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지역지부,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정책 역행 시도 중단하라!" 저지 투쟁 선포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난달 용역보고서 통해 자회사 쪼개기·아웃소싱 계획 밝혀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리스크'로 판단하는 반노동·노조혐오 드러내/인력충원에 1,135명->236명 80% 대폭 삭감
-인천공항지역지부, 사측 '정규직 전환 1호 사업장'->'도로 용역화 1호 사업장' 계획 저지 나서

21일 국회 소통관, 공공운수노조와 더불어민주당 이용선·모경종, 진보당 윤종오 의원실 공동주최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정책 역행 시도, 중단하라!'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용역 보고서> 폐기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달 4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자회사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위탁사업 구조개선 및 자회사 경쟁력 강화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재 3개 자회사에서 6개로 쪼개고, 자회사 경쟁력 강화를 주장하며 민간위탁(아웃소싱)할 계획이 알려졌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공사의 해당 보고서 폐기를 통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의 역행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공공기관으로서 공항 노동자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해 4단계 확장에 따른 1,136명 인력충원, 4조 2교대제 시행과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 21일 국회 소통관, 공공운수노조와 더불어민주당 이용선·모경종, 진보당 윤종오 의원실 공동주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정책 역행 시도, 중단하라!'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용역 보고서> 폐기 촉구 기자회견" 규탄발언으로 나선 김선종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규탄발언에 나선 김선종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인천국제공항은 문재인정부 정책으로 정규직화된 1호 사업장이다. 그러나 윤석열정부가 다시 외주화 1호 사업장으로 변경하려 하고있다. 공사는 지난 10월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현재 3개인 자회사를 6개로 쪼개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업체로 외주화하려는 계획이 발각됐다. 여기서 더 기가막힌 것은 이 모든 계획들이 자회사 노동조합의 파업, 쟁의 등의 리스크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인천국제공항은 처음부터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양산하여 문제가 됐고,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으로 자회사로 전환되었다. 이로인해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단체교섭을 통해 정규직 대비 열악한 임금과 복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단체행동으로 나섰다. 저임금구조로 고착화된 임금체계로 채용공고를 계속 내도 정원에 비해 인력도 훨씬 모자란 상태이며, 또한 공사의 정규직은 노동강도 감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4조 2교대를 (2022년 파업투쟁 후)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했음에도, 현재 원청의 노사의 반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인천국제공항의 4단계 개항으로 향후 시설의 30%가 늘어나 연간이용객이 1억 600만 명으로 37.6% 증가될 예정이다. 이런 현실에서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력충원 계획이 없었고, 노동조합이 공항 이용객 및 공항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인력충원을 요구하며 단체행동을 하고 있다. 과연 인천국제공항을 운영하는데 있어 공사와 자회사 노동조합 중 누가 더 공항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라며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인천국제공항은 정규직화의 상징적인 기관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용역으로 외주화를 시도하는 보고서를 즉각 폐기하라! 공공운수노조는 인천국제공항이 또다시 외주화의 상징이 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인천공항지역지부의 정규직 전환이 완성 될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위탁사업 구조개선 및 자회사 경쟁력 강화방안 보고서> 발췌 이미지. 보고서를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노동조합의 파업, 쟁의행위를 고용구조 및 처우개선 요구가 아닌 '리스크'로 판단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제공


▲ 21일 국회 소통관, 공공운수노조와 더불어민주당 이용선·모경종, 진보당 윤종오 의원실 공동주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정책 역행 시도, 중단하라!'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용역 보고서>폐기 촉구 기자회견" 규탄발언으로 나선 정안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지부장


정안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지부장도 규탄발언을 통해 '노동자·시민 안전을 위한 투쟁'을 선언했다.

"과거 인천공항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이 가장 높은 기관이었다. 2003년 당시 비정규직 비율이 86.9%로, 인천공항은 설립 및 개항 때부터 ‘아웃소싱의 모델’이었다."라며 "불안한 고용구조로 고용불안에 떨고, 용역업체의 중간착취와 비인간적인 대우에 시달리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뭉친 후에야 비로소 '우리도 인간이다'라고 말하며 인천국제공항을 바꿔왔다.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정책'으로 자회사가 설립된 후, 고용안정은 이루었지만, 연속야간노동을 강제하는 3조2교대의 4조2교대로의 전환 등 처우개선 약속은 아직도 이행되지 않았다. 공항공사는 이전엔 하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며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이제는 자회사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모·자회사 노사공동운영협의회를 구성한다는 정규직 전환 시의 약속도 모른 척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이어서 "대화를 거부하고 약속을 저버린다면 남은 길은 투쟁뿐이다. 우리는 인간 이하의 삶을 강요하던 용역 시절로 돌아갈 생각이 추호도 없다. 공항공사는 자회사를 쪼개고 다시 용역으로 돌리면 공항 운영이 원활해질 것으로 오판하고 있지만, 퇴행을 선택한 대가는 상상 이상이 될 것이다. 인천국제공항의 리스크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바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불통 때문이다. 무엇이 인천공항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지 깨닫길 바란다. 또한 인천공항은 공항공사의 소유물이 아니라 시민의 공공기관이다. 우리는 노동자이자 시민으로서, 인천공항을 망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경고했다.

"2020년 보안검색 노동자 1,200여 명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올해 승소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인천국제공항 자회사 소속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 사용자 책임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있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마땅한 책임을 회피하고 순간을 모면하기에 급급했던 인천공항공사가 뒤늦게나마 사회적 책임을 자각할 것을 경고한 바 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공항공사에 재차 경고한다. 노동조합은 분쇄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의 상대다. 자회사 노동조합과 대화하지 않는다면, 인천공항의 발전은 없다."고 선언했다.

마지막으로 "인천공항지역지부는 2024년 인천공항 4단계 확장에 따른 필요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공항공사는 인력충원을 공항운영의 리스크로 바라보지만, 부족한 인력으로 운영되는 국제공항이 얼마나 위험에 취약할 것인지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바다. 이러한 상식을 거부하고, “자회사 인력이 늘어나면, 파업 참여 인력이 증가하여, 운영 리스크가 상승한다”라는 노조 혐오로 일관하는 공항공사에 맞선 투쟁은 불가피하다.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안정적 공항 운영을 위한 합리적 인력이 투입되고 노동자·시민 안전이 담보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 노동이 존중되고 차별이 해소되는 인천공항을 만들기 위해, 언제나 그래왔듯 투쟁하겠다"고 힘주어 외쳤다.




▲ 21일 국회 소통관, 공공운수노조와 더불어민주당 이용선·모경종, 진보당 윤종오 의원실 공동주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정책 역행 시도, 중단하라!'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용역 보고서>폐기 촉구 기자회견" 경과 발언 중인 소형은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사무처장

이어서 소형은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사무처장이 인천국제공항 국정감사 지적사항 불이행 현황 및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정부정책 역행 시도(<위탁사업 구조개선 및 자회사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용역 보고서> 문제점)에 대해 경과발언을 진행했다.

소형은 사무처장은 "인천공항 4단계 건설 사업은 제2여객터미널 확장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업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7년부터 시작된 인천공항 4단계 건설 사업이 완료되는 2024년 연말부터 인천공항 연간 여객 수용 능력이 7천 7백만 명에서 1억 600만 명으로 37.6%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4단계 건설 사업 완료를 앞두고도 필요인력에 대해서는 깜깜이, 기존인력만 쪼개기인 현실에서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과 공항에서 밤낮없이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노동자·시민 안전을 위한 투쟁에 나섰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공항 정상화로 인천공항 이용객은 급증함에도 정원 대비 현원 인력부족이 심각한 현실에서 4조 2교대 교대제 개편은 지연되고, 4단계 공사 완료를 앞두고도 인력충원 계획은 없어, 열악한 처우와 힘겨운 업무로 퇴사율이 증가하고 노동 강도는 높아지는 악순환의 반복을 끊어내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인천공항지역지부 전면파업을 이틀 앞둔 지난 9월 11일, 인천국제공항 3개 자회사는 4단계 필요인력에 대한 계획을 알렸다 (▶인천공항시설관리 (주) 370명 내외,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 280명 내외, ▶인천국제공항보안(주) 보안경비 215명 보안검색 270여 명).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공사도 10월 중 모·자회사 위수탁변경계약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10월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단계 사업 관련, 업무량 늘어나는 지점 종합적으로 감안하여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국정감사 직후 지부가 사실을 확인하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앞에서는 안전한 국제공항을 만들겠다고 약속하고서 뒤로는 3개 자회사의 4단계 인력충원 계획을 처참히 난도질했음을 파악했다. (▶인천공항시설관리 (주) 196명,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 12명, ▶인천국제공항보안(주) 보안경비 28명 보안검색 0명) 이는 국정감사 조치사항 불이행이자 인천공항 현장노동자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외면하는 처사다"라고 분노했다.




▲[참고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4단계 인력증원 심의 결과> 표 이미지. 9/11 3개 자회사의 인력충원 계획과 비교하여 10월 경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인력충원 심의결과를 비교한 표. 자회사가 계획한 1,135명에서 236명으로 인력충원 계획이 80% 삭감되어 크게 후퇴됐다. 이는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불이행하는 계획이기도 하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제공

"지난달 22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자회사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용역 결과, 자회사 6개 분리방안이 제안된 것이 맞는가”라는 질의에 “자회사 전문화를 위해 분리를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해당 보고서를 입수, 자회사 쪼개기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위탁’ 방안을 자회사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제시하는 문제를 확인했다. 이는 ‘정규직 전환 1호 사업장’이었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도로 용역화 1호 사업장’을 꾀하고 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정부정책에 명명백백히 역행하는 내용이다."라며 비판에 나섰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24년 삼일회계법인에 연구용역을 맡겨 10월 4일 최종 보고된 <위탁사업 구조개선 및 자회사 경쟁력 강화방안 보고서>는 “공항운영 효율화 달성을 위해” “핵심기능만 직영하고 나머지는 경쟁시장에서 아웃소싱하던 운영구조”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부 정책에 따라 훼손된 것으로 해석하는 관점에 입각해 있다. 또한 거대노조(민주노총) 형성으로 경영상 리스크가 증가하였고, 자회사 전환 이후 파업 횟수가 증가하여 공항 운영 안정성이 저하되었다고 분석했다. 이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을 소통과 협력의 대상이 아닌 경영을 훼방 놓는 존재로 적대시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파업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는 위험한 입장이다."라며 "보고서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 인천공항 수익이 저하되었던 문제를 마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때문으로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반노동·노조혐오적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자회사 인력 추가 증원 시 파업 참여 대상 인력 증가 등 운영 리스크가 상승한다”라는 그릇된 결론을 내리고있다. 국정감사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입을 모아 지적한 4단계 필요인력 충원 문제가 불이행된 것도 바로 문제의 보고서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부 정책에 역행하여 용역 시절 비인간적으로 후려치던 용역단가로 돌아가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은 중단해야한다. 반노동·노조혐오로 점철된 <위탁사업 구조개선 및 자회사 경쟁력 강화방안 보고서>는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공기관의 소임에 따라 노동자·시민 안전에 필수적인 필요인력 충원 및 교대제 개선 등을 조속히 시행하고 노동조합과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 21일 국회 소통관, 공공운수노조와 더불어민주당 이용선·모경종, 진보당 윤종오 의원실 공동주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정책 역행 시도, 중단하라!'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용역 보고서>폐기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낭독 중인 김순정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부지부장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김순정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부지부장이 나서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을 만들어 낸 선두에 인천공항지역지부가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규직 전환 정책이 8년이 지난 지금도 인천공항에서 일하고 있는 자회사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서만 자신들의 요구를 쟁취해왔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2년 파업투쟁을 통해서 합의한 4조 2교대제 시행은 ‘자회사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제2터미널 4단계 확장공사에 따른 인력충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난도질로 236명만 채용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책임을 질 때는 ‘나몰라’라고 하고 권한을 행사할 때는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최근에 입수한 <위탁사업 구조개선 및 자회사 경쟁력 강화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노조혐오로 가득 차 자회사 노동자들의 고통과 한숨은 외면하고 있으며 3개 자회사를 6개 자회사로 쪼개고 심지어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아웃소싱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것이며 이용객인 시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안전을 저해하는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위탁사업 구조개선 및 자회사 경쟁력 강화방안 보고서>를 즉각 폐기하고 노동자들의 안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4단계 확장공사에 따른 인력충원, 4조 2교대제의 시행, 그리고 임금인상을 비롯한 처우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인천공항 자회사 노동자들의 더 큰 저항과 반발에 부딪힐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강조했다.