업 화주 자본만을 대리하며,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확대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야대치국면에서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은 외면받고 있다. 그러나 안전운임제 법안을 다뤄야 할 교통소위원회 역시, 26일 10시 예정된 교통소위에도 안전운임제가 상정되지 않았을 뿐더러 언제 상정될지조차 불투명하다. 올해 남은 교통소위에서 법안 상정 및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향후 입법 절차는 더욱 불투명해질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국회에서 안전운임제가 외면당하는 현실에, 매일 죽음을 무릅쓰고 도로를 달리는 화물노동자들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 섰다.


■2024.11.25(월) “국회는 일해라! 안전운임제 확대 입법하라!” 화물연대본부 2차 집중투쟁 <국회 진격의 날> 1일차


▲25일 국회 앞,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2차 집중투쟁 <국회 진격의 날> 1일차 결의대회 모습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25일 국회 앞 결의대회에서 김동국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민주당이 민생법이라고 말하는 안전운임제를 반드시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기 위해 1차 그리고 오늘 또다시 2차로 이 자리에 모였다. 나아가 12월 2일 또다시 전체 확대간부 동지들이 모일 것이다. 이 고통은 정치인들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 화물연대가, 화물노동자가 투쟁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다음으로 김동환 울산본부장, 조원영 전남본부장의 안전운임제 재입법 및 품목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담은 투쟁발언이 이어졌다.

김동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울산지역본부장은 "누구든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지만, 지금 우리 화물노동자들은 그 권리마저 빼앗기고 있다. 반격을 넘어 이제 진격해야 될 시점이다. 빼앗긴 우리 권리를 되찾기 위해 안전운임제 재입법 및 확대하라!"고 외쳤다.
이어서 조원영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전남지역본부장은 "과거에 안전운임제가 시행된 시절, 그리고 없어진 2년을 다시 보자. 도로에서 죽어가고 작업장에서 쓰러지고 자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전남지역본부장인 저는 오늘도 일을 다녀온 조합원이 잠을 청하고 일어나지 못해 운명을 다한 현장에 다녀왔다. 화물노동자들은 왜 죽음을 맞이하는가? 과로로 인한 죽음인 것이 뻔하다. 우리가 말하는 안전운임제는 적어도 최저 단가는 보장하라는 것"이라며 "버스, 택시, 항공, 해운 우리 화물차 운임이 도떼기시장 가격으로 매겨져 있는가? 아니다. 왜 화물노동자들만 지금 같은 운송료를 받아야 하는가? 이 현실을 바꾸는 게 안전운임제다. 여기 계신 모든 동지들이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고 가족과 따뜻하게 밥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시간, 우리 노동자가 몸이 아프다면 병원에 갈 수 있는 시간, 내가 운행하는 차가 고장이 나면 수리할 수 있는 시간, 이것을 달라는 게 잘못된 것인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요구한다"며 힘주어 말했다.



▲25일 국회 앞,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2차 집중투쟁 <국회 진격의 날> 1일차 결의대회 후 국민의힘 방향으로 행진 중인 대오의 모습 "국회는 일해라! 안전운임제 차종/품목 확대 입법하라!"고 적힌 현수막을 대오 선두에서 들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25일 국회 앞,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2차 집중투쟁 <국회 진격의 날> 1일차 결의대회 후 서한 전달을 위해 국민의힘 당사 앞에 도착했으나, 시설보호를 명목으로 경찰이 길을 가로막고 있다. 이에 항의하며 연좌농성 중인 대오의 모습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결의대회 이후 집회 대오는 정부여당인 국민의힘 당사 앞까지 구호와 함께 행진을 진행했다. 대회 진행에 앞서 화물연대는 국민의 힘에 대표자 면담 요청 공문을 발신했고, 이에 화물연대의 요구안이 담긴 서한을 전달하고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으로부터 아무런 답신을 받지 못했고, 대오가 국민의 힘 당사 앞까지 도착했을 때 이미 수백 명의 경찰이 국민의 힘으로부터 시설관리 요청 명목으로 당사 앞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다. 이에 두 시간 가량의 연좌농성 및 경찰과의 대치가 이어지고 나서야 변종배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수석부위원장, 최삼영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부위원장, 박연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기획실장을 포함한 대표단이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국민의 힘 관계자에게 요구안 서한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김동국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대오를 향해 "화물노동자 700여명이 우리의 요구조건을 들어보라고 찾아왔지만,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 명도 나오지 않고있다. 45만 화물 노동자들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 가까이 된다.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를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주권자로서, 도로에서, 현장에서 죽을 수가 더 이상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12월 2일, 3일에 전체 확대간부 동지들이 또 다시 집결하고, 그것도 안 된다면 전 조합원이 집결해서 투쟁할 것이다. 국회는 노동자서민을 위해 일을 하는 곳이다. 자기들끼리 당리당략 따져서 이 처절함을 외면하면 국민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우리 화물노동자들은 더 이상 밑바닥으로 갈 곳도 없다. 어차피 거리에서 죽으나 현장에서 죽으나 바로 이 자리에서 죽으나 무엇이 다른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최저임금 수준도 안 된다. 그걸 최소한의 법으로 보호를 해주라는 것이다. 그게 화물노동자들이, 약자들이 정치권에게, 윤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이다. 우리가 배불리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다. 자본이 됐든 정권이 됐든, 정치인이 됐든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들의 삶을 책임져라"며 당당히 요구했다.



▲25일 국회 앞,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2차 집중투쟁 <국회 진격의 날> 1일차 촛불문화제 민중의례 모습

이후 25일 저녁, 상경한 조합원들이 오후 결의대회를 진행했던 장소에 다시 모여 촛불문화제를 진행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의 투쟁발언 이후에 현장 발언이 이어졌다. 이후 유청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신하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연대발언으로 안전운임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지를 확인했다. 이후 김동국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의 힘찬 결의발언이 진행됐다.




▲25일 국회 앞,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2차 집중투쟁 <국회 진격의 날> 1일차 촛불문화제 모습. 최삼영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부위원장 여는 발언 및 참가대오 모습


▲25일 국회 앞,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2차 집중투쟁 <국회 진격의 날> 1일차 촛불문화제 투쟁발언으로 함께한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OECD 국가 중 가장 장시간 노동하는 나라, 산재사고 사망률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나라. 잘사는 나라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안전운임제 일몰된 후 많은 화물노동자들이 죽어갔다. 대한민국이 잘사는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노동자가 죽어나간 목숨 값이다. 바꿔야한다. 바꾸려면 투쟁이 확대돼야한다."며 "공공운수노조는 12월 공동파업·공동투쟁을 예고했다. 12월 5일 철도를 시작으로 지하철, 교육공무직이 파업에 돌입하고 가스공사 동지들도 쟁의권확보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인력을 충원하고, 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도로의 안전을 위해 투쟁하는 화물동지들의 투쟁과 25만 공공운수노조의 투쟁은 같다. 공공운수노조의 공동파업, 공동투쟁으로 반드시 함께 승리하자!"고 외쳤다.



▲25일 국회 앞,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2차 집중투쟁 <국회 진격의 날> 1일차 촛불문화제 중 (좌측부터) 변종배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수석부위원장, 김동국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 촛불을 들고 있다


▲25일 국회 앞,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2차 집중투쟁 <국회 진격의 날> 1일차 촛불문화제 결의발언 중인 김동국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우리 화물연대본부 조합원 동지들을 보며 마음을 다잡는다. 저에게 딸이 둘 있다. 아이들 초등학교 때부터 어디 놀러다닌 적이 없다. 아이들이 이제 성인인데, 지난 11일 국회 앞 화물연대본부 삭발식을 어디서 보곤 이렇게 말했다. '아빠 삭발하면 잘 싸울 수 있어?'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빠가 해야할 역할이기 때문에 삭발을 했다'고 말했다. 작은 아이가 저에게 머리는 안 추운지, 밥은 잘 먹는지 물으며 울기도 했다. 그래서 제가 너희들에게 쪽팔리지 않고 당당한 아빠로서,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으로서 내 책임과 임무를 완수할 거라고 이야기 했다."며 "오늘 우리 화물노동자들은 후세에게 당당하고 노동자로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모였다. 안전운임제 확대 입법을 완수하기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대오를 향해 외쳤다.

마지막으로 대오는 "국회는 일해라! 안전운임제 확대 입법하라!", "안전운임제 확대하고 국민 안전 지켜내지!",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구호를 외친 후 파업가 제창과 함께 문화제를 종료했다.




■2024.11.26(화) “국회는 일해라! 안전운임제 확대 입법하라!” 화물연대본부 2차 집중투쟁 <국회 진격의 날> 2일차

2일차인 오늘(26일)은 화물노동자의 절박한 현실을 국회에 직접 전달하기 위해 100여명의 화물노동자들이 국회 본청 계단에서 화물노동자의 요구를 담은 대형 현수막을 펼치고 안전운임제 재입법 및 확대를 외쳤다. 국회 본청 투쟁을 마무리 한 후 화물연대는 12월 2일 3차 집중투쟁을 결의하는 정리집회를 진행했다. 화물연대본부는 "화물노동자의 투쟁은 계속 진행형이다. 12월 2일 3차 집중투쟁은 화물연대 전체 확대간부 2천여 명이 운행을 멈추고, 국회로 집결해서 더 강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며 결의를 밝혔다.


▲26일 국회 본청 앞 계단,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2차 집중투쟁 <국회 진격의 날> 2일차 모습.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100여명의 조합원이 국회의사당 앞 기습 농성에 들어가 "국회는 일해라! 안전운임제 확대 입법하라!"라고 적힌 현수막을 계단에 게시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26일 국회 본청 앞 계단,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2차 집중투쟁 <국회 진격의 날> 2일차 모습.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항의농성 현장에 함께 했다.

화물연대본부의 항의농성 현장에 투쟁사로 함께한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노동자가 파업하면 경제손실이 얼마고, 나라가 위태롭고,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진짜 파업하는 자 누구인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파업하고 있다. 정치인들이 파업하면 경제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국회에 모였다.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고 해왔다.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의 물류, 정치의 심장부를 멈춰서 세상을 바꾸자!"라며 힘차게 외쳤다.



▲26일 국회 본청 앞 계단,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2차 집중투쟁 <국회 진격의 날> 2일차 모습. 김동국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결의발언 중이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김동국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농성에 함께한 대오를 향해 "화물연대 위원장의 소명이란, 45만 화물노동자의 수장으로서 화물노동자들의 힘든 상황을 지켜보지 않는 것이다. 국회가 화물노동자와 그 가족의 목숨을 담보로 장난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국회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명령을 내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간단명료하다. 3년간 시행되고 일몰된 안전운임제, 윤석열 정권이 없앴던 안전운임제를 다시 법제화하고 품목확대를 하라는 것이다."라며 "이것이 국민으로서, 주권자로서 무리한 요구인가? 민주당이 이번 회기에 반드시 안전운임제를 재입법하고 품목확대를 할 수 있도록 같이 힘차게 투쟁하자. 그게 우리 후세에 화물노동자를 할 수밖에 없는, 다음 시대의 화물노동자들에게 해야 할 역할이고 소명이다. 저는 화물노동자 전체의 권리를 위해서 올바르게 당당하게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라고 당당히 외쳤다.

강대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사무처장도 결의발언을 통해 "저역시 20년이 넘는 시간동안 화물노동자였다. 그리고 지난 2018년도에 안전운임제가 도입되고 정말로 행복했었다. 물론 많이 부족한 제도였지만 그나마 혜택 받을 수 있었던 그 짧은 시간동안 많이 행복했다. 그런데 불과 3년 만에 그 행복을 윤석열 정권이 앗아가 버렸다."라며 "우리는 오늘 여기서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마찬가지다. 무능한 정부, 무능한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를 비판하기 위해 이 자리를 지키자. 국회의원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일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일해서 우리의 권리를 우리가 되찾자"라고 힘차게 말했다.


▲26일 국회 본청 앞 계단,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2차 집중투쟁 <국회 진격의 날> 2일차 모습. 기습농성 이후 국회 앞에 집결해 결의대회 중이다.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 재입법 및 확대를 이번 회기 내 조속히 입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후 12월 2~3일 3차 집중투쟁은 화물연대본부 전체 확대간부 2천여 명이 운행을 멈추고 국회로 집결해 더 강한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